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꼭 진실을 의미하는건 아니다.

[아그아그]

법률 용어로 사실(事實)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

란 뜻이라서 꼭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적시가 되버림.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ItTlJcJnJX8

[루리웹-2145135225]

그럼 작성자 못생겨서 소개팅 하자는 말도 안나온다라는 말도 되는건가요

[아그아그]

너 이 새끼 사실적시.

[1235424664]

맙소사 인정했군요.

[기레기]

맞는 말입니다

[GabrielG.Márquez]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라라]

1대1이면 상관없는데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들으라고 외치듯이 했기때문에 모욕죄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사빙마]

푸른진실적시 명예훼손 ㄷㄷ

[Gold Standard]

흠집이 난 사람을 언급할 때는 어떻하나요?

[루리윽]

마지막에 잘 나와있네
'어느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해야'

[Gold Standard]

아하!! 책임을 회피하는 문법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일 듯~'

[오고쿠]

욕 자유이용권을 얻은게 아니니까
책임지면됨

[유이P]

작성자 유게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면 너무 충격일듯~

[Gold Standard]

집합론 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이 맞습니다.

[오고쿠]

https://youtu.be/LWqPjoZ1yzc?si=RxCSqm7k_9hb76I4

이렇게됨

[루리웹-5416159377]

"~라고 할 뻔~"도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이라 조심하라고 하시던

[엘카리안]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몰랐으니까! 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는거구나?

[침팬치가라포식자]

글쿤 내가 만약 조작계 능력자한테 당해서 거짓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면 사실적시 명훼가 되는 거구나

[마성의폭력녀]

작성자 몬 생김! 어... 아닌가?

[앙페르]

오리가 뭘알아 ?

[장사니]

거위 겸 현직 법무법인 변호사야!

[민트초코빙수]

오리가 아니라 거위래 q&a에서 밝힌건데 이름없는 거위게임을 아내랑 재밌게 해서 거위가 마음에 들었대

[도라공룡]

거위야

[물티슈_뚜껑_안닫기_장인]

오리는 몰라도 거위는 아는거구나

[BBanJJark]

하지만 거위는 변호사 못한다고 꽉변이 말했는걸!

[애도라봐밥]

걍 남 욕 안하면 됨

[루리웹-8608483178]

사실 욕은 모욕죄...

[GLaDOS__]

우리는 몰랐다로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건가?

[로제커엽타]

퇴로 차단용이기도 하단거지
죄 저지르고도 비방받지 않을 보호권이 되는거고

[Анастасия]

그런 목적도 있음
유사 케이스로 어떤 내용을 재배포 하는것도 최초배포와 동일하게 간주함

[휴시트]

아무리그래도 허위사실은 법으로 처벌한다고 쳐도 사실적시까지 법의 영역에 놓는건 지나친거같음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취지상에선 "어떤 사실만으로 집요하게 괴롭히지 않도록 히는"거였을거라고 봄.
문제라면 그걸 기분상해죄처럼 악용하는게 문제니까
아무래도 무고죄 범위가 넓어져야할듯.

[프리니소대]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게 용납되야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 될때도 있지.
편부모 가정인 아이에게 애비,애미없는놈 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문제 없는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없는 거지새끼라고 하면 사실이니까 문제 없는건가?

[V.I. Freud]

저 영상에도 나오는데 통념이랑 달리 사실적시 명훼에 대응하는 법률은 다른나라에도 있다고 함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예.
위안부 할머니를 창녀라고 부른 놈년들

[루리윽]

지나친건 그걸 이용한 짐승들임

[휴시트]

취지는 좋지 이걸 힘있는 애들이악용할까봐 그게 걱정되서 그럼

[코라페]

이게 법의 영역에 놓인 이유가 원랜 범죄자의 가족, 친인척의 인권 보호 때문이라고 들었음.
범죄자 가족이나 친척 문에 스프레이로 테러하는 거마냥, 범죄 자체는 사실이지만 아무 연관 없는 지인들까지 테러에 휘말리는 걸 방지하는 차원인 거더라고.

