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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최대 징역 30년 [잇슈 머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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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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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있을때 이렇게좀 하지그랬냐?? 보수같지도않은 보수새끼들아
26.03.23 08:37

(IP보기클릭)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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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참내!
26.03.23 08:34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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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중국에게 나라팔아 먹는다고 나불거리는 네.일.베 놈들은 오늘도 이상한 것 가져와서 정신승리하겠지
26.03.23 08:39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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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거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한거지?
26.03.23 08:40

(IP보기클릭)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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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26.03.23 08:45

(IP보기클릭)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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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참내!
26.03.23 08:34

(IP보기클릭)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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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있을때 이렇게좀 하지그랬냐?? 보수같지도않은 보수새끼들아
26.03.23 08:37

(IP보기클릭)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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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저넘어
왜냐하면,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 26.03.23 08:45 | | |

(IP보기클릭)112.169.***.***

세상저넘어
사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힘이랑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추진했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었는데 민주당은 반대했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50394?sid=100 그런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등의 범위가 모호하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먼저 기존의 산업, 군사 등 기밀 관련 특별법들부터 개정하자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 26.03.23 09:19 | | |

(IP보기클릭)112.169.***.***

세상저넘어
이에 이상헌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을 지난 1월과 2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간첩의 개념이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확대 재정의됐다. 이 개정안은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탁자에 올랐다. 법사위 고유법안인 형법은 소위 의결만 이뤄지면 본회의장으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에서도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법원행정처의 반대였다. 국회는 법 제정·개정 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사위 고유법안의 행정부 대리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낸 것과 달리, 사법부 대리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8/04/KJJGO6C4UZGJXIAF3WUTLP72PI/ 21대 국회에서는 사법부 소속 법원행정처가 반대했었고. | 26.03.23 09:21 | | |

(IP보기클릭)211.234.***.***

세상저넘어
저들은 극우조차 아님 지들 배만 불리면 중국한테도 나라 팔을 넘들임 | 26.03.23 09:29 | | |

(IP보기클릭)118.235.***.***

세상저넘어
민주당이 반대한건데 | 26.03.23 10:53 | | |

(IP보기클릭)211.234.***.***

세상저넘어
그냥 매국임 | 26.03.23 12:20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맨날 중국에게 나라팔아 먹는다고 나불거리는 네.일.베 놈들은 오늘도 이상한 것 가져와서 정신승리하겠지
26.03.23 08:39

(IP보기클릭)211.234.***.***

BEST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한거지?
26.03.23 08:40

(IP보기클릭)106.240.***.***

루리웹-8213148551
중국공산당과 자매결연 20여 년에 미국에게 원잠을 허락받고 습근평과 “통신보안? 백도어? ㅋㅋ” 드립을 주고받자 한중관계를 걱정하는, 정당 상징 색깔부터가 아주 시이뻘건… | 26.03.23 08:42 | | |

(IP보기클릭)222.114.***.***

최소 30년으로 해야죠...
26.03.23 09:19

(IP보기클릭)171.97.***.***

부연설명: 우리나라 간첩죄가 오직 "북괴" 한나라에만 적용 됌. 그동안 중국, 미국, 일본에 우리 군내의 부역자들이 계속 군사기밀을 팔아왔지만 법 때문에 간접죄가 적용안되고 일반 이적죄 등으로 계속 처벌해왔음. 관련 기사와 판례들을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옴. 민주당이 국보법을 손보고 대신 간첩죄를 북괴를 포함한 다른 "외국"으로 포괄적용하려고 법개정을 민주당 정권마다 시도했었음. 그 때마다 돌아온게 국힘과 2찍 무리들의 친북 프라파간다임. 법개정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이 북괴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려한다 등으로 총공세로 언론에 쏟아내니 아주 그냥 지지자들이 광분을 하고 결국 그 프라파간다로 인해 법개정 시도는 항상 도루묵 됐음. 그리고 보수라던 것들은 정작 지들 정권마다 반중을 외치면서 오직 북괴만을 위한 간첩죄나 관련법 법개정을 안함. 왜? 지들이 피토하며 친북 프레임으로 반대했었으니까. 결국 2026년 3월 오늘날이 되어서까지도 반역자들에 의해 중국 기업들에 산업기밀이 계속 넘어가도 심지어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에 군사기밀을 팔려도 현시점으로는 간첩죄로 재판에 기소를 못함.
26.03.23 12:15

(IP보기클릭)183.104.***.***

이런건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했음 좋겠음
26.03.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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