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기계약직 문제는 정규직 전환 기준 기간을 더 줄여버리는게 낫지 않아?

[쿠아곰]

보통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는

임금 + 채용비용(채용공고 등록 + 신규인력 교육비용)이 들어가는건데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은

기존 인력 정규직화 해서 드는 비용이

2년마다 리셋하고 채용비용 새로 들이는것보다 싸니까

그렇게 저지르는거잖아.

차라리 1년 중 6개월 이상 근무 시 정규직 간주!

를 박아버리게 되면

5개월 29일 근무시키고 순환근무 시키는게 빡세질거고

(한 3개월정도 직원이 드디어 적응하자마자 자르려면...)

(11개월 / 23개월 근무 후 1개월 쉬었다 다시 하는식은 편법이고)

또 계절고용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계약직 운용이 가능할거고

또, 근로자들 정규직 인정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그에 대한 보복처우를 하게 되면

3년치 임금 토해내도록 만든다던가 (징벌적 손해배상)

하는 식으로 정규직 인정 루트를 확실하게 안정화 시켜주던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