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면허취소법' 근황.

[라시현]

-지난 1월, 한 40대 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병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함.

이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더라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3번 넘게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특정한 이유로만 된다고.

-하지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어떤 범죄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면허취소법'이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에게도 모두 적용됨.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추가로 40시간 의료윤리 교육도 이수해야 함)

-이에 의사단체는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라면 몰라도, 업무와 관련없는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며 반발.

의사협회는 위헌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함.

-현재 국회에선 면허 취소 사유를 '강력 범죄'로 축소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이 '면허취소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른다고.

[아슈트카]

요즘은 파업 못하잖아 ㅋ

[초.필.살]

ㄴㄴ 검찰의 힘으로 하지도 못할걸
파업하면 국민지지 힘입은 압수수색 때문에 못함

[샤이중도]

의대 경쟁률 좀 떨어지는 건가

[이지치 니지카]

대단하신 직업이면 그 직업에 맞는 품격을 보이세요

[이지치 니지카]

대단하신 분들이 설마 범죄자 될 생각은 아니시죠?

[뿌씨레기]

ㄹㅇㅋㅋ. 사람 살리는 놈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치료할 자격이 어딨슴ㅋㅋ

[크리스코넬]

선한의도로 저지르는 범죄라는게 대체 뭐져

[루리웹-9976240898]

덱스터 인가봄 ㄷㄷ

[새해첫날]

꼼수로 처방내려주고 뭐 그런게 있긴한데 그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는거랑 무슨 관계인지 ㅋㅋ

[내일부턴열심히살아야지]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최전방고라니]

[나15]

대다수의 선한 사람은 금고형 이상을 받지 않습니다 ㅇㅋ?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의대생활을 한건지 의심스럽네요.

[올레~]

ㄹㅇ 금고형 이상 받기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음. 특히 저런 돈많은놈들이면 비싼변호사까지 쓸텐데 진짜 인간쓰레기급 아니면 거의 없을텐데

[Keira Gurdjieva]

의외로 꼭그렇지만도 않음.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해도 금고나옴

[루리웹-9453912516]

금고형까지 갈 필요없음. 벌금 100만원부터 소위 말하는 빨간줄 즉, 전과가 생기는데 이것도 왠만한 직장인이라면 전과 따위 없음.

[비장탄]

머리는 좋음 양심이 없는거지

[루리웹-3683998431]

이건 잘했네

[또우백]

진짜 이해가 안간다

[H.Barca]

ignorantia legis non excusat

라틴어에서 나온 문구인 만큼 우리나라법에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플랫화이트]

예잔 티비 보니까 산부인과 의시가 술먹고 술 안깬상태로 와서 수술하다 애기 죽고 산모도 죽었나? 애기만 죽었나? 암튼
그런거도 있더라 술냄새가 났다고

[벤클리프]

주변인중에 개인 산부인과 의사가 술먹고 회식하다 연락받아서 아이받다 판단이 늦어서(제왕절개)수술 못해서 아기 죽는경우 있었음.

[Lapis_ex_Coelis]

선거철 다가오니까 사이다법률 몇 개 만들어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GOI-004C]

역시 의룡인이야

[아......]

법룡인 과 의룡인 한국의 법 위 서있는자들

[루리웹-2650969827]

법룡인도 금고 선고되면 변호사 쫑남

[slient bill]

ㅋㅋㅋㅋㅋ 법룡인도 준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고-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상실이여 뭔 법룡인

[(●'◡'●)]

???:의사 면허가 죠스로 보여!!!

[루리웹-4288571795]

선한의도로 사람을 패는거 아닌이상 금고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ㅇㅇ

[あかねちゃん]

대다수의 직장에서 금고형 이상만 되도 사회 생활 조졌다 봐야 하는데

솔직히 내 몸 맡겨야 하는 의사가 직업에서만 높은 도덕심 유지 할 거란 보장이 어디 있는디?

[あかねちゃん]

의사가 관련 직무에서 범죄 저질러야 처벌 한다는 것도 이상 할 게 없는 이유가 연예인도 마/약 빨면 바로 밥줄 끊기잖어.

연기하다 누구 줘패는 것도 아니고 어디 클럽 화장실서 손 달달 떨어가며 주사 박고 헤벌레 하는 건데 연예인 밥줄 끊는 것도 이상하잖아

관련 직무가 아닌데도 처벌 하라는 건 의사라는 직업 전체가 공공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도덕이고 뭐고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라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뭣땜에 하냐고

[뒤를 조시매]

+ 의사라는 직업 특수성 상 고용인이 될 수도,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음. 그렇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병원 취업이 안되면 그냥 자기가 병원 차려서 돈벌면 됨. 물론 범죄경력은 숨겨지게 되는거고.

