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중증 발달장애인 괴롭힌 공무원 해임 정당

[도미튀김]

8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함께 근무한 중증 발달장애인 공무직 B씨를 수년간 괴롭힘

사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키고 의원 양말을 손 세탁하도록 지시하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시루떡과 생수병에 침을 뱉고 먹으라고 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2023년 해임당함

A씨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8278?sid=001

[기회를위기로]

철밥통이 깨지려면 이 정도 짓은 해주어야 한단다

[꺄향냥이]

햐 저걸 항소까지라는 뻔뻔함이란

[루리웹-5415345406]

조선에서도 장애인 복지는 현대윤리 수준에 상당했는데 조선시대만도 못한 공직이라

[lllllllllllllIl]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잖아 깜빵에 넣으라고

[Sieg Choys]

저런 인성으로 면접 통과한 거야? 8급은 면접 없이도 될 수 있음?

[에에엑]

형사 민사로 조지는것도 보도 되면 좋겠다

[데스티니드로우]

중증 발달 장애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 아닌가 싶은 정신나간 행동이네

[잠실고양이]

민사로 한번 더 조저져야 할 거 같은데

[VivalaFrance]

직장 내 괴롭힘이 왜 지위에 따라 결정되냐 직장에 형광등 넣고 깨버릴라

[VivalaFrance]

시이발 새끼가 그럼 부장을 대리가 괴롭히면 그것도 장난이냐 뭔 옘병도 적당히 떨어야 개성이지

[아틴]

그냥 법적 요건 중 하나일뿐.

보통 직장 내 위력에 의한 괴롭힘이라고도 하는데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것도 하나의 조건임.

다만 여러가지 조건 중에 하나일뿐이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님.

근데 저정도면 변호사가 ㅈㄴ 말렸는데도 항소한걸수도 있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저런건 얌전히 합의보는게 이득인데.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말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

단순하게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면 직장 내 괴롭힘일 것 같지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조건 중 하나가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임.

[Supernovice]

햐 이게 파면까지는 안가네

[놀기일등]

어우...

[칠당이]

쓰레기짓을 하고 뻔뻔하기까지 하네

[섣달스무아흐레]

자기 양말 빨래 시킨 의원은 누굴까?

[川島瑞樹]

이야....중증 장애인이.될때까지 처 맞아야.정신차릴라나?

[루리웹-6973181681]

장애인 아닌 사람한테도 저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애인이면 더하면 더했겠지.

[St-39]

공무원 이미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ㅈ으로 만드는 수많은 주범 중 하나구만.ㅋㅋㅋㅋㅋㅋ

[IWBTB솔그린]

저걸 시발 13년이느 했다고?
인간이 아니네 ㅁㅊㅅㄲ

[비긴어게이]

감빵으로

[튀김검사]

교육 어케 시킨거임?반드시 직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괴롭혀야만 잡혀간다고 교육시키나?
직위 같거나 낮으면 아무리 괴롭혀도 안잡혀가는
촉법공무원이라도 된다고 생각한거냐고
걍 직장생활중에 괴롭히면 직장내 괴롭힘이지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으로 조건을 정해놓은 용어라
직장 내에서 동기나 후배가 괴롭히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님.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차피 사람이 사람 때리면 처벌 받는 거지만
군대 고참이 후임 때리면 군형법에 별도로 있는 항목에 준해서
처벌 받는 거랑 비슷한 거임.

[튀김검사]

ㅇㅇ 요즘은 직장내 괴롭힘이랑 성희롱방지로
강사가 가든 인터넷으로 지문 체크하기 해서라도의무적으로 교육받을텐데 지위얘기 하는게 이상하다했음 이 내용이 맞을텐데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사실 점마가 정말로 자기가 나쁜 짓 안 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진 않았을 거임.

근데 해임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하고 성실의무 위반이면
한 번 찔러봐서 저 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결정만 나면
해임도 당연 취소되는 거니까.
밑져야 본전인데 라는 생각으로 찔러봤겠지.
거기에 법원이 조까, 라고 한 거고.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그러니까 내가 괴롭힌 건 맞는데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잖아? 해서
그러네, 괴롭히긴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조건에 안 맞네, 이거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내가 겨우 8급 짜리인데 무슨 지위상 우위가 있다고 직장 내 괴롭힘임?
이렇게 나온 거지.

[Kopite]

‘관계의 우위’라는 법적 요건 때문에 수적 우위, 성별이나 인종, 나이. 학벌, 힘 있는 부서 같은 요소를 따지기 때문에 동기 또는 후배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교육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죠.

