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검찰피셜 성착취 영상물 사건 처리기준

[ㅡ_-]す~]

요약

1. 실제 인물 미성년 영상은 보이는대로 조져버림

2. 만화 영화 애니 영상은 기존대로

[라젠드라]

그렇군.

[호불호]

이건 뭐 당연한거네

[뚱스톤]

알려줘서 고마웡!

[글록조아]

ㄱㅊ. 검찰피셜 성매매 해도 계속 부인하면 기소 안됨.

단, 직업이 검사여야함

[coefficient]

공수처 급 마렵다

[닉네임짓기귀차너]

문제는 검찰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있어서 답은 개헌밖에 없다

[bosenova]

아냐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건
영장치려면 검사가 판가한테 청구해야한다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검사는 오직 검찰청에만 있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니까
법으로 공수처 수사기소하는 사람들도 검사라고 하면 됨.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 빼앗은 다음 기소청으로 바꾸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 하면 됨.
물론 궁극적으로 지금 검찰청

[bosenova]

막줄은 오타

[센츠]

공수처 하니까 기권했다고 징계먹은 금의원이 생각나네. 에효... 윤미향이랑 이해찬씨는 당 떠날 생각 없는가

[氷다리Hot바지]

이건 현장에서 걸린거 아니면 아니라고 우기면 기소 안함...
예전 간통죄 있을때도 콘돔에서 정액이 나왔는데도 무죄였음...
내 주변에도 바쁘니까 개소리 말고 증거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전화 끊은 애들 많이있음...

[레벨슬기]

검사여야 하는건 아니고
성매매는 미수처벌규정이 없어서 기수되어야 처벌가능인데
성매매기수는 삽입시를 의미함.
근데 삽입장면을 찍어놓는게 아닌이상에야 이걸 직접증명하기는 불가능하지.
성매매는 2명이서 같이 하는범죈데 한명만 자백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둘다 부정하면 증거가없으니 처벌이 안됨.
돈이 항상 후불로 지급되는 영업형태를 갖추고있고 돈이 오간정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마저도없으면 처벌못하는거지.
아마 이런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거같다만..

뭐 혹시 성매매하실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보통 여자들(파는사람)은 부정해도 빠져나가기힘드니 자백하고 선처받으려고 한다는거 같으니 혹여 단속에 걸리면

부정하면 처벌안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버티지말고 자백하는게 더 좋음.
다시말하지만 파는사람과 사는사람 중 한명만 자백하면 처벌가능.

[앨리스리델]

내용 읽어보니 얘는 업로더같은데? 업로더는 항상 털려왔지 않나

[해탈한 캐치]

중요한건 창작물이 19년도 기준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한다는거지.

[곰쥐빵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시했고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루리웹-381869846]

업로더는 아청물이건아니건 2D건3D건뭐건상관없이 음란물유통으로 털려오지않았나

[아카라나쟈]

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면 법률 개정으로 바뀌는게 없단 말이잖아?

[해탈한 캐치]

아냐, 이 모든 폭풍은 이게 A이자 Z임

[bosenova]

그러네. 요게 원흉이네

[아카라나쟈]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일에 새삼 폭풍이 분다고?

[칸다군]

문제는 이라고 해도
결론만보면
사이트 운영자"만" 처벌
번역가들 전부 재판도 안감
이게 결과임

[이니와으니]

이건 헌법소원 가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이 민간 규제 차원에서는 이전 보수정권과 다를 것 없이 매우 보수적/권의주의적인 편이라서, 표현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상당히 억압받고 있음.

[해탈한 캐치]

새삼은 무슨 등장부터 특히 씹덕들한테는 슈퍼스타급 논란이었는데 어디지구야 거긴?

[이니와으니]

애초에 저딴 개정은 생기질 말아야지. 엄연히 한국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수틀리면 문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지고 만다. 그리고 법문과 현실의 괴리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요소야.

[아카라나쟈]

원래 기짓거리 해오던걸 계속 개짓거리 한단 이야기잖어.
A에서 Z까지 바뀐것도 없고, 인식할만한 표현믈 처벌규정 집어넌이후 변화는 명백하게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들어간거였던가 그쪽이지 않냐는 말이지...
급 뭔가 새로운게 나온듯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와서 난또 뭔가 바꿨나 했는걸....

