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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요 안타깝네요.. 화재 여파가 커지니 예산 삭감으로 이중화 작업 못한게 너무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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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8913?sid=102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예산' 깎고 또 깎았다 2023년11월 27일 기사 '시스템 관리' 작년 133억→올 127억→내년 54억 행정한류 홍보·신기술 도입 등 외연확장 위한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시스템 정비·구축 대폭 삭감 투자·관리 소홀이 '먹통사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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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 당시 정부 전산망 먹통으로 주민 센터등 혼란 겪었는데도 삭감한게 문제라는 거죠 사고가 터져서 국가 전산망이 혼란을 겪었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했던게 이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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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요 안타깝네요.. 화재 여파가 커지니 예산 삭감으로 이중화 작업 못한게 너무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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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8913?sid=102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예산' 깎고 또 깎았다 2023년11월 27일 기사 '시스템 관리' 작년 133억→올 127억→내년 54억 행정한류 홍보·신기술 도입 등 외연확장 위한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시스템 정비·구축 대폭 삭감 투자·관리 소홀이 '먹통사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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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봐도 똑같아요. 신설 예산은 외부 평가 또는 표몰이에 큰 효과를 가져와서 돈을 잘 주는데, 유지보수예산은 대내외부에서 깎아요. 오래되어서 새걸로 바꾼다고 하면 이전과 다른 플러스를 첨가해서 올려야 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모든 정치인이 GTX 신설 추진은 민자 포함해서 온갖 규제 완화 법안을 내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KTX 노후로 교체 시점 온 거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거죠. 거기다 웃긴건 오래되면 바꾸면 되는데 그걸 늦춰볼려고 온갖 진단 의무화 법들을 만드는데, 그 진단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차라리 바꾸는데 더 쓰는게 낫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 적으신대로 외연확장 위주로 예산이 들어가는거죠. | 25.09.27 1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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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 당시 정부 전산망 먹통으로 주민 센터등 혼란 겪었는데도 삭감한게 문제라는 거죠 사고가 터져서 국가 전산망이 혼란을 겪었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했던게 이해가 되나요? | 25.09.27 1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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