[물티슈_뚜껑_안닫기_장인]

힘 있는 놈들은 저게 있던 없던 유리한데로 법과 사회를 악용함

[俠者barbarian]

원래 모든 법률과 제도는 만드는 것 이전에 그런 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이지
괜히 법은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님

[프리니소대]

이런걸 악용하는 애들은 반대로 그게 없어지면 없어지는대로 악용함.
네가 그런게 없어져야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할거면
그게 없어졌을때의 리스크보다 리턴이 훨씬 더 크다는걸 납득시킬만한 수준이 되야 최소한 이야기가 성립되는거다.

[휴시트]

저번에 사실적시로 문제되었던 글 올라왓을땐 또 여론이 달랐거든. 그때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여론이 많았나보네

[프리니소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여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이런데서 나오는 여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거 자체가 에러지.
애초에 그런 극소수의 여론을 기준으로 법이 움직이지도 않지만.

[휴시트]

그럼 너는 '이사람 ㄱㄱ죄 저지른 범죄자에요' 라고만 해도 사실적시로 처벌될 수도 있는데 이런게 맞다고 생각함? 나는 여전이 이 법이 지나친 악법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

[프리니소대]

저런 법에는 예외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없다 라는게 적용된단다.
고소 남발 하는걸로 귀찮게 하는건 가능하지만 그건 굳이 저 법에만 적용되는건 아니니까 의미 없는 소리고.

[휴시트]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는거지. 그 애매한걸 이용해서 악용하니까 변호사들도 이걸 없애고 다른 법안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거고.

[프리니소대]

그래서 보강하자는것과 너처럼 같잖은 예시를 가져오면서 악법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같음?

[휴시트]

이게왜 같잖은 예시냐면서 비하하는지 모르겠네 이법이 얼마나 위험한법인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말 아님?

[Flame.D]

기준이 애매하면 보통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지 않음? 기준이 애매하니 해당 법을 없애고 다른법으로 처리한다는게 좀 이상한데

[프리니소대]

네가 말한 예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이라면 문제가 될게 없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된 예시가 되겠냐?

[휴시트]

차라리 이런 관점이면 납득이 되는데 이미 있는 문제점은 아무튼 리턴이 크니까 괜찮음 ㅇㅇ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황당한거지

[휴시트]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고. 가해를 사실적시로 포장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왜 모르는척함?

[프리니소대]

그럼 넌 왜 내가 예시를 들은 문제에 대해선 왜 모른척함?
그에 대한 대처는 생각하고는 있음?
생각했으면 그에대한 주장을 다른사람이 납득할수 있게 설명을 해봐.

[휴시트]

너는 이 법을 무슨 순전무결한 법으로 포장하고 있잖아. 오히려 약자들을 방패로 삼아서 이 법을 옹호하느라 이 법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약자'들은 외면하고있잖아?

[프리니소대]

뭔 개소리냐.
모든 법이 완전무결할수는 없고 그에 대한 샛길을 악용하는놈들도 있지만
그게 없어졌을때의 리스크를 말한건데 그게 왜 약자를 방패로 삼아 악법을 수호하는게 됨?
너야말로 그 악법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라도 제대로 가져오고서 이야기 해볼래?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를 했을뿐이데 실형을 받은정도는 차고 넘치니까 하는말이겠지?
설마 고소 당했다 라는 썰만 가져올거면 아닥하고 꺼져라.

[휴시트]

니 의견대로 없어졌을때의 리스크는 그렇게 고려하면 법이 있을때의 리스크는 배제함? 약자를 실제로 방패삼고있잖아 이 법떄문에 우리 약자들이 보호받는다면서. 다른쪽 약자는 외면하잖아?

[프리니소대]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의 예시를 가져오라고.
니 머리속에만 존재하는 망상이나 고소 당했다 정도로 끝나는 인터넷 썰이 아니라.

[Flame.D]

근데 님 의견도 보면 이미 있는 이득은 아무튼 문제가 많으니 없애야됨 ㅇㅇ 이런식으로 보임...

