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기피자 손 들어준 법원...왜 이제와서 이런 결정 내렸을까 [법조인싸]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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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30716075400181

[홍콩할배귀신]

법에 정함이 없으면 판사도 어쩔 수 없다
또 재판부는 “유씨의 병역 면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국가를 속이며 병역을 기피했더라도, 그것이 행정적 제재 기간의 연장이나 무기한 체류 자격 박탈의 근거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결국 유씨에게 적용되는 구법으로는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면탈만으로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낸 사실을 의식한 듯 “(유씨의) 최근의 언동이나 이에 따른 사회적 반응 등 사후적 사정들이 2002년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행위와 별도의 행위, 상황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씨가 논란을 일으키고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더라도 이것을 두고 사후에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최근 언동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병역기피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그 이유만으로 현행법을 유씨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협기[俠氣]]

꼭 이럴 때만 법조문에 충실했단다 ㅋㅋ

정적 탄압 할 때는 법정증거주의도 개무시하면서...

법조계는 하루 빨리 AI로 대체되야 한다

[NeckCold]

기존 판례들 싹 없애버리고 법 기준으로, 증거로 판결하는 AI로 하루빨리 바뀌길..

[홍콩할배귀신]

판새들 지들이 쫄릴때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소리 나불대는데 막상 판검새가 범죄 저지르면 뭐 이딴 판결이 소리 나오는 판결 해대는거만 봐도
그냥 법을 지ㅈ대로 보는 듯 특히 전관변호새끼면 뭐....

[도미너스]

사기가 죄라는 것도 모르는 판새가 있으니 사법정의가 죽을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