이런 특수성 있는 직업은 면허 등에 대해 좀 더 특별한 제재가 가해져야 함.

[뒤를 조시매]

그리고 막말로 음주운전 하거나 화를 못참고 상해를 입히는 사람이, 환자가 수술중일때 위와 같은 행동을 수술실에서 하지 말란 법이 없음.
인명과 직접 연결된 직업일수록 도덕적인 잣대는 엄중해야 한다고 봄.

[파인짱]

선한 ㅇㅈㄹ

[파인짱]

아니 에초에 지금 발단이 된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여 죽인 의사한테 치료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다른 전문직들도 똑같지 않나?
왜 지들만 특별한줄 알까

[왜사나]

’강력범죄라면 몰라도 모든 범죄에 먼혀 취소를 시키는 건 과하다‘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확실하게 깜방 간 거면 충분히 심각한 범죄 아닌가

[나이트체이서]

사람 재미로 죽일만한 의사는 거르는게 맞는데 의협은 왜 지랄

[남색수염.]

일단 이건 의사협회 말이 맞는거 같은데 의사 신분을 악용한 범죄는 좀 영구 박탈 시키자

[루리웹-1062589324]

파업 안하냐? 시위 안하고? 손가락 비틀면서 목숨으로 협박하던 벌레새끼들 다 어디감

[루리웹-0033216493]

그떄는 배째라고 누웠는데 지금은 못하는거 봐라 ㅋㅋㅋ

[보급형 핫산]

재발급심사해서 다시 면허를 준다는 것도 유머다 진짜.

[샤아WAAAGH나블]

재발급심사 가 다시 수능치고 의대생6년 밞고 시작해서 레지과정 다 밟는거면 ㅇ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유게인증깜박함]

대통령도 음주운전하고 사람 뺑소니 하면 짤리겠다

[Acek]

근데 업무와 관련된 일로 처벌시 취소가 더 맞는거같긴한데.

[루리웹-4288571795]

딴 자격증들도 금고형 이상이면 취소라 감방 가있는동안 실력 유지를 어케 믿어

[아틴]

그런식이면 다른 일반인들도 다 떡같이 적용해야함 근데 현실은 품위유지라던가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취업규칙 같은걸로 조지는 경우도 흔함

[루리웹-0492511135]

이미 그동안 다른 직종은 그러는데 왜 의사만 면죄임?

[루리웹-0530257583]

이게 왜 유머?

[여우덕후]

양심은 지능과 같다고 하는데...지능이 낮은거 같지도 않고....

[이닦고오렌지주스]

그냥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쉬운 얘긴데 왜 쉬운 법에 반발하지?

[모리야스와코]

사람 살리는 직업이면 사람 죽여도 된다는거야 뭐야

[루리웹-2650969827]

다른 직업들은 다 금고 들어가면 직업 잘리는데 오로지 의룡인들만 예외였음

[사카마타 사육사🎣🌲]

직장에서 잘리는거랑 자격이 박탈당하는건 다른 문제임
다른 자격들도 범죄사실이 있으면 박탈되는지 봐야함

[루리웹-2650969827]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5년간 임용불가
일반 기업도 해고당하고 재취업시 불이익 실재함
변호사 법무사 등등도 자격 박탈당함

[미열공간]

칼(메스)가지고 사람 목숨 다루는 일인데 윤리의식 중요하다고봄

[Limesis]

범죄기록만으로 불이익을 주는건 헌법 위반 아님? 그래서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음'을 만드는것이고...

[괘안나?]

하다못해 정치인도 벌금형 300만원 이상 나오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되는데

[조☆잘]

그 뭐냐 어지간한 다른 직종들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ㅈ되는게 수두룩한데 뭔데 우린 예외로 해줘 이럼?

[흠냐흠흠]

애초에 정상적인 의사면 금고형에 처할 행위를 하지도 않어 ㅋㅋㅋ 뭔 개소리야 ㅋㅋㅋ

[가챠운골짜기의볼드]

업무 무관 범죄 ㅇㅈㄹ ㅋㅋㅋ

[샤아WAAAGH나블]

그런거치고는 느그들 의료법위반도 솜방망이처벌에 의사면허 다시발급해주기까지 하지않았냐?ㅋㅋㅋㅋ

[mthnh]

그럼 징역형 이상으로 하고,
너희 말대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자는 면허취소 이후 아예
재취득도 못 하게 하자..

취소해도 재발급이 되는게 나는 더 이해가 안가서.. 금고형이상의 기준을 더 높이더라도.

최소한 성범죄 및 강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은 재취득을 못 하게 다시 의대가서 따는 것도 못 하게 하면 난 인정.

[쟈스티스]

요즘은 예를들어 성인지감수성처럼
성범죄 재판에서 여성에게 극도로 유리한 기조가 있는데
이런건 무고범들한테 무기를 하나 더 쥐어주는거라고 생각함
면허박탈은 징역보다 더 큰 피해라고 봐도됨..

