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베글에 있는 성폭력 특별법글이 좀 잘못된게

[Bsi인증 루리웹_맑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812455

여기에서 성폭력 특별법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성폭력 특별법은 특정 조건에서의 가해자에 더 강하게 처벌하는거랑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한거에 가까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7&ccfNo=1&cciNo=1&cnpClsNo=1&utm_source=perplexity

베글에서 나온 사례가 아에 없다는건 아닌데 다루는 주제가 많이 잘못된거임

따지려면 판결을 따지는게 맞지 성폭력 특별법은 아니란거임

비추들이 와서 좀 어이가 없어서 덧적는건데 

내말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판결한 판사들이 문제라고!!!!!

[매실맥주]

사실 커뮤니티에서 맨날 법조항같은걸로 불타는건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는 편임

일반인이 생각하는거랑 실제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뜻과
이해도 다른부분이 많은데 하물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건...
그냥 "이런게 있나보네"하고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감

[Bsi인증 루리웹_맑스]

고걸 떠나서 아에 법내용이랑 무관한걸 다루더라고

[매실맥주]

것도 뭐..커뮤니티에서 맨날 하는 연례 행사같은거지 뭐....
내 생각엔 그런것들도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음. 아니면 다른 숨은 뜻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고

[코로로코]

법 집행 관련 기사 십증팔구보면 다 이유있는걸 판사 ㅁㅊㄴ으로 몰아가잖아

[Bsi인증 루리웹_맑스]

진짜로 ㅁㅊㄴ들이 있어서 건 뭐라 멋하긴함

[매실맥주]

뭐 이런거지 A 카테고리에 있는 C1사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엉뚱한 B,C를 가져와서 패고 여기에 불이 옮겨 붙는다던가
혹은 A까지는 맞는데 B4, F2을 가져와서 "아무튼 A에 있던건 맞잖슴"
하면서 불탄다던가...대개 위 2개가 많았던것 같음

그냥 단순히 학술회에 나가도 용어 개념, 정의의 허용 범위
어느정도 오차까지 감안할것인가 등등 상세하게 다루면서 이해해도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특히나 커뮤에선 일단 감정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그런갑다하고 넘기는게 낫지 뭐

[Bsi인증 루리웹_맑스]

당장도 비추 날린애들 보니까 내가 판사를 패야지 법을 팰게 아니다라고 하는걸 이해 못한거 같어

[루리웹-6942682108]

???: "ㅋㅋㅋ 아니 그래서 여혐 안할거야? 스윗벌레선족 수준 ㅋㅋㅋ"

[울라리맨👊🏻]

ㄹㅇ펨코 엠팍충짓 할새끼들은 진짜 좀 근근웹에서 안보이면 좋겠는 데스와-

[루리웹-6942682108]

하고 원글가봤더니 베글 첫번째가 '스윗 ㅋㅋㅋ'네 ㅋㅋㅋㅋ 캬

[onlyNEETthing]

그럼 원글 만화 작가는 여혐이란 소리임?
일침도 적당히 해야지

[루리웹-6942682108]

뭔 소리야 저거보고 'ㅋㅋㅋ 비추 스윗 ㅋㅋㅋ' 하는 놈들 얘긴데

[onlyNEETthing]

지금 이 글 댓글에 그런애들 없죠?
허수아비 때리기 or 작가 때리기 둘 중 하난데
어느쪽이 됐든 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침병에 걸렸다는건 틀린게 없고
그게 다른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것도 달라지지 않음

[루리웹-6942682108]

댓글 달아놨듯이 원글 베댓이 저거드라 ㅋ

[바코드닉네임]

그렇다고 여태의 유게분위기를 보면
여시 N번방 터졌을때 무조건 갈라치기 혐오 소제라면서 분리수거 보내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큰것도
사실이라 일부 외세들이 있다고 이걸 좋게 봐줄수도 없음
N번방 사실을 계기로 조주빈 거리거나 하면 맘편히 태클없이 유게에서 욕할때 써먹을수 있지만
여시N번방 이야기는 꺼내면 상당한 저항을 마주해야 되거든

[애플12]

원글 베댓 보고 그냥 돌아왔다, 뭐 저런 댓글들 하루이틀 일도 아니긴 하지

[울라리맨👊🏻]

지들끼리 어디 콜로세움이라도 세워주면 좋을텐데 생각해보니 이새끼들 목적은 걍 갈라치기라 무대 만들어줘도 안갈듯
생각할수록 존나 추하네

[바코드닉네임]

외부에서 오는 분탕들도 문제지만 자기 정치색이나 신념혹은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문제거나 옳지 않다는 것 자체는 어느정도 인지해도
자기 정치색과 같은 곳에 일은 눈감자고 하는 터줏대감들도 문제라고 봄

반대로 반대색에 대해선 신나게 욕할거면서 말이지

[울라리맨👊🏻]

