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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그 자체" 돌직구에‥박살 난 '계몽령' 궤변 [현장영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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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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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가 전두환의 내란 판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12.3내란을 친위 쿠데타로 확정 시키며 아주 좋은 판례를 만들어주셨음 앞으로의 내란관련 재판들은 모두 이진관 판사의 재판 판례를 기준으로 하게 됨
26.01.22 12:34

(IP보기클릭)10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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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심이야! 3심까지 봐야지~!!!
26.01.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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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심이야! 3심까지 봐야지~!!!
26.01.22 12:29

(IP보기클릭)5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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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가 전두환의 내란 판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12.3내란을 친위 쿠데타로 확정 시키며 아주 좋은 판례를 만들어주셨음 앞으로의 내란관련 재판들은 모두 이진관 판사의 재판 판례를 기준으로 하게 됨
26.01.22 12:34

(IP보기클릭)223.39.***.***

계엄보고 계몽되었다던 김계몽씨는 판결을 보고 뭐라할지 궁금하네
26.01.22 12:38

(IP보기클릭)118.222.***.***

1심판결을 구형기준보다 높게 때려버렸고, 더군다나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결문까지 박제되는 바람에 이제 남은 상급심에서도 이 1심을 개무시하는게 불가능해짐. 이걸 뒤집으면 헌법/법치 주의에 위배되는 정치적 선동꾼이란걸 스스로 입증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1심이 중요한거.
26.01.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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