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복지재원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으로 복지일원화를 해야합니다

[그걸믿었음?]

이번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정말로 허상이란 것이 드러났습니다무리한 법인세 인상역시 기업들의 해외도피를 촉진할 뿐입니다.북유럽 국가들 역시 사회계층 전반의 증세를 통해서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국민적인 증세에 대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결국 모두가 그 수혜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기본소득이야 말로 그 조건을 만족 시킬수 있습니다또한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가장 주된 반발원인인재원의 낭비 역시 그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며행정비용을 최소하 할수 있는 기본소득만이그 반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오버렉]

우리나라도 부자세 증세를 하면됨

[아를르캥]

부자세 증세를 했을때의 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렇지않고 해외로 뜬다는겁니다. 비싼세금주고 왜 여기에있겠습니까?
규제와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이 도망가고(ex:넥슨) 기업이 도망가면 일자리가 줄어들며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그피해는 우리가 받게됩니다.
각종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는이유는 지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치말고 부자세증세로 인해 돌아올 이익과 위험성을 잘 저울질해서 현명하게 헤처 나감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증세없는복지는 비유하자면 사상누각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증대시키기위해서는 먼저 새는돈을 줄여야됩니다.
그게 선결되지않고서는 제대로 된 복지를 이루어 낼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현재 국방부에 수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군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고있지만..... 실제로 군장병들의 복지는 어떠한가요? 거대한 방산비리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밑빠진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같으면 믿고 증세를 하여 복지를 받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