[칸다군]

어떤 부분에서 현실과 법문이 괴리가 생긴다는거여?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서 악용될 우려는 인정하는데 괴리는 뭔 소리임?

[[페린이]]

맞음 뭐를 하면 밀어붙이는 경향이;;;

[이니와으니]

법문은 법 적용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라도, 가상의 '미성년'까지도 법의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지. 그런데 법 실무에서는 가상의 인물까지 법조문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창작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현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잖아. 이러면 자신의 표현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확실해지지. 법문에서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합법처럼 처리되니까.

현실의 '법'으로도 가상의 청소년은 가상일 뿐인데, 법문은 가상의 '청소년'도 실제의 청소년에 준해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잖아. 이것은 창작자를 향한 협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칸다군]

? 불법이 명확한거 맞는데
풀려난 사람들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난게 아니라
대부분 기소유예임. "불법은 맞으나 죄가 경미해서 처벌은 안한다" 인데 뭐가 합법처럼 처리된다는거야.
무단횡단 잡아서 감옥에 안넣는다고 무단횡단을 합법처럼 처리한다는 논리인데

[이니와으니]

그 기소유예되었다는 사람들, '아청법' 혐의 맞아? 음란물 유포죄 적용된 건 그럴 수 있어도, 아청법 혐의도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한거야?

[칸다군]

https://www.lawtalk.co.kr/posts/16833-%EC%95%84%EC%B2%AD%EB%B2%95%EC%9C%84%EB%B0%98-%EC%9D%8C%EB%9E%80%EB%AC%BC%EC%86%8C%EC%A7%80-%EA%B8%B0%EC%86%8C%EC%9C%A0%EC%98%88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

이후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이니와으니]

이건 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않지. 해당 기사의 사례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고 나오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인지는 확인이 안되잖아.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아청법'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는 링크가 필요해.

[칸다군]

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3/06/%EC%88%98%EC%9B%90%EC%A7%80%EB%B2%952013%EB%85%B81215_%EB%B0%B0%ED%8F%AC%EC%9A%A9.pdf
일단 진짜 배우나오는 야동 교복 입어도 아청법 대상 적용 X

2D번역에서
4명 사건은 내가 잘못 기억한거였네
https://www.nocutnews.co.kr/news/4539393
1명 집유, 4명 선고유예

[코프리프]

기존대로면 아마 1회는 훈방일꺼임

[브라테란트]

기존대로면 조질 '수도' 있다 상태를 계속 간다는 거구만 그냥 법 개정 좀 하면 좋겠다

[rays]

그건 당분간 안될듯

[컵라면좋아요]

그 법 개정이란 걸 할 거면 여론이라도 모여야 되는데 학부모랑 근본주의 기독교도들 뚫어 낼 수 있는 힘이 없음.

[나스 마유카]

그건 기대하지않는게 마음이 편할거야

[브라테란트]

명분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 여론이 모이기가 힘들지.....

[루리웹-381869846]

포1르노 합법화에 첫글자만꺼냈다가 학부모단체 기독교단체한태 융단폭격당하고 사과박은게 5년도안됨

그때 그국회의원 쉴드라도 누가제대로쳐주긴커녕 관심도없던대 ㅋㅋ

[키쥬]

합법화 전제가 될려면, 도축처럼 성매매도 필요악이다란 걸 증명해야하는데 사람에 따라 성욕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음.
글고 ㅅㅅ하고 싶은거면 연인이나 배우자랑 하면 되잖아.

[rubic]

대신 권력이 높고 실제로 성매매 하면 무죄나 집유뜸 ㅋㅋㅋㅋ

[찰떡슬라임]

기존 : 2D로 이미 ㅈ된 사례가 있음

본문피셜 : 기존대로

결론 : 2D로 ㅈ될수 있음

[Violet haze]

인간은 알파고님이 지배하셔야 된다...

[커흠]

그놈의 국민적 공분...아니 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지들이 처벌을 안하고 집행을 안한거면서 맨날 오버해서 쌩뚱맞은 창작물에 찝쩍대네.
걍 확실히 선을 긋던가 존나 애메하게...

[Lpa%]

2D에도 카메라촬영 그쪽 법을 적용시키는구낭

[어둠의유자단]

전자영상매체로 분류되서,,, 오프라인은 괜찮을껄

[Lpa%]

히사시 상업지 원서가 yes24에서 멀쩡하게 판매된 사례같이?

