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부고) 부산 돌려치기 사건 항소심 결과

[데드풀!]

지난 해 5월 22일 새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용역업체 직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살인미수 및 강1간을 시도하고 본인의 범죄흔적을 은폐했던 사건

가해자는 지난 달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요청했고 검찰 측은 반대로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하였고

6월 12일 항소심 결과로 강1간살인미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0년,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업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이 확정

이전에 사이버렉카 새끼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 신상 털었던게 논란이 됐지만

6월 12일 신상공개가 합법적으로 확정됨으로서 향후 10년 간 신상확인을 할 수 있음

[Walker Frankie]

사이코패스인가

[씹덕후]

35년 구형했는데... 고작 20년....

[루리웹-0384239393]

월래 실형은 검사가 구형한거의 절반정도 판결때림.

[오사마 빈 라덴]

반성문 많이쓰고 변호사형 좋은형 썼나보네

[오사마 빈 라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76747
갈! 판룡인 건드리면 구형량보다 많이 때리는게 국룰이거늘!

법원은 돈을 가로챈 피고인 김 모씨에 대해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된 징역 5년은 검찰 구형량인 4년보다 무거운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루리웹-0384239393]

내가 말을 잘못한듯.일반적으로 구형의 절반에서 초과가 대부분임.님이 말한거?당연 판룡인인데 예외지.피해자가 그쪽이였으면 40년 나왔을듯

[루리웹-0384239393]

아 근데 그래서 집유받고싶으면 검사가 1년 미만으로 구형하게해야함.그럼 판사가 형량 6개월 미만으로 때릴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집유가능성도 높아짐.

[Specter_Moon]

35 - 15 = 20

판사가 반토막 해줌.

[페스카라]

Lee_hyun_woo2020

[ㅇㅏ가씨]

성범죄 충분히 저지를수 있는 나이네

[기쁠져]

심지어 20년 다 살았을 경우 ㅋㅋ

[기쁠져]

시1발 거세부터 하라고

[루리웹-0807280462]

심지어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다고 하더라

[물덩치]

안에서 근육다빠지고 반 ㅂㅅ되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시비걸다가 털려서 지옥갔음 좋겠다...하지만 이딴 놈일수록 지는 ㅈㄴ 소중해서 운동하고 나오겠지 ㅆㅂ ...

[누리웹 맞지요?]

한창 팔팔할 때 나오는데 성범죄 정도가 문제는 아닐 듯
피해자 진짜 마음 졸여서 어떻게 사냐

[20색히소년]

그러네.. 대충 10년정도 채우고 가석방되겄지 ㅅ바

[루리웹-3723506981]

92년생인데 전과 18범이라고?

[매실소주]

이미 저 사건 이전에 전과가 어마어마하던...

[APERTURE SCIENCE]

18범이었구나 ㅅㅂ

[생각할수록기가막힌]

18범인데 20년이라고??

[site:]

얼마전에 전과 42범 50대가 생각난다
출소 뒤의 누구의 미래같네

[잘살고싶어]

와.... 인생에 진짜 잃을게 없는 놈인가
왜 이리 막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어

[룻벼]

겨우 20년인가...
근데 또 살인미수에 강/간 혐의가 애매하게 적용된거 치곤 현행법상 좀 쎄게 때린것같기도 하고 고의성이 역시 형량에 크게 영향을 주나

[룻벼]

진짜 피해자 그사람은 저거 출소하면 죽겠네 법이 참 끝내준다

[루리웹-8329133273]

쎄게 때린 거임.
강.간, 강도등 강력범죄와 연동된 살인이 보통 그정도니까.

[꼬뮤니즘과]

4유형 중대범죄결합살인인데 살인+ㅁㅁ 둘다 미수범이라 그런가.
20년형이면 양형기준에서 감경 가중 없을때 4유형 기본 양형이긴 함.
개인적으로는 가중처벌 들어가서 25년정도 나올줄 알았는데 판결 요지 봐야 알듯.

[APERTURE SCIENCE]

형량이 적은데 최소 50년쯤 해야되지 않나

저새끼 보니까 전과 6범인가 그렇던데

빵나오자 마자 저지랄 또한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이 범죄자들 천국이 맞긴한가 보다

[APERTURE SCIENCE]

6범이 아니라 18범 ㅋㅋㅋㅋ

아니 저정도면 사형시켜도 아무도 뭐라고 안한다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사이다를 원하는사람도 많지만 그거 못지않게 강한 처벌 무용론이 많아서 뭐..
유게에도 처벌 쎄게하는게 능사가 아니란 여론 엄청 강하고

[APERTURE SCIENCE]

처벌 쎄게 하는걸로 범죄율이 줄어드는걸 바라는게 아니라

저런 인간의 탈을 쓴 오물에 20년이나 내 세금을 써야하는게 아까운게 문제라

[보드카★]

