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 짓밟은 국가 폭력"…2년 5개월 만에 밝혀진 '방통위원' 진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오늘(10일) 법제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 당한 자신의 상임위원 내정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석한 데 대해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俠者barb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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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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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 짓밟은 국가 폭력"…2년 5개월 만에 밝혀진 '방통위원' 진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오늘(10일) 법제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 당한 자신의 상임위원 내정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석한 데 대해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