특히 양비론 펼치는 새끼들
진짜 죽빵 존나 갈기고 싶어짐
나는 차라리 빨갱이 어쩌고 이러고 다니는 애들은 줏대라도 있어 보이는데
양비론 이새끼들은 태어나마자 애미애비가 씹선동이랑 양비론부터 가르친거가?하고 존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더라

[바코드닉네임]

말은 멋있게 함 페미가 그런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같은 수준밖에 안되는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없이 그런소리를 하면
걍 저쪽에서 저렇게 ㅈㄹ해도 가만히 있어라를 굉장히 멋있는척 돌려말하는 거잖음

[울라리맨👊🏻]

나는 애초에 ㅇㅂ나 ㅍㅁ나 똑같은 유사짱퀴벌레 새끼들 wwe라고 보기로 해서 지1랄한다 사회악 새끼들아-라는 감상이 끝임
실제로 요즘 성범죄 관련 또 터졌던데 씹중성 또 보여주는거 보면 걍 유사짱퀴벌레들 어용인거 지들끼리 인증했고ㅇㅇ

[울라리맨👊🏻]

가끔은 이 유사짱퀴벌레 새끼들은 진짜로 같은 국가관을 공유하는거 같지 않다는 생각도 요즘은 많이 들고있음
그리고 이따위짓을 우덜식 애국이라는 새끼들도 걍 핵꿀밤 마려울뿐이고
결론이나 원하는걸 보면 늘 하나더라고
우덜식+우덜이 하는건 괜찮음등 걍 애새끼들이 역함
짱1깨나 쪽1바리도 저지경은 아닐건데 진짜 이새끼들은 한국말만 쓰는 외국인들 같이 느껴짐ㅇㅇ

[바코드닉네임]

일단 난 개인적으론 일베든 페미든 같이 조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페미는 인터넷 여론으로 조지기엔 너무 커져서 신경을 많이 쓰긴함...
정부쪽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있고 미디어나 언론까지 이미 너무 파고 들어서
거기다 사상적으로 해외 연동까지 엮여있는데 이를 제대로 견제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무주공산이라 안티 페미네 하는 일베들이 설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베는 이미 커뮤가 늙어가서
유입자체가 없고 일베가 아니면 보통의 남자들은 일베자체를 싫어하는게 사실이잖아?
그반면 페미는 여대 하나가 학교를 박살내고 전 여대 집결도 하는데 또 이에 끄나풀도 많이 붙어있고

[울라리맨👊🏻]

아까도 말했지만 내눈엔 유사짱퀴벌레들끼리 wwe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실제로 이새끼들 원하는 결론도 하나고 이스라엘전 터졌을때 팔레스타인이 침략국이라 터진게 중동전쟁이라던 선동
우러전 터졌을때 우크라이나는 우덜식 6.25 연합군 참전국이라는 선동보고
걍 유사짱퀴벌레들은 사회악이 맞네하고 결론냈고 놀랍게도 변한게 없더라고
여러가지 환경요인 봤을땐 걍 종족특성인게 맞는듯

[울라리맨👊🏻]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때 ㅇㅂ에서 암베1충 인증하던 애들을 워낙 많이 봐서 남녀 갈라치기 하는거 보면 저걸 믿나?란 생각도 많이 보고
물론 니말대로 거기 넘어가는 쌉머가리들도 존나 문제긴 함
근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짱퀴벌레들의 갈라치기 선동이 더 문제라고 보는거긴해ㅇㅇ

[바코드닉네임]

개인적으론 현 페미 사태를 주택가 안정 및 부의 재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예전 지역갈등에 이은 제2의 갈등구조 만든 것으로 봄
여기서 여성의 편을 들어준 이유는 필요한 인력 확충을 위해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가속화하고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종하기도 상대적으러 쉬워서 라고 보는데....
결과는 나라의 미래를 팔아 만든 현재의 꿀통같은거라고 봄.. 조금만 언론으로 자극해도 돈과 표가 나오는데
이만한 꿀단지가 어딨겠어 어짜피 정치인이라는 게 지지층이 다르지 하는 것은 다 똑같아졌는데
다들 유리가 정의라고 믿고 매번 양쪽에서 같은 놈들을 밀어주고 있으니..

