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때보다 범죄구성요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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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때보다 범죄구성요건 더 크다[Deep Read]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2701030630000001

[BOA.마키]

근데 웃긴게 재명은 가장 최약체 범죄가 성남fc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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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난이도가 최약체이지만...형량은 거의 살인죄 급.

[루리웹-5876398120]

근데 윤석열이 더 최악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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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가 자동문이 되버렸어. 서울시내에서 160명 사망하게 되었고 다음에는 뭐 터지려나?

[루리웹-5876398120]

김진태 사태로 채권시장은 아직도 수습안되서 돈풀고 있고 물가는 급상승. 공공요금 급상승. 노동은 길게 임금은 적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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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짓의 프리퀄이 성남 모라토리엄과 그 후에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때다 하고 지자체 소유지 팔아버림. 그 소유지들은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 토지 민영화의 기수 이재명의 진짜 큰 죄는 성남모라토리엄 체무제로 캠페인이었지.

[40대 게이머]

현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써사람들이 이재명을 좋아해야 하는 이유도 없겠지만...이렇게나 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싫은 걸까요?

[ehdvkfl]

아마
본인들도 모를거에요 왜 싫어하는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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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태그 규정 잘 찾아보렴.

[쭈꾸미와소주]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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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태그 농담 하는 사람들 쫓아 다니며 욕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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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은 특권계급이잖아요. 경기도지사 티비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죄받는 재명이처럼.

[삼부심甲]

무슨 소리지 저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문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건가
전관 출신 변호사면서 판결문 조차 제대로 안 보고 칼럼 기고하는 건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듯

[삼부심甲]

■ 용어설명

‘경제공동체’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논거.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공동체여서 적극적 논의나 뇌물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

이 부분 설시는 진짜 대법원 전합 판결 요지조차 제대로 안 보고 쓴듯

[삼부심甲]

첨언하면 대법원 판결 요지는 최순실에게 귀속된 돈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받던 무관하게 박근혜에게 뇌물수수가 성립한다는거고(심지어 대법원은 경제공동체 관련한 판시를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공모관계만 판단함) 롯데와 sk그룹 등에게 재단에 돈을 출연시키게 한 건 제3자뇌물수수인데 제3자뇌물수수에서는 당연히 뇌물의 귀속이 재단인지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중요한거고, 경제공동체 관련 논의랑 전혀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