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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99.***.***
양쪽 다 이면도로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IP보기클릭)110.35.***.***
뒷좌석 사망 중상의 90%는 안전벨트 미착용
(IP보기클릭)183.99.***.***
ㅇㅇ 대물 과실률은 억울할거 없는데 대인은 잘못에 비해 결과가 너무 커서 억울하긴 할듯
(IP보기클릭)112.173.***.***
아니 나이드신분을 태웠으면 더 조심히 운전 하던가.....
(IP보기클릭)124.195.***.***
블박차 겁나 억울하겠네... 저건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가 사망사고가 되어버렸어.
(IP보기클릭)119.202.***.***
뒷자석도 안전벨트해야하는 이유
(IP보기클릭)183.99.***.***
이사건 상대 안전벨트 했으면 사망까진 가지 않았을거 같아서 안타깝긴 하더라
(IP보기클릭)1.11.***.***
(IP보기클릭)183.99.***.***
행복한소녀♡하와와상
양쪽 다 이면도로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 25.08.02 23:09 | | |
(IP보기클릭)180.66.***.***
ㅇㅇ 골목에선 시야 확보 될때까진 머가리만 내밀고 멈추는게 안전인데 질주본능을 꼭 골목에서 휘날리는 사람들이 있음. | 25.08.02 23:38 | | |
(IP보기클릭)112.173.***.***
아니 나이드신분을 태웠으면 더 조심히 운전 하던가.....
(IP보기클릭)183.99.***.***
이사건 상대 안전벨트 했으면 사망까진 가지 않았을거 같아서 안타깝긴 하더라
(IP보기클릭)124.195.***.***
블박차 겁나 억울하겠네... 저건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가 사망사고가 되어버렸어.
(IP보기클릭)183.99.***.***
불루
ㅇㅇ 대물 과실률은 억울할거 없는데 대인은 잘못에 비해 결과가 너무 커서 억울하긴 할듯 | 25.08.02 23:11 | | |
(IP보기클릭)223.39.***.***
근데 저정도면 신경쓰면 볼수 있던거리라... 억울하긴해도 정말 재수가 없었던듯 ㅠ | 25.08.02 23:14 | | |
(IP보기클릭)111.65.***.***
보이지도 않는데 일시정지 안했지 이런 경우는 둘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양쪽 도로가 똑같은 경우 우측에 있는 차가 우선권이 있어서 블박차가 6대4로 가해자측이 될걸 | 25.08.02 23:25 | | |
(IP보기클릭)211.201.***.***
루리웹-9880533397
이면도로면 옆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안보임 그냥 사거리 나오면 일시정지 하고 가는게 맞는거임 | 25.08.02 23:25 | | |
(IP보기클릭)222.118.***.***
(IP보기클릭)110.35.***.***
뒷좌석 사망 중상의 90%는 안전벨트 미착용
(IP보기클릭)119.202.***.***
뒷자석도 안전벨트해야하는 이유
(IP보기클릭)61.39.***.***
(IP보기클릭)223.39.***.***
100대 0 아닌이상 인사관련 병원비나 저런 사망사고는 그냥 다 물어주고 재판 받아야됨 그래서 나도 그만큼 다쳤다고 눕는 수밖에 없음 | 25.08.02 23:17 | | |
(IP보기클릭)112.214.***.***
ㅇㅇ 일단 사망사고면 보통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도 기소함 저 차 운전자와 함께 와서 박은 상대차 운전자도 같이 기소될 것임... 물론 민사적으로 과실 10%여도 형사적으로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 될 가능성이 0%는 아닌데 공소제기를 할지말지를 판단하는 검사와 공소유지하는 검사, 공소제기됐을 때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달렸음 | 25.08.02 23:18 | | |
(IP보기클릭)218.153.***.***
일단 부진정연대로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하고 형사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 검토 가능한 부분이고 | 25.08.02 23:19 | | |
(IP보기클릭)119.195.***.***
(IP보기클릭)119.195.***.***
블박차가 피해차로 나오면 상대차 운전자가 재판받아야하는 것 아님? 상대차의 가해행위로 블박차랑 자기 차 동승자가 다친건데? | 25.08.02 23:15 | | |
(IP보기클릭)106.101.***.***
가해차량과 블박차량이 사망자에 대한 과실치사죄에 관한, 과실범의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뭐 이런거.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순간,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한 책임과 과실의 존재가 인정되니까 | 25.08.02 23:16 | | |
(IP보기클릭)175.125.***.***
'100:0이 아니라면' 10% 잘못이라도 사망사고면 재판감 | 25.08.02 23:16 | | |
(IP보기클릭)49.161.***.***
순수 피해자가 되려면 100대 0 이 나와야됨 과실잡히는 순간 쌍방과실에 누가 더 잘못했냐정도 차이라 피해자가 되지 못함 | 25.08.02 23:25 | | |
(IP보기클릭)218.153.***.***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니 공동정범을 논할 수 없지. 그냥 양 차량 운전자 각각 책임 지는 거지. | 25.08.02 23:26 | | |
(IP보기클릭)106.101.***.***
아, 그렇겠네요. 폭행죄에서 왜 공동가공의사 없이 폭행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것에 관한 독립행위 경합법리라던가, 동시범특례라던가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잘알이신 것 같은데,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형사건은 잘 모르지만 저정도면 잘만 주장하면 무죄도 가능할 것 같은데 | 25.08.02 23:34 | | |
(IP보기클릭)180.66.***.***
블박차와의 사고가 없었다면. 이라고 가정하면 인과관계 문제는 설명 되는거고 안전벨트 미착용이 누구의 과실이냐가 되는건데 이건 논리 이전에 본인 과실이라 지팔 지꼰이고 이 부분은 A의 책임범위가 아님. | 25.08.02 23:48 | | |
(IP보기클릭)180.66.***.***
A랜다. 블박차. | 25.08.02 23:50 | | |
(IP보기클릭)106.101.***.***
우리법은 조건설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설이니까, 사회통념상 경미한 교통사고와 사망의 결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위 교통사고행위는 사회통념상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사망의 결과 예견가능성 없기 때문에, 블박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망의 결과에 까지 인과계로 객관적 귀속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방어논리는 가능할 것 같음. | 25.08.03 00:32 | | |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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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74.***.***
(IP보기클릭)180.66.***.***
노약자 함부로 치면 안되는게 때린게 아니고 손으로 밀치거나 밀어서 부딛혔는데 그길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음. 아무리 개진상이라도 팼다가 무슨일 터질지 모름. | 25.08.02 23: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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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과실치사 동시범특례로 공동정범 성립하는거 아니면, 무죄나오는거 아님? 공범이 아니면 각자 독립된 과실치사행위의 경합범일 테니 누구의 행위가 원인된지 알 수 없어서 미수범이 되고, 과실치사죄의 미수범 규정은 없으니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무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각자 그냥 과실 비율대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하나요? | 25.08.03 00:22 | | |
(IP보기클릭)106.10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2007하,1891] 이거 정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 25.08.03 0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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