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통화녹음금지법 진행 상황 정리

[행성지기]

[렌탈안구]

아득바득

[丕 刀卜]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발악을 하네 ㅆ1발새끼들이

[샤이중도]

[뻘글꼴짤보급수불담당관]

사라지진 않고 구글 통화앱처럼 사전공지되게 업데이트될걸

[잠자던곰]

수쓰고 있네, 처벌유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게 증거가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건데 말이지.

[벌레가싫어]

3번같이 애매한 문구 좀 잘 다듬어야지

[케프]

이게 단순 통녹만이 아니라
사석 녹음도 문제가 되는거라
파장이 엄청날걸

당장 블박부터 문제가 됨

[나츠이로마츠리]

생각해보니까 블박도 소리녹음되는 블박이 있지...

[하트를노렸었다]

블박만이 유일함
CCTV는 녹음 불법이라 있는 기능도 빼고 설치하지..

[인생 내리막]

공익을 위함은 언제 판단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녹음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게 공개될땐 모든게 공익을 위한거 아님?
공익을 위한게 아니면 그건 이미 다른걸로 위법인데

[starstreak]

아마 그 공익이라는 애매한 부분 때문에 통과 안 될 듯?
코걸이 귀걸이 될 여지가 있는 조항은 반드시 태클 걸어서 반려하더라

[돌아온 플스2]

이미 공익이라는 말을 넣은건 법정가서 판사들에게 따져라임 판사들 맘데로 공익이냐 아니냐 판단 가능하겠음 판사들도 녹음때문에 걸릴수 있는데

[길리어스 오스본]

죽창에 찔린 적이 있는 인간들이 발의함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

[루리웹-2294817146]

아 찾아보니 본인 정치적 실언 통녹까발려져서 저 발악 하는 놈이었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중국공산당 만들지그래

[문법게슈타포]

어느 당인지는 말하면 안됨. 북유게 직행티켓이거든

[ksrg]

어느당인지 굳이 말 안 해도 됨
양족다 해당이라

[나츠이로마츠리]

당관련없이 다 있어

[티라미슈]

위키에는 발의한 국회의원은 한쪽당 소속이던데?

[고였니고라니]

참 시벌놈들 뿐이에

[애플국희]

이게 왜 유머임?? 장작이 낫지않나

[돌아온 플스2]

반려했는데 또 올린게 코미디라서

[애플국희]

아...유게의 그 지법한 '꼬라지가 유머'임??

[Nodata💦]

저건 진짜 무조건 반대해야함 악법중에 악법이야

[달콤쌉쌀한 추억]

근데 이거 소재는 북유게감인데

[똥싸개2]

선택적북유게 ㅋㅋ

[일론 머스크]

비동의 녹취 합법 :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비동의 녹취 합법(제3자 공유 금지) : 일본, 영국

비동의 녹취 불법 : 독일, 프랑스, 호주

의외로 이걸 불법화시킨 선진국이 있다는걸 알고 놀랐음

미친건가?

[감자맛불알]

하남자특으로 발의한 법이라 개추함 ㅋㅋㅋ

[루리웹-5019141268]

뭐긴 뭐야
높으신 분들 중에 녹음 때문에 곤혹 치르는 놈팽이가 많다는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917708933]

ㄹㅇ대놓고 의도가 보이지만 국민들이 욕해봤자 어쩔거냐는 심리인듯

[조지프 매카시]

지들 찔리는거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드는 꼬라지가 중국 공산당 새끼들 하는거랑 별반 수준차이가 없다

[비추전문수집기]

저거 통과 되면 앞으로 중대한 살인사건에 녹음이라는 증거물이 있어도
판사들이 못들은척 한다지?

[루리웹-3645316075]

사실 증거의 불법성은 수사기관이 한 경우에 대한 얘기긴 함. 민간인이 불법 취득한 증거는 인정될 수 있음

https://doorul.tistory.com/243

[오줌만싸는고추]

발의한놈 졸렬 그 자체 ㅋㅋㅋㅋ

[SON8]

법안 내용 진짜ㅈ같이 애매하게 적었네.
진짜 목적이 눈에 뻔해서 어이가없다.

[알츠하이뭐더라]

전화로 캥기는 짓을 얼마나많이한거야

[무해한인간]

본인의 사적이익이나 면피를 위해 법안발의 하는 국회의원 처벌법같은건없나

[삼겹살쁘락치]

저 법 통과되면 정당한 방어수단으로서의 대화녹음이 싸그리 다 불법이 되는거임. 간단한 예로 전화상으로 쌍욕박으면서 갑질해도 증거를 만들 수가 없어

[루리웹-9917708933]

나라가 이꼴인데 다른거보다 저런거 미는게 중요하다고?