양형기준 이상으로 때릴수가 없을걸.
20년이면 한국기준 어마어마한 중형임

[잘살고싶어]

맞어 저 정도 전과면 법이 우스워 보일탠데
또 출소하면 뭔가를 더 저지를거고
사형이 답인걸

[(.·););););););)]

경범죄 18범이면 모르겠는데 강력범죄도 다수임
어메이징함

[루리웹-1062589324]

15년 깍엿네 이 벌레새끼

[Cardcaptor SAKUR]

10년 전에도 그알에 나온 놈이더만

[Cardcaptor SAKUR]

https://youtu.be/5BnMgywvw70

[루리웹-2673670481]

와씨 패고 들고 업어가네 진자 무섭다 ㄷㄷ

[몰타 기사단]

생긴건 멀쩡한 놈이 정작 속알맹이는 썩어문드러진 놈이었구나

[슈퍼카빙]

팔팔한 나이에 출소하겠네...
신상공개 된건 다행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예전에 어디서봤는데 신상공개 되도 적법한 사이트를제외하고 사진올리면 위법소지있다고 들은거같으니 조심하는게좋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2625
지금은모르겠는데 2020년엔 이런기사도있네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 타인에게 보내는건 불법

[작은발가락]

그것과는 좀 다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열람만 가능하고 전달이 불법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을 적용할려나

[분리수거장거주민]

신상공개는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직접 봐야하고 남에게 전달하면 안됨 ㅋㅋ 회사동료 성범죄자라고 카톡으로 사진 쐈다가 범죄자한테 돈물어준 사건도 있고 그럼 ㅋㅋ

[루리웹-3851987649]

저새끼한테 이글 보러 와서 초상권침해로 신고해보라고 해야지ㅋㅋ

[데드풀!]

헐 수정해야지

[루리웹-3851987649]

저놈이 이글 보러와서 신고하지 않는이상 문제될 건 없을거 같음

[78223]

그래도 법으로 최대한 먹일 수 있는 형량 구형할텐데 반성 전혀 안한거 대놓고 티낸 놈이 징역에서 깎이네

[우리집너구리]

진짜 이건 범죄도 ㅈ같지만, 과정도, 결과도 ㅈ같아.
만약 정말 억울한데도 징역 받은 피해자가 판사한테 '이따위로 판결하지 말라!!' 하고 소리친 후에,
항소했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어이없는 웃음만 처나오지.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나온 뒤에 죽인다고 하는데도 결과가........

[키쥬]

흔한 성씨의 흔한 이름이라 개명신청하는 사람들 늘어날듯

[Holy Days]

판사가 또... 죄질이 너무 무거운관계로 30년은 줘야지. 20년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가질만한 짧은 기간 같은데

[국사무쌍인생무상]

나오면 50대인데 충분히 보복하려 와서 돌려차기 할법하지.....

[유게그만하고일좀해]

보복하겠다고 감방에서 운동 하는 놈도 있던데

[앤드류카네기]

판사네 가족이 ㅈ되봐야 형량 늘려줄꺼같음 이 잘란놈들은 안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모르나봄

[루리웹-0384239393]

그럴려면 검사가 50년은 구형때려야함.거의 검사가 구형때린거의 절반에서 조금 초과해서 판결나온다고 생각해야함.

[국사무쌍인생무상]

거기에 미결수 상태이면 노동에 투입 안되니 아마 상고할거라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파기환송되어서 다시 재판했으면 좋겠다...

협박죄도 추가된거 같다고 하더니만 고작 20년형 때릴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ㅅㅂ

[만마지황]

기결도 요즘 출역나가기 쉽지 않음.
대부분 하루종일 방에서 놀고 있음

[현랑님]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 신상 털었던거 오해가 있다던디?
피해자가 자기가 그걸 '동의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불법사주가 되는 거라 절대 '동의했다'라고 말 못한다고 기자가 기레기짓 한거라던디

[메스이키암컷타락™]

갱생여지도 없는데 그냥 어디 제3국에 노예로 팔면 안됨??

[LaCoonMan]

저런애들 모아서 6개월 봉사활동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4고로 청소 봉사 보내면 안되냐??
한일양국 관계 발전에도 도움되고

갱생의 의지더 확실한거 같은데

[GT1515]

진짜 노역을 통해 죗값을 던다면 범죄 종류에 따라선 그정도는 해야하는 벌은 해줘야 한다고 봄

[뮤엘최애독타]

우리나라 법치곤 쎄게 때린거 맞는듯

[마이트]

전과가 어마어마한것 치곤 쎈것도 아닐듯요...ㅡ.ㅡ...

[GT1515]

때린거보다 가석방 심사같은거 통과되면 참 족같을듯 18범인데 30년인가 구형한걸 15년이나 까댄뒤 선고한거라....

