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c57c\uad6c","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d2b8\ub9ad\uceec","rank":0},{"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9d0\ub538","rank":0},{"keyword":"\ud398\uc774\ud2b8","rank":7},{"keyword":"\ub9bc\ubc84\uc2a4","rank":-1},{"keyword":"\uc6d0\uc2e0","rank":13},{"keyword":"\ub514\uc544","rank":-1},{"keyword":"\ub358\ud30c","rank":0},{"keyword":"\uba85\uc870","rank":-4},{"keyword":"\ud3ec\ucf54\ud53c\uc544","rank":4},{"keyword":"\uc774\ub780","rank":-4},{"keyword":"\uc18c\uc8042","rank":-2},{"keyword":"\uc5d4\ub4dc\ud544\ub4dc","rank":2},{"keyword":"\uc820\ub808\uc2a4","rank":"new"},{"keyword":"\ubc14\ud558","rank":-3},{"keyword":"\u3147\u3147\u3131","rank":2},{"keyword":"\uc720\ud76c\uc655","rank":"new"},{"keyword":"\ud3ec\ucf13\ubaac","rank":-5},{"keyword":"\ub124\uc774\ubc84\ud398\uc774","rank":"new"},{"keyword":"\uc8fc\uc2dd","rank":-11}]
(IP보기클릭)106.101.***.***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현 정권과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일방적으로 밀어붙히는 것은 정상일까요?
(IP보기클릭)1.211.***.***
이긴건 좋빠가고 진건 니 세금 낄낄
(IP보기클릭)122.42.***.***
https://youtu.be/oTrl94FN-i8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말씀처럼 당선인 예우에 관한 경비 그리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 정도만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일종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아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인수위의 업무 범위 중에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필요한 사항 마지막에 있는 그 밖의라는 표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근거를 근거로 보기도 참 어렵지만 이건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예산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예산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인수위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궁금한 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국가의 예비비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타서 쓸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까? [하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하시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사,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부처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시 기구고 중앙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오로지 가능한 것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당선인 예우에 관한 비용이나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만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무실 이전 비용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협의의 대상도 안 되고 또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청와대가 인수위원회 뜻을 받아들여서 인수위원회가 달라는 대로 예비비를 요청해서 인수위원회와 나누어 쓴다고 하면 이건 위법한 집행입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 절차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장이 예비비 신청을 하면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그걸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해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라서 사실은 이건 만약에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예비비를 신청하라고 부처에다가 지시한다는 것도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절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IP보기클릭)59.15.***.***
이재명이 대선에서 진거지 대통 안해도 너보다는 잘먹고 잘삼 근데 윤석열이 이겼다고 니 인생이 이긴게 아니잖어?
(IP보기클릭)1.211.***.***
백스핀이는 자ㄸ하려고 글파놨는데 조리돌림행 잼 낄낄
(IP보기클릭)106.101.***.***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현 정권과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일방적으로 밀어붙히는 것은 정상일까요?
(IP보기클릭)221.151.***.***
(IP보기클릭)220.72.***.***
(IP보기클릭)122.42.***.***
https://youtu.be/oTrl94FN-i8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말씀처럼 당선인 예우에 관한 경비 그리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 정도만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일종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아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인수위의 업무 범위 중에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필요한 사항 마지막에 있는 그 밖의라는 표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근거를 근거로 보기도 참 어렵지만 이건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예산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예산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인수위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궁금한 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국가의 예비비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타서 쓸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까? [하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하시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사,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부처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시 기구고 중앙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오로지 가능한 것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당선인 예우에 관한 비용이나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만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무실 이전 비용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협의의 대상도 안 되고 또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청와대가 인수위원회 뜻을 받아들여서 인수위원회가 달라는 대로 예비비를 요청해서 인수위원회와 나누어 쓴다고 하면 이건 위법한 집행입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 절차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장이 예비비 신청을 하면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그걸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해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라서 사실은 이건 만약에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예비비를 신청하라고 부처에다가 지시한다는 것도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절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IP보기클릭)122.42.***.***
김민웅씨 페이스북 발췌 + 일부 편집 윤석열은 취임도 하기 전에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 당신인 신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행정명령권 발동의 권한은 없다. 1. 당선인 신분은 행정명령권 발동의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현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 청사 이전을 일방 통보, 집행 하게 할 권한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는 불법이다. 직무 정지 요건을 충족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거액의 예산초자 없는 상태에서 인수위 예산 초과 재정 동원 역시 불법이다. * 현재 인수위 예산은 22억이다 2.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당신인 신분은 국방관련 인수 인계 절차도 없이 군통수권자가 할수있는 명령을 내리는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는 따지기에 따라서 탄핵 대상이 된다. 3. 군통수권자의 일차적 책임은 유기적인 안보 시스템의 관리와 보호다. 그런데 윤석열이 가장먼저 집중한 것은 국민전체의 생명이 걸려 있는 안보 시스템의 교란 행위다. 당신인 신분 으로 안보 시스템에 교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전복에 해당하는 수준의 반란기도 행위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점에 관하여 명백하게 짚고 선을 그어야한다. 취임도 하기전에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중대 불법행위는 현정부의 권한으로 다스릴수 있다. 이런 사안으로 인하여 국정위기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절재가 필요한 부분이있으나 윤석열 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바로 국정위기를 불러 오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욱 중한 위치를 가진다고 볼수있다. 어떤 세력이 집권 하던간에 관계 없이 안보시스템의 교란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중죄가 된다. 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오를 예정인 인물이 이런 교란을 주도 하고 있다면 이는 그대로 묵과 할수없다. 윤석열은 불법적 명령 발동과 안보시스템 교란의 문제를 속히 결자해지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 집무실 이전을 고집 하겠다면 취임후에 별도로 집무실 이전 위원회를 만들어 정밀한 계획과 재원 적합도 합법성 을 갖추고 국민적 설득을 이끌어 낸뒤에야 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문제는 중대한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 22.03.23 20:03 | | |
(IP보기클릭)1.211.***.***
백스핀이는 자ㄸ하려고 글파놨는데 조리돌림행 잼 낄낄
(IP보기클릭)221.151.***.***
졌잖아? | 22.03.23 20:04 | | |
(IP보기클릭)1.211.***.***
백스핀 블로우
이긴건 좋빠가고 진건 니 세금 낄낄 | 22.03.23 20:06 | | |
(IP보기클릭)221.151.***.***
패배자: 이재명 사유: 무능 | 22.03.23 20:06 | | |
(IP보기클릭)1.211.***.***
ㅇㅇ이재명은 졌어 난 윤정책이 유리하니까 이김 낄낄 | 22.03.23 20:08 | | |
(IP보기클릭)59.15.***.***
백스핀 블로우
이재명이 대선에서 진거지 대통 안해도 너보다는 잘먹고 잘삼 근데 윤석열이 이겼다고 니 인생이 이긴게 아니잖어? | 22.03.23 20:08 | | |
(IP보기클릭)59.11.***.***
애잔하누 ㅋㅋ | 22.03.23 20:08 | | |
(IP보기클릭)59.6.***.***
정작 본인은 승자 문재인한테 불만이 많네요 ㅋㅋㅋ | 22.03.23 20:12 | | |
(IP보기클릭)118.235.***.***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이재명이 졌다고 하던 데가 느그 클리앙 딴지일보 인벤 보배드림 여시 더쿠였잖아. | 22.03.23 20:18 | | |
(IP보기클릭)110.35.***.***
이재명이 이기면 님 인생이 이긴거? | 22.03.24 08:11 | | |
(IP보기클릭)218.152.***.***
(IP보기클릭)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