[대한제국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흰둥이는냠냠냠]

공수처가 생기면 ㅂㅅ같은 법이 정상이 되니?

[그림판맨]

공수처가 뭐임 근데

[잉여대왕]

크으... 쩐다 쩔어.
버닝썬, 김학의때는 죄다 우연히 침묵하던 것들이
n번방 튀어나오니 우르르 몰려가서 법 때려고치고 ㅋ
천룡인과 비천룡인의 범죄에 대한 온도차가 이 지경이니

[뉴타입추종자]

??:버닝썬 수사, 목숨을 걸고 할것
-목숨 안 걸림

김학의 모습 cctv로 얼굴까지 선명하게 찍힘
-응 우리가 볼땐 김학의 아닌데?

대통령 한명 바꿨을뿐이라고 해서 국회까지 바꿔줬으나, n번방 조지듯이 버닝썬 김학의를 조질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 한국이어따

[곰쥐빵쥐]

국회 바꿔준 지는 2일 지났는디..

[뉴타입추종자]

그럼 버닝썬, 김학의 제대로 수사 들어가는거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noname72620]

국회 바꿔어서 일 시작한지 1달도 안되고 조지기 위한 단계도 조금씩 밟아가는데?

[뉴타입추종자]

아 정말로요?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제발 그 두사건은 꼭 조졌으면.... 장자연에 전두환까지 하면 진짜 여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근 일인 두사건 해결 못하면 진짜...............

[곰쥐빵쥐]

뭐 공수처 생기고 검찰 개혁되고 하면 다시 할 수도 있겠지? 이제 겨우 시작임. 민주주의 국가는 변화가 느려.

[뉴타입추종자]

그건 아니에여. 기소권이 검사거지 수사는 경찰 독립적으로 시행할수있는데 경찰은 행안부 산하임.
예전엔 국회 압력때문에 못했던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올해안에 진행할거라고 믿어요

[잉여대왕]

그건 느린데 N번방은 엄청 빠르게 처리하네요? 법까지 개정하며?

[bosenova]

검찰이 마구 나서니까.
정치인 수사도 검찰이 나서는 건 존나 빨리 진행되고
안그런 건 존나 하세월이고 그렇지

[곰쥐빵쥐]

더 말하면 북쪽으로 가야할 사안들을 생각하면
선택적 수사 및 처리는 단순히 행정부 수장 바뀐다고 바뀔 일은 아님.
입법부 바뀐 지는 2일 됐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지는 지켜봐야지.

[아미]

쉽게 정리하면 안 잡는거지 못 잡는건 아니라는 얘기임.

현실적으로 법률에 회색지대가 있을수밖에 없다는걸 감안해도 이건 법개정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임.

특히 법원에서 지금까지 내린 판례들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함.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거 유통하면 설령 아청 관련법으로는 처벌받지 않게 되더라도

어쨌든 일반 음란물 관련법으로는 처벌받을수 있다는 점이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혹시 갖고 있어도 멋대로 아무데나 배포하진 말자.

[떡 깨구리]

2d 창작물도 잡을려면 잡지 근데 걍 경찰이 쉬쉬해주는거지 걍 회색지대같은 느낌 솔직히 저 법의 기준은 좀 바꿀필요가 있는데 ㅍㄹㄴ에 ㅍ자만 꺼내도 ㅈ1랄 발광하는곳이 어디겠냐 ㅋㅋㅋ 개씹 꼰대새끼들 뒤질 때까지는 법 바꾸는건 힘들어보임

[곰쥐빵쥐]

ㅇㅇ 포1르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전까진 못 이길 싸움임. 루리웹조차도 포1르노에 필터가 걸리는 마당인데 ㅋㅋㅋㅋ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인식이 이러한데 이 부분 회색 지대입니다. 2D 따위에 인권을 부여하며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오프라인에서 말할 사람 얼마나 있겠어..

[인생은그런거_]

더 짜증나는건 더 중요시해야하는 실제 사건은 권력있는놈들은 다 풀어주거나 봐주는 지들 멋대로 하는 법원의 태도임

[곰쥐빵쥐]

ㄹㅇ 사법부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나?
답은 스카이넷이다.

[부들부들4]

인식이 맞긴함 당장에 이런거 개정 바꿔요! 하면 좋다고 달려드니까 사실 뜯어보면 허점 투성인데 바꿀 생각도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