[루리웹-1329183038]

총살해라

[심영라이더]

저건 해임도 시원찮고 깜빵부터 처박아야겠는데

[전체주의자-8606656365]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며

왕따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우월한 1급 학생 지위라도 있어서 괴롭힘이 성립됨?
막말로 피해자 지위가 우월적이라도 을질이 있을수있는건데 참 변명 대단하군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저러고도 항소 ㅅㅂ

[굿굿]

저래놓고 다른 직장 들어가면
남한테 얘기할 때는
직장동료랑 싸워서 퇴사했다고
말할 확률의 높음
(사건 축소의 방어기제 형성)

[보리음료]

지위가 높지않아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저건 직장내를 떠나서 그냥 지속적괴롭힘인데

[SKY만세]

개십새끼 아냐??저걸 주변에선 전혀 인지 못한건가??저지랄 하는 동안??

[도미튀김]

이외에 동료 C씨와의 카톡 대화에서 “다른 동료의 단백질 보충제에 가루세제와 연필심 가루를 넣어 마시게 해 복통과 뇌수막염을 유발시켰다” “(B에게) 세제 좀 먹여 줘야죠”라는 등 노골적인 욕설과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변도 다알았을껄 동료한테 이런 카톡까지 보냈는데

[SKY만세]

알고도 방조했겠네..개십새끼들이었구만

[임유진]

공직사회에서 쓰레기 하나가 줄어들었군

[Draco_Aureus]

저래도 연금 받는 게 꼽네...

[0system]

범죄로 파면되면 연금 날아갑니다

[Draco_Aureus]

해임은 연금 유지 아님?

[루리웹-5732551777]

8급이 공무원이야?? 노비잖아

[wxyyxwz]

국회사무처는 따로 뽑는 소수직렬이고 나름 경쟁률 높을 걸?

[올라운드플래포머]

강약약강 성향일듯 그런데 저걸 임용을 했다는거 부터가 심각한건데 학폭이니 전과가 없을리가??

[뿌치빠치]

원래 장애있는 사람 건드리면 처벌이쎔 ㅇㅇ

[루리웹-0463155134]

[근근부심-2802516480]

순간 '시카고의원...? 미국인가?'하고 다시 보니 시키고였네

[AceSaga]

미친

[FLCLimax]

이게....고작....해고야....????

[루리웹-7530132]

철밥통이 끊긴게 아니라 철방통 업그레이드만 막은거네 ㅋㅋㅋ 연금 받고 처벌 안받고 ㅋㅋㅋㅋㅋ 의룡인만큼은 아니여도 공무원도 역시 천룡인이긴 하다 ㅋㅋㅋㅋㅋ

[AntiNavy]

20년도 못채운 8급따리 수준이면 용돈수준 밖에 안되긴 함
그리고 65세까지는 한푼도 없지

[문페]

만 65세부터 월50만원 정도밖에 안나올 건데
걍 노령연금 수급자가 더 나을 듯

[루리웹-9481810916]

8급 해임이면 받을 연금도 없는디.. 있어도 해임이면 반타작일걸

[그럼못써]

누가 장애인인지 모르겠다.

[왜날뾁에올인]

저렇게 인성 파탄 십색기들은 그냥 사형해도 된다고 봄 시발 사람새끼야?

[혼[混]]

아니 뭔...시발 저런게 다 있냐

[루리웹-2366390624]

해고가 아니라 파면수준인데

[5853126번 죄수]

왜 저럴꼬?

[멀티가최고]

인간도 아닌 새끼 꼭 느그자식도 딱 너같은 직장상사
만나길

[zootopia_Judith]

저정도 쓰레기면 신상공개도 해야지 싶다... 어우...

[루리웹-9481810916]

원글 사례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긴데, 나 근무하던 기관에서 있었던 직장내괴롭힘 사건임

한날 한시에 들어온 공무직 5명중에 적응이 느리고 업무능력이 다소 낮은 경력 짧은 공무직 a씨에게 다소 이전 경력이 더 길고 직급이 같음에도 선임역할을 하던 b씨가 '이쯤됐으면 이런 사소한 실수는 안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공무원들한테도 면이 안선다' 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조사한 적 있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못할 말도 아니고 폭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외부노무사 조사로는 직급도 같고 나이대도 a씨가 더 많았지만 b씨가 경력이 길어서 일을 더 잘했기때문에 사실상 직무에서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과내리더라

a씨는 실제로 단순업무도 처리가 미진해서 다른 공무직직원들한테 로드가 걸리기도 해서 민원인 적게 만나고 업무량도 적은 파트 일을 맡긴다거나해서 시간을 좀 더 걸려서라고 업무손에 익게 배려를 해주기도 했고..
b씨는 내 경험상 친절하고 일에 열정적이고 경력 긴 만큼 남보다 더 나서서 업무도 처리해주고 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좀 그랬음

노무사들도 나와서는 공무원도 부르고 동료공무직들도 부르고 신고측 외부 지인들도 만나고 조사 할만큼 하는거 같긴 했지만.. 그냥 사내 편가르기 정치질로 못박아놓고 조사한다고 느꼈음

[민달팽이사랑2대님]

짤르고 퉁친거면 다행인대?

[아덴시아]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저러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일처리할지 안봐도 비디오. 파면이 답이다.

[루리웹-7820913786]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