[유머]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다 jpg.

[루리웹-3840255511]

[PC2]

저런 편지 쓰는 이유는 보통 합의 받아서 형량 줄이려고지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의 말을 믿지마라. 저러고 또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임

[으른로제]

님 말대로 음주로 살인한 저 20대 남성이 4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 또 했다고 하네

20대 사이에 음주운전 2번이나 저질러서 잠재적 살인자에서 진짜 살인자가 된 건데 편지는 무효로 해야지

[izum]

반성문으로 형량 줄어드는거 거의.미미하고 사례도 얼마 없다던 유게이는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드냐

[비전문가]

본문 보면 유족과 합의했다 나오잖아. 그게 크지.
반성문 3차례 제출 정도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하는 거에 비하면 적은 걸로 아는데.

[야근해라]

저건 반성문 때문이 아니라 합의를 해서 저렇게 나온 거야

[엘리스카트렛]

합의했기 때문에 반성한다고 봐주는거임..

[루리웹-8494281511]

반성문으로 형량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합의로 형량이 줄어드는거임
그래야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 하기 때문이고

[유게그만고하일좀해]

진짜 끔찍하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아빠를 볼수 없다는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김식피]

외할머니 노환으로 돌아가신것도 애기한테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직 한참 일하실분이 갑자기 안보이게 되는건 진짜 어케 설명해야하냐...... 숨이 턱 막힌다

[칸유대위]

음주운전은 면허도 못가지게 해야함

[하나코둘코삼코넷코]

면허 못가진다고 운전 안하는거 아니니까 걍 팔다리를 자르죠?

[루리웹-1797495949]

그럼 무면허로 할걸.

[고구마언덕]

이거 맞음
우리나라 무면허 대포차 은근히 많더라.

무면허는 거의 대부분이 면허 취소자들

[루리웹-1797495949]

...? ㄹㅇ? 돌겠네...

[SanSoMan]

차를 압류해야함. ㄹㅇ. 그게 가장 효과적

[SanSoMan]

웃긴게 차량이용범죄에는 몰수규정이 있는데 음주운전은 왜 차를 몰수하지 않을까.

[주틀지마]

'억울하면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싸패들도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대마법보호막]

겪어봤어야 알지

[izum]

그렇지.. 당장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던 가장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당장 먹여살릴 애들은 셋이고 안사람으로서 경제력은 변변찮으니 구할수있는 직업은 간단한 알바뿐일테고

죽이도록 밉고 원망스러울테지만 남은 가족들 먹여 살릴려면 창자를 끊는 심정으로 합의 해 줄수 밖에 없다고 봄... 이거가지고 돈 받지 말았어야지 ㅉㅉ 이러는건 진짜 현실을 모르는 놈들임

[역관절]

사람도 죽여놓고 남은 사람 목숨줄도 쥐고 있음 법이고 자시고 단단히 잘못됨

[あかねちゃん]

그게 제일 지독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리는 건 생각도 안 하지

돈만 있음 사람 죽여도 된다는 합법적 면죄부지

[우냥냥리]

일단 형사 이겨놓고 민사에서 배상받으면 어쩌고저쩌고.. 몇 년 걸릴 줄 알고

[우냥냥리]

솔직히 20년 구형하고 합의에 반성해서 5년이었음 납득 됐을듯

[단신슴규]

가장 없고 애셋혼자 키우려면 합의하지않는게 쉽지않음 ㅠㅠ

[아버지용돈좀]

합의를 종용해야 유족들이 피해보상을받으니 형량 깎아주는선 이해하는데
검찰 구형 5년 자체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

[猫ケ崎 夏步]

단순 음주운전이면 최대겠지만
살인에 재범인데 5년이면 적긴하네

[자식이기는부모]

매번 가해자는 살고 피해자만 죽어

[기계교 사제]

선빵필승

[야바이리스우]

상식적인 판단! 상식전인 형량!

[메이플죽돌이]

음주운전 하면 최소한 합의 기준에 그 자식들이 클 때까지 경제적인 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음주운전으로 가장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리냐고....

[카리오너스]

노홍철씨 처럼 음주운전자도 루리웹에서 호감캐인거 보면 다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극과 극인가봄

[리멤버미]

그래 이새끼들아...감옥 형량 감면된 만큼
지옥에서 더 오래 고통받길 바란다.. 곱절로.

[막걸리가좋아]

ㅈ같은 음주운전

[ixyixy]

뒤에서박고 머리가 앞유리나 핸들에 치여사망한득
경차아니라 대형차였음 죽지않았을수도있음

[공허의 멘탈♥]

150km으로 충돌해오면 못살아

[탱킹빌런]

그래서 어쩌라고 큰차 안 타고 다닌게 잘못이란거야 뭐야

[깡싸니]

ㅆㅂ새끼가
1년 6개월은 무겁다고?
너 같은 새끼는 목을 잘라서 거리에 내걸어 놓아도
시원치 않을 ㅆㅂ새끼야.