[뮤엘최애독타]

우리나라 법 존나 관대해서 어지간한 살인이 저 정도 나옴

[XA-26483]

피해자가 제발 저새끼 신상 공개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던데 드디어 공개됐군

[뻘쭘]

성착취물 제조 유포인 박사방 조주빈도 42년 맞았는데 살인강X미수가 꼴랑 20년 이란다.. 나라 잘~ 돌아간다~

[루리웹-1152011317]

저런 새끼들 그냥 사형해줬으면 좋겠다 아쉽다...

[LaCoonMan]

↗ 짤라 버리고 부랄 뜯어버리고 징역 20년 선고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AAKHS]

하다못해 악질적+고의적 재범 일으키는 구제불가 갱생불능들은 좀 씨게 처벌하라고

[마요치킨네즈]

빵나오자마자 또 범죄할거아님?

[마요치킨네즈]

옥살이 하는 동안 뇌경색이라도 오시면 좋겠구ㅏ

[St-39]

중국에 넘겨서 장기자랑하게 하면 안되나?

[오크술사]

20년형하고 출소할때 전두엽절제술하고 나오면 인정이지

[식신시츄]

저런 현장 목격하면 저항 못하도록 일격에 골로 보내는게 정답인데 그랬다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님께서 과실치사로 기소하시겠지

[아무무재배]

살인도 아니고 미수로 저 정도면 ㅈㄹ센건데 얼마를 원하는거야.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전과 18범 이런사람들이 사회 돌아댕기는게 기가 맥히다

[우리집너구리]

자잘한 전과범까지 합치면 그 이상도 우글우글한 게 현실..........

[.9]

전과 18범인게 더무섭다

[-청일점-]

이미 전과 18범에 온갖 중범죄인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줘도 모자랄판에 20년?

진짜 한국법 존나게 말랑하구나

[Brownrice]

전과 18범인데 만나주는 사람이 있으려면 집안이 얼마나 좋아야되는거임?
인스타보니까 지인도 좀 있던데

[사다요]

20년뒤 누구하나 죽겠군
최소 70세이상은 넘고
출소하는게 맞지 않나
50대 나오면 아직도 팔팔할껀데
저런 새끼는 몽둥이 들 힘만 있어도
사회 암이 될껀데

[해피타임후이성찾기]

저딴놈이 교화될리가 없는데... 출소해도 꼴랑 50대 초반이네 못해도 70대 초반정도는되어야 체력 후달려서 어디가서 주접은 못떨턴데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환장하네
피해자분께서 생업 포기해가면서까지 입증하려고 했는데 결국 성범죄는 불인정인가

[라쿤맨]

하지도 않은건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라더니 이런건 또 왜 이렇게 판결내릴까. 사법부 이상해.

[사랑을 담아서D.VA]

집이.졷나 잘사나 유전자 떳는데도 저런다고?

[분리수거장거주민]

조두순도 출소 후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 거 보면 나이 60살 이상 먹고는 그냥 감옥에서 내보내는게 세금 아끼고 좋은데 50살 출소면 좀 불안하긴하다. 그냥 당초 구형대로 10년 더 가두지.

[모우모우]

20년 살고 나와서 또 범죄 일으킬거 같은데...

[원이]

이거 저색기 애비란 작자도 쓰레기던데

[그대도 이미덕후]

그런 녀석도 결혼은 하는데;;

[cervix]

저런거는 원래 집구석도 하수구임.

[MasterKaiser]

전과 3범이상이 범죄 저지르면 판사도 공범이다

[루리웹-3341283729]

그냥 시발 다리 두짝 부랄 두짝 잘라내고 사회에 바로 내보내는게 차라리 형평성 있겠다 판레기 씨1발새끼들

[이것이]

사회에 풀지말고 어느 바다에 잠수시켜두면 안됨?

[루리웹-637838421]

전과 10범 넘어가면 무기징역 하라고!!

[N카에데]

뭐히러 살려두나

[Exclusive]

피해자 집주소 달달 외운다는데 20년 후 뭔 짓을 할지..

[루리웹-1930751157]

범죄가 생활인 새끼 근데 징역 20년은 좀.. 저러고 또나와서 똑같이 반복할 놈인데 무기징역 때려야지

[장캐슬레어]

20년 형떄리면서 알이랑 봉은좀 잘라버리라고 형떄리면안되나?
월래 고자들이 성적으로 안되니까 폭력을 쓰는식으로 성적인요소를 발산한다고도 하는데
저놈은 어릴때부터 성적으로나 폭력적으로나 싹다해오던놈이라 일단 자르고 시작하는게...

[루리웹-5694085862]

아니 고작 20년이 말인가..사람 죽일려고하고 성폭행 시도를 햇는데?

[루리웹-8264149054]

이게 맞지
그사람도 스스로를 렉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지만
피해자 보호에 노력 많이하는 사람인데
그럼 자기 면피하자고 피해자 재판보내야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