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폭력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한다…국정과제 포함

[액티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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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38355?sid=102

[쟈밀]

문재인 정부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했더니 이 정부도 결국 이렇게 또 페미니즘 길을 걷는구만

[Younha-Loveholic]

뭔 개 쌉소릴 하고 자빠졋네

[쟈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마이너스제로]

신경쓰지마세요 일베마인드로 장착된 불쌍한 사람이니깐

[쟈밀]

수사 중, 판결 전인데도 남자는 범죄자 취급하고 불이익 주겠다는 거에 찬성하는 너희는 메갈마인드냐

[마이너스제로]

그건 열받기는 한데 그렇다고 시비걸렸다고 독재자스럽다 일갈한게 누구시더라

[Younha-Loveholic]

아 그러니까 여자가 신고만 해도 검토조차 안하고 바로 전발 채우는거라고 생각하는거?

[액티브20]

일베마인드냐며 없는소리로 공격 --> 반박당하니 그건열받기는한데 독재자스럽다 일갈한게 누구시더라

내가볼땐 판결 전에 남자는 범죄자 취급당해도된다 그래도 빨아주는데 더 당해봐야지 암암

[마이너스제로]

삭제해라 애송이

[쟈밀]

아 거기서 열받게 했다고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여기에서 경우에 맞지도 않는 억지소리를 하는 거야? 에휴 ㅉㅉ

[쟈밀]

검토를 했든 안 했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데 발찌 채우는 불이익부터 주는 건 무죄추정 원칙 무시하는 공권력 남용이야

[마이너스제로]

아직 정책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는데 페미니즘라고 단정짓는거 더 경우가 없어보이는데?
교제폭력이 꼭 남자만 하리라는 법도 없고 말이지

[액티브20]

문재인때도 그렇고 까놓고말해서 남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고있는데 ..
에휴 무슨말을해도 못알아들을게 뻔하지

[쟈밀]

하는 소리가 문재인 정부 때 들었던 무죄추정 개무시하는 소리랑 비슷한데 뭔 느긋하게 판단유보를 하고 자빠졌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미리미리 반대해서 다신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싹을 잘라야지

[쟈밀]

기사라도 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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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 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마이너스제로]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꺼 같은데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도 진행이 안될듯 싶다

[루리웹-5146079147]

딱히 틀린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역시 극성지지자들은 답이 없구만. 나라 팔아 먹는다 해도 실드 처주는 태극할배들하고 다를바 없는 ㅂㅅ들. 아 참고로 ㅆㄹㄱ 국힘은 사라져야할 폐급들이니까 또 몰이하면서 개소리 하지 말고.

[쟈밀]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를 안 내고, 진행 안 되겠지 낙관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거

[쟈밀]

ㅇㅇ

[마이너스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1987년에 개정되고 나서 피의자 변호자 참여권이 1997년도입 2007년 확대되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크게 강화된적이 한번도 없었네 이번 정권때 한번은 목소리 내야될지 않을까 싶네

[Younha-Loveholic]

그럼 판결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는 찾아와서 다시 줘패던 죽이던 감래 하란거네?
등짝 한때 때렸다고 전자발찌 채워!!! 이러겠냐고... 상식적으로

[Younha-Loveholic]

그럼 니가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지
접근 금지 명령해놓고 피해자한텐 스마트워치까지 채워도 찾아와서 죽이는상황이 생기는건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이재명씨]

은근슬쩍 스리슬쩍 래디컬 페미행위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혼쭐 나시고 순해진 자가 있다더니 ^^;;

[마이너스제로]

니 나올줄 알았다
통일교 알밥님

[쟈밀]

모르는 건지 애써 무시하려는 건지 모르겠으나, 경찰은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는 걸로 꽤 자주 이슈가 됐단다.
https://namu.wiki/w/%ED%99%94%EC%84%B1%EB%8F%99%ED%83%84%EA%B2%BD%EC%B0%B0%EC%84%9C%20%EC%84%B1%EB%B2%94%EC%A3%84%20%EB%88%84%EB%AA%85%20%EC%82%AC%EA%B1%B4

[이재명씨]

페미행위 반대하면 통일교 알밥ㄷㄷㄷ

슈퍼울트라 정신승리♡

[쟈밀]

스마트워치 채웠는데 못 막았으면 전자발찌는 뭐 다를 줄 아나? 경촬관이 피해자 보호 제대로 안 해서 벌어진 걸?
대안 찾는 건 좋은데 무죄추정 원칙은 지키야지. 왜 자꾸 선 넘는 짓을 해결방안이랍시고 들고오는 건지;;;;

[마이너스제로]

그리고 내가 래디컬 폐미행위를 했냐?
나도 다 기억해 동덕여대 추한 행동들 야밤에 사다리타다 걸려서 못내려와서 징징되는거,동탄경찰들의 누명사건
그리고 인천 층간소음사건 살인사건때 베테랑, 여경찰 둘이서 내빼는거 보면서 어이터졌는데
어디대고 물타기 하냐

[마이너스제로]

정신승리는 딴 주제가서 해줄래?