[울라리맨👊🏻]

특히 상대진영 공격도 아니고 지들라인에서 박터지던데 존나 투명한거 보고 걍 실소만 나오더라
그거 가지고 왈부하는 새끼들 특유의 성조 가진 새끼들만 그러는것도 이젠 개그요소로 보임

[울라리맨👊🏻]

진영 문제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이번에 성범죄 또 터졌는데 아가리 싸무는거 보고 걍 유사짱퀴벌레들 지1랄한다로 이젠 끝임
애초에 거짓말을 안한다, 선동을 안한다는 선택지가 없는 종족정당에게 내가 지지를 보낼 일은 없을듯ㅇㅇ

[바코드닉네임]

일베 문제는 쉽게 욕할수 있는데 페미 문제는 저항을 받는건 유게 내에 어느방향 터줏대감이 많은거지
굳이 정치를 보려면 지역이나 방향을 떠나서 해당 인물의 성향이나 해온것과 정책을 봐야하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진거 마냥 우리색 만세를 외쳐서 유게에도 하루종일 한쪽방향 욕만 보고
다른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에 비판 조그만 해도 득달같이 달려와서 비추날리거나 욕하는걸 봐야하니...
나도 처음엔 정치관련으로 아무관심없고 개인적으로 페미관련으로 피해가 있어 그 관련 이야기 몇개 했는데
달려드는 인간들 보게 되니까.. 이젠 페미보단 그 인간들 하는 짓이 보기 싫어서 강하게 말하게되더라

[울라리맨👊🏻]

ㅇㅇ거기 넘어가는 애들은 쌉머가리가 맞긴해
멍청한건지 순진한건진 모르겠지만
결국 그걸 이용하는 애들은 뭐 이제 뻔하지
진영문젠줄 알았더니 하는 꼴보니 그것도 아니였던거 쳐걸렸고
뭔 지1랄을 해도 이젠 그종족정당에게 별 흥미 관심 안줄듯

[바코드닉네임]

좋은 싫은 방향이나 지역을 떠난 올바른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긴함...
하다못해 투표라도 제대로 해야지 현 세태가 골치아프다고 관심을 꺼버리면 또.. 이가 반복될 뿐이니
투표라도 방향을 떠나 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옳다고 싶은곳에 할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긴함

[울라리맨👊🏻]

관심은 있어야지ㅋㅋㅋ
좋은 이야기해줘서 고마움ㅇㅇ
개추를 싹싹

[바코드닉네임]

나도 덕분에 유익했음 !! 떙쓰!!!

[】몽쉘【]

덧글 올라오는거 보니까 좀 무섭더라

[루리웹-8342562521]

그렇게 치면 법은 아무 문제도 없고 전~부 판사 탓이지 ㅋㅋ

[Bsi인증 루리웹_맑스]

법 내용 들가서 읽어봄?

[루리웹-8342562521]

형법의 '형량'이 '특별법 개정안'으로 강화되서 개정된건
님이 말한 그 '판사'들의 '판결'이 여성계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주장한걸 입법부 의원들이 받아준 결과임.

원문글은 님이 말한대로 특별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성폭력과 관련된 형법에서의 증거수집과 증거인정이 항상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저렇게 대응을 해서 위법될 일이 되는 상황을 피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애당초 원문글의 '법이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이렇게저렇게 행동요령을 숙지해서 회피해보자'라는 말이랑
'법은 문제가 없고 판사의 판결이 문제다' 라는 부분은
굳이 반박의 관계를 가지는 부분이 아님. 괜히 헛다리 저격을 했다는 소리야 ㅇㅇ

[Bsi인증 루리웹_맑스]

본인이 본인이 쓴거 읽어보면 안이상함?
결국 원문에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 안다루는건 맞는데
내가 말한 원문이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틀렸다는게 뭔말임?

[Bsi인증 루리웹_맑스]

Ai돌렸니?

[Bsi인증 루리웹_맑스]

여자 욕먹기 싫었으면 내가 판사가 잘못이라고 했겠니?

애초에 특별법 아니어도 판사님들 맘대로 할 수있는게 성범죄법이고 특별법은 가중이나 디지털 범죄 추가한거라니까

그래서 특별법 내용에서 니가 읽어보고 이상한게 있았니?

[Bsi인증 루리웹_맑스]

너 진짜 니가 안읽고 ai덜려서 말한거였냐?

[Bsi인증 루리웹_맑스]

내가 중간에 성폭력 특별법 내용 정리한 사이트 주소도 넣어줬잖니

[루리웹-8342562521]

유게에서 실드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든 팩트체크니 반박자료니 하면서 글쓰는게 유게 문화라고는 하는데

'사실 성폭력 특별법은 특정 조건에서의 가해자에 더 강하게 처벌하는거랑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한거에 가까움' < 뭐 어쩌라고 그래서.
원문글 요지가 그게 아닌데?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래서 특별법 내용 읽었음?

[Bsi인증 루리웹_맑스]

원문서 웹툰서 패는건 성폭력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 없어도 그냥 성범죄 법으로도 판사님이 싫으면 너 유죄 할 수 있다고

[루리웹-8342562521]

그러니까 원문글의 논지 전체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지 않는법' < 이거랑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성폭력 특별법은 형량 강화를 한거밖에 바뀐게 없다' 라는 주장이 원문글을 반박하는 주장이 안된다는거임.

