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개혁 프로젝트]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막아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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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프로젝트]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막아라 ②

출처: 뉴스타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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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루고 미루다, 사건이 자연 소멸하면 각하 결정
2. 적당히 미루다, 후임 재판관에게 넘기고 퇴임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에서

[놀횽]

대법관 판사 검사 가 명예(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가 없다는건 오늘 첨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