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한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6]
추천 7 조회 924 댓글수 6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1 | 775881 | 2008.04.30 |
BEST | '여성 26명' 살해한 캐나다 연쇄살인마, 수감자들에게 맞아 사망 (11)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 27 | 6218 | 02:23 | |
BEST | 지하철 흉기 난동 제압한 '오타쿠'의 한 마디… (13) | 호덕 | 11 | 5069 | 01:20 | |
3426205 | 경제 | 퇴근은안돼요 | 4 | 46 | 16:32 | |
3426204 | 사회 | 박주영 | 212 | 16:29 | ||
3426203 | 사회 | 昏庸無道 | 51 | 16:26 | ||
3426202 | 정치 | 昏庸無道 | 5 | 193 | 16:25 | |
3426201 | 정치 | 昏庸無道 | 4 | 209 | 16:25 | |
3426200 | 경제 | Saminet | 1 | 36 | 16:24 | |
3426199 | 정치 | 타마고로 | 14 | 232 | 16:23 | |
3426198 | 정치 | 혈압요정 | 13 | 314 | 16:19 | |
3426197 | 정치 | 혈압요정 | 3 | 349 | 16:18 | |
3426196 | 정치 | 혈압요정 | 6 | 349 | 16:17 | |
3426195 | 정치 | 뉴공스승 | 15 | 233 | 16:16 | |
3426194 | 정치 | 홍콩할배귀신 | 332 | 16:16 | ||
3426193 | 사회 | Saminet | 62 | 16:16 | ||
3426192 | 정치 | 원히트원더-미국춤™ | 31 | 16:16 | ||
3426191 | 정치 | 홍콩할배귀신 | 120 | 16:15 | ||
3426190 | 경제 | Saminet | 240 | 16:15 | ||
3426187 | 사회 | Frenda:Sejvern | 127 | 16:13 | ||
3426186 | 정치 | 뉴공스승 | 7 | 120 | 16:13 | |
3426185 | 정치 | 지포한정판 | 18 | 330 | 16:12 | |
3426183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131 | 16:12 | ||
3426182 | 사회 | Frenda:Sejvern | 4 | 180 | 16:10 | |
3426181 | 사회 | 박주영 | 2 | 242 | 16:09 | |
3426179 | 정치 | 귀찮다고 | 10 | 451 | 16:08 | |
3426178 | 사회 | 박주영 | 5 | 365 | 16:07 | |
3426177 | 정치 | 원히트원더-미국춤™ | 3 | 295 | 16:06 | |
3426176 | 정치 | 원히트원더-미국춤™ | 4 | 306 | 16:05 | |
3426174 | 사회 | 박주영 | 3 | 302 | 16:05 | |
3426173 | 경제 | 미남돌고래 | 17 | 434 | 16:04 |
(IP보기클릭)118.235.***.***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을 검찰 스스로 무단 폐기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관행적”으로 폐기됐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행을 핑계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수사했던 검찰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이유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고발인(시민단체)은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폐기한 성명불상의 관계자들'을 고발하였는바, 피고발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활동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 검찰청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일부 직원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록물이 폐기된 검찰청의 당시 담당자 조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검찰은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IP보기클릭)210.101.***.***
관행.
(IP보기클릭)223.38.***.***
이렇게 외부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싶네요
(IP보기클릭)14.35.***.***
그럼 와치맨은 누가 감시하지?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38.***.***
이렇게 외부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싶네요
(IP보기클릭)14.35.***.***
그럼 와치맨은 누가 감시하지?
(IP보기클릭)121.66.***.***
(IP보기클릭)210.101.***.***
관행.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