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세 부족에 또 세수펑크 비상···추경땐 나라살림 적자 더 커진다

[SF WARRIORS]

https://v.daum.net/v/20240422160800998

삼전·하이닉스 법인세 사실상 '0'

유류세 감면 조치 장기화 전망에

내수부진 탓 소득세도 감소 우려

재정 조기집행이 변동성 키울수도

"정확한 경기전망 진단 뒷받침돼야"

출처 : https://v.daum.net/v/20240422160800998

[호두맛의꼭대기]

부자세금 깍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인 정부

[blueskyforever]

대책도 없이 무조건 대기업, 부자 감세해 주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건가?

그래서 국가 재정 악화 되면 그 핑계로 국가가 소유한 공공 재산 다 팔려고 하는 건가?
정말 그런 노림수 인가?

[35년차 콘솔게이머]

대책없어도 윤석열은 대통령 만들어준 극우정치세력(국힘당) + 전경련(대기업들)과 약속한거 해줘야 해서 그런겁니다.

윤석열을 얼굴마담 앞세워 대통령후보로 내세운것도 민주정부에 항명한것도 있지만 약속한 자기 사람 챙기는거, 싸구려 의리가 강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장래 이런거 조또 알바 없어요. 윤석열은. 약속한거 해줘야지

그래서 국힘당 후보는 뭐든지 절대 뽑지 말라는거에요. 본인이 부자나 기업오너아니면.

부자나 기업오너라 하더라도 당장만 좋지 좀만 멀게보면 국힘당 뜻대로 나라 운영하면 다 망합니다.

[산업안전공단]

실제로 한전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몇개 팔고

이사는 안간 채

그 건물에 그대로 세입자로 들어가는 식으로

넘긴게 좀 되더만

[장동건]

세수펑크인데 왜 부자들 세금을 깍아주냐?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감도 안온다.

[JINN]

[루리웹-5611421377]

지들이 부자니까 부자세금 깎고 돈 빼돌리는데만 혈안인 정신나간 정부

[암바들어가]

이렇게 만들어야 중산층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먹고사는거에 허덕여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고
정치해먹기 좋아지니 윤석열 놔두면 정권 내내 이럴듯

[나코쨩]

ㅆ뻘 담달 소득세 내는 날 이네 5월은 부가세 내야 하는 달이고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감세 해주것지

[다쿠짱1]

지금 세금 없어서 난리 인게
뉴스 나왔다 시피 대구에 자동차세 미납 차량 비율 나오고있고
울산에는 시내버스 노선 줄이고 정리하는 중임....
지방에 교부세 나가는거 죽여버리니 별짓을 다 하는 중인듯....

[35년차 콘솔게이머]

지금 세수 빵꾸나는거. 루리웹에서도 자꾸 원인을 착각하는데 ㅋㅋㅋ

세수 부족관련 기사 나올때마다 '세금 다 어디다 썼냐'고 그러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ㅋㅋㅋ

부자, 자산가들, 다주택자들, 대기업들한테 문정부때 걷던 세금을 안걷는거에요.

그래서 세수가 부족한겁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모든 복지 예산 다 없앤거구요.

[MK.Games]

법인세 감면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법인세 감면보다(법인세 감면 얘기는 단 한 줄도 안나옴)
법인세 자체가 순자산증가설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본 기업들(특히 삼전, 하이닉스)이
손실로 인해 순자산은 오히려 줄었기에 법인세는 0이고, 손실을 본만큼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후 법인세도 예상보다 낮을 거라는 건데..
정부 비판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윤석열은 좀 탄핵 당했으면 좋겠음..)
문제의 본질은 그래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프로마시스]

그 삭감한 예산들은 다 어디갓냐... 개 샹놈들 진짜

[Octa Fuzz]

썩열이 : 내 재산 세금 깎아야쥐~~ 낄낄~

뭔 대단한 생각이 있는게 아님.

[평생솔로[나베야감옥가자]]

적자의 원인이 되는 감세를 의회에서 막을 수는 없는건가?

[aufrechtmelcher]

2찍특
- 무직백수 사회기생충 친일매국노

[바로군]

자영업자들 34%나 되다니... 전업주부 번은 뭔 생각인거냐...

[rusanstar]

법인세 쳐까버린게 누구더라?

[penpals]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 갈려면 세수부족이 있어서는 안됨
근데 문제를 알고 있어도 안한다?? 그냥 경제 죽이기로 결심 한거임
그래야 민영화 하고 가치 하락한 회사나 건물들 살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