[푸둥이]

저런거보면 살인은 저렇게 하는거라는걸 종용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집에달려가고싶다]

합의금 50억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테르에덴진실규명위원회]

음주 사망사고는 사망자가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익을 유족한테 사고낸 사람이 배상하게 바꿔야댐

[엘리스카트렛]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는 별개로 청구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일실수익이 정년까지의 예상수익에서 생계비랑 중간이자 공제한 금액임.

[엘리스카트렛]

합의해도 형량 안깎아주면 가해자가 합의노력을 안함. 그럼 생계가 끊긴 피해자 가족들은 더 힘들어짐. 합의에 형량 깎아주는건 이런 측면도 고려한거라 마냥 중형때려야 사이다라고 할수있는게 아녀

[루리웹-0253970142]

이게 딜레마임....피해자에게 최대한 돈으로 보상하게 하려면 형량을 깎아줘야 하거든.....ㅡㅠ

[쪼아쪼아쪼아]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지

[유게다움]

아니 152로 달려서 사고를 냈는데 가해자는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살았어도 사지가 ㅂㅅ이 되서 벌레처럼 기기라도 해야지

[루리웹-1159992349]

법질서 무너졌네

[분무전사]

음주운전 적발되면 그냥 살인미수부터 시작해야함. 사고내면 가중. 살인내면 30년 이상씩 해야 함. 그리고 상습은 그냥 살처분 해야 함.

[우주해파리]

저러고나와서 또사람 하나죽이고 가정몇개 박살내고 난뒤에야 티비에 나오겠지

[바닥깔개]

합의했을때->형량이 줄어듦 안줄여주면
합의할 이유가 없어짐 합의안함
합의안했을때->생계가 위험해짐 당장에 생활비부터 문제임

[바닥깔개]

근데 애초에 구형이나 감량이나 너무한거아니냐

[엄마쟤또흙먹어]

합의를 하고 싶어서 했겠나 또 감형 안해주면 합의도 안할테고 남겨진 피해자 유족들이 힘드니 이해는 하는데 검찰부터 구형이 너무 적다 15에사 무기징역까지 아니었나

[역관절]

합의가ㅜ아니라 그냥 몰수여야하는거 아닌가싶기도

[Tsugumi Seisiro]

저런거보면 법앞에서 목숨값이 싸게 느껴지는 기분이네

[콩은까야제맛]

미국에 어떤 주에 있는 법으로는

저따구로 ↗같이 음주운전해서 가장 죽이면

그 가족의 양육비를 내야하는 법이 있지 ㅅㅂ

[KaiKy]

윗댓들 보면 합의를 안해주는 것이 큰 것 같음. 차라리 합의 비스무리하게 상대에게 위자료나 생활비를 지불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할 듯 싶음. 진짜 자신이 돈이 썩어나서 상대에게 돈을 퍼주고 싶은 사람만 음주하게 할 정도로 액수를 높게 잡아서 말이지.

진짜 보면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말이 엄청 나오는데 솔직히 일본도 높게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슬슬 이런거 바꿔야 하지 않나 싶음. 법조계가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서 개헌이나 개선 의지가 안보여서 어떻게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듯 싶은데 이게 힘드네... 에휴;;

[오토에임]

어처구니 없는게 너무 많어
진짜 판 갈아야함

[문라이트헌터]

음주운전 두번 이상 걸린 놈은 갱생의 의지가 없으므로 평생 몸에 타이어를 묶어놓아야 한다

[연방의괴물]

합의를 안하면 법정 최고형...합의를 하면 거기에서 감형..이런식으로 가야지.
처벌이 너무 약해지면 벌의 의미도 없고 법의 필요도 없음.

[카르카이제]

애초에 합의 하는 자체가 형량이 약하고 가장이 저렇게 되면 생활고 때문임... 형량 강해지면 합의 안할 피해자도 늘어나...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나도 정말 모르고 싶었어

[루리웹-1393547823]

그래서 합의 하든 말든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 유족한테 주는게 제일 나은 해결책 같음

[심판자z]

보통 합의를 해서일텐데 유족입장에선 돈 안받고 그냥 처벌 바라는것도 쉽지 않긴함..

[로에딘]

1년 6개월이면 음주운전 또 하겠는데?ㅋㅋㅋㅋ

[루리웹-9888678940]

판검새1끼들 지들애새!끼뒤졌으면 저거 사형임 ㅋㅋ내가봄

[루리웹-1393547823]

법적으로 이미 무기징역까지 선고 할수 있는데 어느 판사 놈들도 그렇게 안하더라

[20센치소년]

합의금 10억정도 줘야 될것 같은데.

[dinggo]

징벌로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최소금액 이상은 형사 때 몰수해서 지급해야지. 민사 몇 년을 어떻게 버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