[이재명씨]

페미행위 비판 좀 했다고 일베니 통일교니 몰아가는게 래디컬 페미행위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들키신 것 같은데 애써 발뺌하지 맙시다~~

[MARIO128]

그 상식을 벗어난 처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자 말 한마디로 감옥 갔다가 직장잃고 인간관계 다 박살나고 폐인되어 뒤늦게 무죄 방면된 사람들이 유튜브만 대충 뒤져도 한트럭임
법은 신중해야됨

[Younha-Loveholic]

아니 뭘 쳐드는거야 여자 말한마디로 채우지 않게 해야지 뭔 여자 말한마디에 채우는걸로 뇌피셜 오지네

[토나우도]

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주는 조치 아닌가 한데..
만에하나 누명이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Younha-Loveholic]

근데 현재 접근 금지 명령 만으로 제어가 되나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데
경찰 검찰이 그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서 검토후 채우겠지
무슨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채우고 그런거라고 생각하는거임?

[액티브20]

무죄추정 원칙은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가서 죽여버리니 무죄추정 원칙 쌩까도된다 착한 원칙썡까기 라면 할말이없긴합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데 어떻게해요 라는 개초딩논리로 나온다면 할말이없긴합니다

[마이너스제로]

삭제해라 애송이

[Younha-Loveholic]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판결 날때까지 피해자 보호용으로 채우는걸 그냥 피해자 말만 듣고 채우겠냐고
cctv 든 증거 충분한 상태에서 판결 날때까진 보호해야하니 상황 다 따져보고 채우겠지
뭔 무죄 추정의 원칙 쳐따져
그럼 교통 사고 내고 사람죽어써 cctv 에 다 찍히면 왜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시키냐 아직 유죄 판결도 안났는데

[Younha-Loveholic]

비추 눌러서 ㅂㄷ 대지말고 내 말에 대꾸나 좀 해봐

[MARIO128]

저기 그 교제폭력 신고 자체가 허위인 경우는 생각 안해보심...?
그리고 처음에야 충분히 판단하고 검토하고 채우겠지만, 나중에는 귀찮으니 걍 여자가 신고만 넣으면 일단 채우고 볼게 불보듯 뻔하지 않음...?

[Younha-Loveholic]

뇌피셜 잘봤다
본인 뇌피셜로 적어놓은걸 마치 사실인양 믿고 있는 단계에서 니말은 들을 가치조차없음...

"나중에는 귀찮으니 걍 여자가 신고만 넣으면 일단 채우고 볼게 불보듯 뻔하지 않음...?" 뇌종양피셜 레전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액티브20]

그러니까 무죄추정원칙 예외적으로 쌩까도된다는거죠?
왜자꾸 본질은 외면하고
무죄추정 쌈싸먹는 짓거리는 옹호하는지 모르겠네요
딴소리말고 말해보세요 착한무죄추정의 원칙은 안지켜도 됩니까? 딴소리하면 답장안합니다

[아크로포비아]

판결 전은 아니지.....

[에헤라디오]

여성 보호? 취지는 좋겠지만, 현실이 경찰부터 판사들까지 남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현실인데 무고 고소는 점점 늘어나겠네요.

[루리웹-7106801042]

개인적으로는 찬성함. 교제폭력 이별범죄등이 이후 추가적인 폭력이나 살인행위로 나아가는 경우가 요즘 많은 것 같음. 경찰에게 신고해도 경찰이 개인경호원도 아닌이상 피해자에게 24시간 붙어 담당 할 수는 없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제한 가능하다고 봄. 다만 성범죄자와는 구별되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는게 좋을듯....

[violat1]

지금 스토킹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수 있음 경찰 역량이 쓰레기라 뮨제인거지. 저렇게 해버리면 잠재적 범죄자취급 및 행정력 낭비 문제임

[루리웹-7106801042]

음 말씀하셔서 현행법 보니 교제폭력이나 이별범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걸로 보이네요. 이런 거라면 판결 후에 적용해서 관리하는게 더 바람직하겠네요

[바른말잔치]

가해 전에 피해 신고 받으면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감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교제 폭력 신고해도 대응이 안되는 게 문제인데

[violat1]

동덕도 그렇고 스윗하심. 지금 체제로도 충분한데 경찰이 행정처리를 개판으로 하는걸 개선해야지 에휴

[홍합탐닉꾼]

끔찍한 갈라치기네요 ㅡㅡ

[laim0909]

기사 읽어보니 폭행신고 당해서 교제폭력으로 접근금지 되었을때 채우는거구만…지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차 폭력 및 살해 했을때 막을 방법이 없으니 나온거고 이런건 막무가내로 채우는게 아니라 스토킹 방지법처럼 세부 규정안이 추가로 나옴.

[미풍가도]

교제 폭력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해코지 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이나 식당 칼부림,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 이런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경찰력이 안된다는 점에서 접근하면 몰라도 교제 폭력에게만 적용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제상 가능하긴 한건가?

[윙게이츠]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죄... 안 그래도 지들 맘에 안드는 남자 무고해서 인생 조지는 미친련들이 판치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붓네 허허...

[NEXT_GO!!]

페미페미할땐 그렇게들 박수쳐줘놓곤..ㅉㅉ

[이재명씨]

은근슬쩍스리슬쩍 페미 본능을 숨기지못하고 정체를 드러낸 솜솜이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켈라]

판결전에 저렇게 해도 된다는색기들도 있는데

자기들이 그상황대면 억울해서 살겟나?

[가우초]

"교제폭력처벌법이 입법되면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들어갈 것"이

판결 전에도 영장을 통해 구속하는 것처럼 죄질이 나쁜(가해 우려가 큰) 사람들에게 조치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저걸 경찰이 독자 판단한다면 문제(실적에 호도된 괴물 부서...)겠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형태라면 필요한 일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