[有里湊]

저거 발의한 새기가 통화 녹음으로 ㅈ되버린 경험 있어서 그런지 참 ㅋㅋㅋㅋㅋ 어이없어서 진짜 ㅋㅋㅋㅋ

[우후죽순.]

발의한 놈은 진짜 사람이 아닌수준이구만 ㅋㅋ

[파이올렛]

북으로 가야하는거아님?

[루리웹-0530257583]

신기하긴 하네 ㅋㅋ 분명 예전 민식이법 글은 법안글이니 북유게라고 울부짖던 분이 여기선 신나서 댓글 다는게 유머글인듯 ㅋ

[테토테토루]

북으로 가라고 분리수거 드렸습니다.

[린다]

[공허의노라조♡]

현역 안다녀오고 공익 다녀오면 해도 된다는거지?

[루리웹-3096984951]

누가 발의한 거래냐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북유게 가야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이건 북으로 잖아

[애플국희]

대체 이게 왜 유머인지조차 알수도없는데 좋다고 유머탭올리는 작성자렉카랑 무지성추천주는놈들이 문제

[저는 님친구입니다]

나도 망사용료 관련해서 유게에서 신나게 떠들어서 좀 찔리네 ㅎㅎ

[루리웹-3916125068]

뉴스를 찾아보지 않지만 이런데서 이런일이 있다는걸 알 수 있어서 좋네

[애플국희]

시사뉴스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지않고, 유게베스트에서 렉카가 퍼온걸로 알아보는거자체에 문제 아닐까요

[루리웹-3916125068]

요즘은 안보면 소식이 안들리더라
옛날엔 안그랫는대

[루리웹-8164066901]

미친건가

[러브파이어]

북으로 보내기엔 우리 일상에 너무 밀착한 법안이라 추천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민트초코카츠]

저거 발의한 새끼는 지한테 누군가 전화걸어서 쌍욕하고 패드립해도 좋다는 건가

[민트초코카츠]

저거 통과되면 국회의원들한테도 안좋을 텐데 왜저럼. 탄핵때 문자폭탄 전화폭탄에 시달린건 벌써 뇌에서 지워졌나

[아젤키버:]

발의한 새키가 저걸로 ㅈ된적이 있어서 ㅋㅋㅋ

[Samsung Sam]

ㅈ1랄이 너무 심하네

[루푸스]

별 쓰레기같은 새끼들이 설치고다니네

[나15]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문제가 될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세상사 기본적인 법칙이다.

[나15]

내가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책임은 안지고 책임을 묻는것도 당하고 싶지 않다? 뚝배기가 깨져야 할 사람.

[노란만두]

돌겠네 시팔ㅋㅋㅋㅋㅋ죽창 찔려보니 아프네! 담부턴 안 아프게 대비해야겠다!ㅋㅋㅋㅋㅋ

[카스케]

공익을 위헌건 가능=일단 수사기관이나 재판 같은 절차에 끌려다니게하면서 녹음한 사람을 괴롭힐수있음 ^^

[슈피어]

저런거 법안 발의한 의원 누군지 어떻게 알수있음? 진짜 웃긴상황인게 어쨌든 투표로 뽑인 인간들인데 국민 스스로 무덤 판꼴이네 ㅋㅋㅋ

[겁쟁이일뿐이야]

디씨나 펨코는 좋다고 밀법한 법이군

[멀티샷건]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는거야? 와 너무하네 ㅋㅋㅋ

[Ü_사나찡]

허위 미투 달달 하것다

[반박시니말이맞음]

ㅈㄲ ㅅㅂ 난 녹음할거임. 말 바꾸는 진상, 꼰대, 틀딱 새끼들 조지기 위해서라도 녹음해야됨

[Ashigaru]

예나 지금이나 급하게 입법하면서 정상적인 법인 거 본 적이 없다...

[(ㅍㅅㅍ)]

이게 왜 유머탭이며 이게 왜 남유게에 있나??

[냐루코양]

악법은 펔유지 시발 조까라그래

[20121027]

찔리는게 많은 새끼들이라 그런가 지들한테 불리한 것들은 다 법으로 막으려고 그러네

[하마쨩]

즈그들 연금이랑 월급인상 수준의 통합력을 보여줌

[Jst.Wrt]

이건 정치잖냐? 장작도 아니고.

[비셀스규리하]

얘들아 분리수거만 해선 분리수거로 안가!

비추도 20 넘어야 가!

[블랙인덱스]

죄없는 사람들이 어굴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