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투표함 밀봉 시스템의 문제점

[▷◁ ΟㅏОㅑ]

이번에 3일 동안 (사전투표 2일 본투표 1일) 투표참관인을 했습니다.

선관위 앞에서 투표함지킴이도 했습니다. 투표함 이송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며 느낀 문제점입니다.

△ 이건 '일회용 자물쇠'입니다.

그리 단단하지 않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투표함에 이렇게 걸게 됩니다. 

니퍼로 끊어야 개봉할 수 있고, 한번 끊으면 다시 걸 수 없기 때문에 개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건 봉인지입니다.

이렇게 자물쇠 위에 붙이는겁니다. 원래는 완전한 파란색이지만 뜯어지면 투명하게

영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도 없으면 개봉된 적이 없다는걸 증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물쇠도, 봉인지도

여유분이 있다는겁니다.

투표소에서 밀봉이 잘못되어 여유분으로 재 밀봉 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선관위에 문의하여 여유분이 투표소와 선관위에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여유분이 있는 이유는 밀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밀봉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유분이 있기에

일회용 자물쇠를 끊어버려도 새걸로 걸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봉인지를 뜯어버리고 새로 붙이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즉 자물쇠와 봉인지 만으로는 밀봉이었던 것을 증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그래서 CCTV로 24시간 촬영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보관실에 시계를 놓자는 제안에 대해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라는

이상한 이유를 대며 선관위는 거절했습니다.

투표함이 밀봉이라는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말을 하고싶은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시스템이라면 바꾸어야 합니다.

[마법의장]

동의합니다. 가능성이 보인다면 바꾸어야 신뢰를 얻을수 있죠.

시계는 보통 알칼라인 건전지 쓸텐데
화재위험? 개소리죠.

[치비™]

기술발전도 대단하고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행사기 때문에

투표함마다 내측에 실시간 카메라를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약 60시간 정도 배터리를 장착하고
Start 타이머로 동작시키고
한번 동작하면 연속촬영하는 등 사실 방법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걸 하지 않게끔 해야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줄창 뽑아줬던게 문제지요
그래서 1번이 아니라 1번좀비를 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구너]

좋은 정보네요. 이런걸 뉴스에서 많이 알렸으면 했는데..

[n54bi-turbo]

그러기 때문에 저 봉인지에는 각 정당 참관인이 각자의 싸인을 하는거죠. 본인이 참관인을 하셨으니 싸인도 하셨을테고 잘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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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야기 이미 많이 들었는데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투표참관인은 오전, 오후로 나뉘며 투표함을 마지막 밀봉할 때는 오후에 있던 참관인의 사인이 들어가지만, 아침에 밀봉할 때는 오전에 있는 참관인이 사인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이송해서 개표소로 이동할 때는 오후의 참관인 2명 이상이 대동을 합니다. 즉 봉인지에 있는 대부분의 사인은 이송할 때 같이 가는 참관인들의 사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인 대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인지의 이름과 서류에 적혀있는 참관인 이름이 같은지만 확인합니다.

대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봉인지에 그냥 남의 이름이 써있는거, 누군가가 비슷하게 써버리면 구분이나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을겁니다.

심지어 봉인지의 사인을 볼펜으로 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는데, 짙은 파란색 봉인지에 엷은 볼펜으로 적어봤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가 적혀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봉인지에 하는 사인으로 뭐가 지켜질 수 있다는 건가요?

[n54bi-turbo]

뭔가 착각하시는데 본인이 원하면 오전이던 오후던 개표소로 이동할 때까지도 참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막는다면 정식으로 항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볼펜으로만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굵은 매직이던 뭐던 본인이 잘 알아볼 수 있는 펜으로 써도 상관없고 이의를 제기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시계를 놓자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신 건 잘했지만 봉인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도 좋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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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 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6시간 해도 4만원 받고, 12시간을 해도 4만원 받는데 오전 오후를 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12시간 씩 지켜보고 있는다는게 쉬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쓰게해서 다른 걸로 교체해달라니까 거부해서 문제가 된 투표소도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에서도 투표소에서도 정당에서도 딱히 메뉴얼 같은걸 만들거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관인들은 어디까지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릅니다.

크게 두가지를 착각하고 계신데

1. 전 이번에 모 정당의 선관위로 활동했습니다. 참관인 모집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거운동을 6번, 투표참관인을 5번, 개표참관인을 3번 해봤습니다. 언급한 사실들에 대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무언가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안하셔도 됩니다.

2.문제제기 글을 쓰는게 선관위나 투표소엔 항의하지 못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몇몇은 현장에서 제기가 되었고 몇몇 문제는 차후에 시민단체와 정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거라는 전제를 당연하게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글을 쓰는건 제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이 문제점에 대해 알아야 하기에 쓴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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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3일에 오전 5시 30분 부터 저녁 6시 까지 투표참관인 하고, 8시까지 이송 참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그렇게까지.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 이송에는 참관해도 상관 없는게 아니라 2명 이상의 참관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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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투표소에서는 비례대표 용지가 추가로 한 부 더 지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투표소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자 집계되지 않았던 투표용지가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은 6시 이전에 투표를 중단하려고 해서 문제제기도 되었습니다. 모두 이번 20대 총선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참관인들이 찾아내어 조치된 것들입니다.

이런 글을 썼더니,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건의했어도 좋았을탠데 왜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 쓰냐고 묻는 격입니다.

[메현후인]

인류 역사상 시계 배터리때문에 불이 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의문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