[Bsi인증 루리웹_맑스]

너 웹툰가서 다시봐라
성폭력 특별법 예방법이라고 되있는지 아닌지

[루리웹-8342562521]

사람들은 달을 보는데 님은 손가락 이야기만 하고있는거임.

[루리웹-8342562521]

손가락 이름이 '성폭력 특별법'이라는건 안중요해요 님아.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러면 계속 나같은 놈한테 꼬리 잡히면서 사는거지
손가락도 제대로 못하면서 달 가리키면 사람들이 잘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제대로 달을 가리키게 해주는데도 뭐라하면 백날 달 봐도 소용없지

[루리웹-8342562521]

그냥 오해할까봐 처음부터 다시 글을 정리하자면

1) 원문글에 '성폭력 특벌법'이라는 단어가 써있는건 사실
2) 님이 주장한 '성폭력 특별법'의 상세한 설명은 님의 말이 '맞음'
3) 원문글의 '진짜 요지'는 성폭력 특벌법 처벌 사례를 인용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지 않는법'이라고 쓴 글임
4) 대부분은 원문글의 '요지', 즉 '달'을 바라봤지 '성폭력 특별법' 이라는 '손가락'에는 집중하지 않음

5) 2)의 설명은 맞는 말이나, 굳이 3),4)를 반박하게 위해 할 설명은 아님

[Bsi인증 루리웹_맑스]

내가 그래서 판결이 맞다고 했니 여자들이 죄없다고 했니
너같이 그냥 이글은 틀린거 하나없어 하는애들 덕에 오히려 페미들이 좋아라하지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럼 진짜 요지를 다룰거면 틀린거 없이 깔끔하게 해야 맞지 틀린거 있어도 대의가 맞으니까 이건 맞눈거다 할거임?

[루리웹-8342562521]

만화 그린사람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당한 사례를 가져와서 그렸으니 그렇게 글을 썼겠지.
세부 유형 자체는 전부 다른데 전부 다 다르게 단어를 쓸 이유가 작가한테 있었을까? 작가가 형법전문가도 아닌이상에야.

[Bsi인증 루리웹_맑스]

썼겠지만 하는데 그래서 작가말은 믿고 내말은 안믿는거임?
나도 아무런 구체적인 사건자료 없이 이랬다고 함 하면서 그리면 믿어줄래?

[루리루리이루리]

이글도 곧 분리수거 가겠군

[허리펴고똥고힘빡]

지적하고 싶은 건 특례법과 관련없는 사례가 포함되어있다는 거잖슴
그럼 논리상 특례법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특례법도 문제고 형법도 문제고 법원도 문제라고 하는 게 합당한 주장아님?
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지

[Bsi인증 루리웹_맑스]

특례법 내용 적어놓은거 내가 중간에 넣은 링크가서 봤음?

[허리펴고똥고힘빡]

ㅇㅇ 봤음 만화 사례 중에 특례법 사례라고 할 만한 건 공공장소에서 추행으로 오인당하는 정도 ㅇㅇ

[Bsi인증 루리웹_맑스]

것도 특별법 없어도 걍 판사님이 강제 추행인데? 하면 된다고
그럼 법이 문제임 판사가 문제임?

[허리펴고똥고힘빡]

강제 추행은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함 그 사례는 무조건 특례법이 문제인 거임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 누가 등뒤에서 오줌 눈거 있었는데 거기보면 특례법 적용아니어도 인지못한 상태에서의 행위도 추행임

[허리펴고똥고힘빡]

생각해보는데
특례법의 공공장소 추행 케이스가
형법의 강제 추행으로 포괄되니 특례법은 문제가 없다 << 이 주장이 잘 이해가 안됨
형법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그대로 계승한 특례법도 문제가 있다는 게 합당하지 않음?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런데 위에 내가 말한 본문에서의 문제는 지나치개 광범위하게 법적용한게 문제인데
오히려 특례법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해서 줄이면 줄인거지 늘린게 아님
특례법에서의 공중 밀집장소법은 아까 내가 말한 오줌사건에선 적용안되서 오히려 피햐자 측에서 상고하고 강제추행 인정받은거임

[Ad Hoc2675]

걍 논리가 딸리는 친구임

[요시그랜돈]

판사가 잘못한거라 하는데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게 만든 건 판사탓이라기보단 여성계 입김이 제일 큼
본문에 나온 저런 사례들도 실질적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는 게 영향이 크고
판사가 문제다? 현시점 성범죄 사건 판결 내릴 때 성인지감수성 고려 안 하는게 가능한 판사가 얼마나 있을까

[요시그랜돈]

결국 남자들은 단 둘이 이성과 있지 말던가, 연인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녹취는 상시 생활화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여성쪽의 성범죄 기소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구석이 없음. 그걸 아는 여성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건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수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