[휴시트]

아니 이게 웃긴게.. 그럼 내가 사례 가져오면 니가 약자 방패삼은게 뭐 달라짐? 왜 논지를 흐리냐? 니 생각엔 아무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본 사람 없으니 내말 맞음 ㅇㅇ << 이상태맞음?? 그럼 내가 실제 사례 가져오면 바로 인정할꺼야? ㅋㅋㅋㅋ

[휴시트]

내가 불쾌했던건 이 법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무슨 약자를 억압하는 스탠스로 몰아간게 불쾌했던거임

[프리니소대]

진짜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가 말귀를 못알아 먹네.
니가 주장하는 이 악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이면 문제없다"라는걸로 대부분 문제없이 끝난다고.
니 머리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피해자 실드 치는 자위질 그만하고 현실을 봐라.

[휴시트]

지능이 떨어지는건 너고. 왜 갑자기 찔려? 실제사례 운운하면서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 지도 모르는 주제에. 넌 위선자야 멍청한놈아. 실제로 피해본 다른 약자들은 외면한채 가상의 피해자 이 ㅈㄹ ㅋㅋㅋ

[프리니소대]

본인의 주장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놈이 하는 결말은 결국 아몰랑 암튼 니가 잘못했어구나.
니가 그렇게 싫어하는 법이라는게 존재해서 너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것만 알아두거라.

[휴시트]

내가 뭘 제대로 설명 못했는데? 그걸 말해보던가. 난 제대로 설명했어 설명을 못한건너지. 자 그럼 인정해 내가 사례 하나 들고오면 니가 틀렸다고. 니가 멍청했다고. 할거냐? 절대 못하지 왜나면 니 말은 맞아야 하니까. 날 나쁜놈 멍청한놈 몰라간게 재밌었으니까 ㅋㅋㅋ

[Esper Q.LEE]

남을 깔 때는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진 상태에서 까야하고, 자신도 까일 수 있다는 각오를 다잡고 까야 한다.

[탕찌개개개]

뭐 무서워서 말을할수가있나

[우유콘푸라이트]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게 진짜에요?

[아그아그]

본문 출처 눌러서 들어가면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하고 독일은 사유가 좀 넓지만 있고 영미권 쪽은 저 변호사 분이 잘 몰라 말하기 조심스럽다 함.

[도라공룡]

그것도 저 채널가면 알려주는데

일본법에도 있고 한국이랑 거의 동일

독일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함

[俠者barbarian]

그건 아님
정확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었는데 근래에는 디들 없어지거나 개정이 되어감
우리나라는 아직 큰 변화가 없어서 법이 사회의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음

[뉴비데수]

어느나라나 명훼에 대한 법률은 다 있음.
막 떠들어서 안된다는거임.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이잖아"라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

[알파카!!]

작성자는 바보래.

이거 사실적시인지 허위인지 판단해조

[Анастасия]

바보라는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적시로 처벌함

[알파카!!]

고마워! 법잘알 유게이!

[망간나트륨]

일단 사실적시로 입건하고
수사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했으면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하면 되는게 아닐까

[마음만은잼민이]

그래서 ㅇㅅㅇ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겨

[하트를노렸었다]

진실적시는 없나? ㅋㅋㅋ 법이 진실을 판단할수 없어서 없으려나? ㅋㅋㅋ

[코파카바나]

그래서 고소로 유죄쳐먹고 사실적시로 고소했으니 내가 한말은 전부 사실이라고 ㅈㄹ한 사람도 있다고한다

[옳은소리하다 맞아죽은]

하아...

[연중무휴]

[라이넥]

근데 높으신 양반들이 자기 비리 폭로될때 마다 남발을 해대서 의미가 변질된건 사실인걸

[겜덕후]

이게 문제는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떠벌려서 명예훼손을 해놓고 허위사실인지 몰랐다는 게 인정이 되면 처벌을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받게 되는데,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대중은 사실 적시로 처벌 받았으니 처벌받은 사람이 떠들어댄 말들이 사실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있음.

[짐의강산]

연예인들 관련 기사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