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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하루 한번 술취하면 감형 취소 청원 홍보 [42]
추천 219 조회 23179 댓글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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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8.122.***.***
오히려 술취한 상태일때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봄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는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IP보기클릭)221.140.***.***
저기다 청원을 해서 공론화를 시키는거지 머
(IP보기클릭)121.150.***.***
20만 넘었네
(IP보기클릭)211.36.***.***
그러기 위해선 일단 폐지 부터
(IP보기클릭)218.50.***.***
그런 특수한 상황에대한 법도 매우 세밀하게 잘 짜놔야하겠지요. 우리나라 법이 그게 제일 잘 안되는 부분이긴한데 이제 좀 달라질 때인거 같아요.
(IP보기클릭)121.150.***.***
20만 넘었네
(IP보기클릭)211.36.***.***
그러기 위해선 일단 폐지 부터 | 17.12.03 17:54 | | |
(IP보기클릭)39.114.***.***
회식때건 어디건 술을 강제로 먹이면 강요로 처벌받을수 있게 하면 되지 뭐.. | 17.12.03 19:13 | | |
(IP보기클릭)38.122.***.***
오히려 술취한 상태일때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봄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는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IP보기클릭)221.146.***.***
술을 자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긴 하는데... 아 근데 그럼 남이 억지로 쳐먹이고 정신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지? 먹인 놈이 책임 같이 지나 모르겄다 | 17.12.03 18:05 | | |
(IP보기클릭)218.50.***.***
미스터뿅뿅
그런 특수한 상황에대한 법도 매우 세밀하게 잘 짜놔야하겠지요. 우리나라 법이 그게 제일 잘 안되는 부분이긴한데 이제 좀 달라질 때인거 같아요. | 17.12.03 18:09 | | |
(IP보기클릭)125.184.***.***
술먹고 실수로 범죄가 발생할정도면 봐줬다가 또 술먹으면 어쩔라고? | 17.12.03 18:18 | | |
(IP보기클릭)118.34.***.***
도대체 어떤놈이 억지로 처먹임? 묶어서 깔대기로 붓나? | 17.12.03 18:51 | | |
(IP보기클릭)221.146.***.***
상사가 강요한다던지 다양한 상황 있지 않나? 없다곤 못 할 텐데 | 17.12.03 18:58 | | |
(IP보기클릭)220.76.***.***
그놈이 돈주는놈이면 먹어야지뭐 | 17.12.03 19:00 | | |
(IP보기클릭)220.79.***.***
애초에 음주 심신미약 감형 인정이 되는 거 자체가 그런 ㅂㅅ같은 회식 풍습이나 음주 풍토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면이 있는 거 생각하면, 주취 범죄는 형 가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법이 그렇게 바뀌면 먹인 놈도 책임지는 형태의 법도 같이 생기겠지. | 17.12.03 19:04 | | |
(IP보기클릭)118.34.***.***
사람 밥줄가지고 협박하면서 멕이면 그사람도 같이 처벌하는등의 법안도 만들어야겠지 | 17.12.03 19:10 | | |
(IP보기클릭)221.146.***.***
으음 술을 강요받고 취해서 죄지으면 어찌 되나 싶었는데 법 만들어서 "내가 네 술 받아먹고 어디 가서 깽판치면 너도 잡혀들어감 ㅇㅋ?" 하면 다 되는 문제였네 | 17.12.03 19:32 | | |
(IP보기클릭)222.120.***.***
(IP보기클릭)121.135.***.***
여론 형성에 의미가 있긴 함 사실 저기 청원된 거중 대부분은 청와대에 청원할게 아니지 | 17.12.03 18:04 | | |
(IP보기클릭)221.140.***.***
모리야파블
저기다 청원을 해서 공론화를 시키는거지 머 | 17.12.03 18:04 | | |
(IP보기클릭)116.34.***.***
뭐든 적어도 된다고 했음. 단 현행법상 적용이 불가능한건 어쩔수 없다고. 저건 법을 바꾸자는거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 17.12.03 18:05 | | |
(IP보기클릭)59.0.***.***
저렇게 해서 공론화 시키는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음 | 17.12.03 18:08 | | |
(IP보기클릭)118.220.***.***
일단 집권여당힘이 제법되고 지지율도높으니까 지금은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일아니면 여당이랑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 17.12.03 18:28 | | |
(IP보기클릭)1.241.***.***
국회에 청원이 맞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이 없잖음. 청와대에 표하는 방법밖에 없음. 국민도 졸라 답답함. 진짜 국민 생각하는 대통령만 바꼈지 국회는 아직 적패뿐이잖음 ㅜㅜ | 17.12.03 18:33 | | |
(IP보기클릭)222.120.***.***
씌발 비추 존나 무섭다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ㅜㅜ | 17.12.03 18:35 | | |
(IP보기클릭)58.232.***.***
(IP보기클릭)211.199.***.***
(IP보기클릭)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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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부모의 주폭으로 신고를 해도 나오는건 처벌이 아닌 벌금뿐이라너라 | 17.12.03 18:05 | | |
(IP보기클릭)118.220.***.***
너님이 해도됨 ㄱㄱ | 17.12.03 18:2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8.220.***.***
그런쪽 분류하는건 아마 법률일거임 헌법은 약간 원리개념에 가까워서 | 17.12.03 18:29 | | |
(IP보기클릭)211.34.***.***
(IP보기클릭)223.62.***.***
음주는 가중처벌이 답이야! 추천 먹어라!!
(IP보기클릭)124.56.***.***
50만원 | 17.12.03 18:11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211.107.***.***
(IP보기클릭)220.122.***.***
최근에 낙태죄 답변했고 조두순 답변하고 권역외상센터 답변하고 이거일듯 | 17.12.03 18: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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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85.***.***
아직 청원중이니깐 지금 하시면 댐 | 17.12.03 18: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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