[이Luna]

재발급 심사 받고 교육받으면 된다니까 그건 아니지

[루리웹_맑스]

취소아님? 취소해도 재발급 금방되돈데 어차피 의협에서 재발급이라

[쟈스티스]

결국 궁극적 목표는 의사면허를 완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는거니까..
반대가 심하니 처음엔 1차적으로 약한 법부터 올리는거지

[루리웹-0492511135]

취소당해도 재발급 당일로 그냥 끊어주던데 뭐 ㅋㅋㅋㅋ

[상냥하여라]

이끼들은 업무 과실치사도, 계약서로 책임 없다라고 미리 서면해거 책임 회피 하잖아... 강아지들

[치요사쿠라]

금고형은 그냥 나오는게 아닌데......ㅁㅁ 정도는 우습다 그런건가.....

[TAKO_EATS]

영구박탈도 아니고 취소, 교육 후 재발급 가능한거고, 애당초 멀쩡한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일 자체가 드물잖아... 의사라는 직업이 무슨 존윅마냥 한밤중에 킬러가 찾아와서 "내 상처를 봉합하든가 아니면 내 총에 뒤지든가" 하는 세계관에서 가지는 직업도 아니고...

[TAKO_EATS]

일례로 공무원 =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만 받아도 퇴직, 군인의 경우도 강제 전역이고, 평범한 사회인이 깜빵 들어가면 그 사람 소속 회사에서 모가지 당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금고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라는게 걍 길가다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는 수준의 경범죄도 아니고 뭐가 그리 억울한거야?

[이Luna]

나 주변에 금고형 받은사람 아무도 없음
중범죄 기준이 다르네.
저들은 음주사망 정도만 범죄로 치는건가 ㅋ

[벌레박멸자]

의사새끼들은 하다보면 도덕성이 사라지나. 여기 의레기들 많던데 튀어나와서 왜지랄하는지 말좀해보지?

[구도나세]

신해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의사
그이후 의사로 다시 복귀하고도 의료사고만 3번 더일으켰다.
그것도 신해철과 같은 사망사고로 그러고도 의사협회는 정신나갔나???

[비사라]

일반인들도 금고이상 나오면 회사 잘린단다

[아방파트랏슈]

머야 근데 재발급이 가능하네?

[페퍼민트]

포인트는 여전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ㅋㅋㅋ

[루리웹-2650969827]

심사 후 재발급이니까 무조건 복직할수 있는건 아님. 최근들어 재발급율도 40퍼센트대로 확 떨어졌고

[gallerykim]

40% 아님.. 확 떨어져서 80% 임;;

[랄라리라랄]

재발급이 너무 쉬워서
의사에게 휴가 3일 주는격임

[렌탈안구]

ㅋㅋㅋㅋㅋㅋ 음주루 사람 치고 자기 병원 데려가서 진료보면 창조경제네ㅋㅋㅋㅋㅋ

[루리웹-2650969827]

무조건 재발급되는건 아니고 3년간 제한후에 40시간 교육받고 심사받으면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임
심사통과는 옛날엔 다 해주다가 요즘은 40퍼센트 미만으로 확 줄었음
그리고 영구제한은 다른 법률과 비교해봤을때 무조건 위헌나올게 뻔하니 현 수준이면 강력하고도 합리적이라고 보이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범죄 저지른놈이 짤리는건 뭐 업무랑 관련 있어서 짤리냐 ㅋㅋ
저러니 드라마에서 한 대화에 사람들이 공감하지 ㅋㅋ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카이저소세지]

재밌는게 한의사 협회, 치과의사 협회는 별 말 없음.
천룡인 협회만 난리임.

[양파양파]

의사가 뭔 시1발 양반 천룡인도 아니고

[남은치킨바로들어서피치라]

공무원도 금고 맞으면 모가지 날아가고 응시자격 날아가던데 의사면허라고 안 될 리가 있나

[루리웹-28749131]

재발급 심사는 누가하는데

[콩팥]

돈을 많이.저는 직업일 수록 강하게 해야함

[도리다수]

교통사고가 선한의도냐?

[Grafitti]

이거 주장하는 현수막이 집 근처에 잔뜩 보이더라
난 처음에 내가 문장을 반대로 읽었나 했어

[kkuwak!!!]

음 저거 허가해줄테니 수술실에 CCTV 달자 하면 거부할 색이들임. 원래 존나 짖으면 올바른 방법을 적용한 거임.

[PangE]

너네는 업무 관련된 짓거리 처벌하기가 더 힘들잖아 ㅋㅋㅋㅋㅋㅋ

[교토갈매기]

미 친 새 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