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표절) 관해서 법적으로 안되니 괜찮음 하는 건 걍 빡대가리임

[Mystica]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명제 정도도 못 들어본 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말임

물론 저 말은 19세기 학자의 발언이니만큼 규제적인 의미의 법은 다루지 못하는 말이지만

도덕적 판단으로서는 법은 항상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되지 않음이 도덕적 면죄부가 되는 건 불가능함

법정에서 표절로 인정된 게 저 새끼 도작 수준으로 부당이익 올렸음은 가능해도 그 반대는 있을 수 없는 것

# 물론 "빡시게 닦아놔서 표절 소송은 힘들겠는데"라는 말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건 도덕적으로 괜찮다는 해석이 아니니까.

[Plant11]

법에의한 처벌은 일단은 사회적 안정 실현의 최소 구현을 위해서니

[날구라킥]

솔직히 태권브이랑 팰월드랑 각 대상의 캐릭터 유사성에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더라만...

[Mystica]

태권브이 그것도 법원에서 표절 아님이라고 공증 찍어준 게 아니라 (소송 건 업자가) 표절 입증 못했으니 까버린 거에 가깝다고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