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빚 탕감 문턱 낮춘다···‘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

[신뢰불가소프트웨어]

빚 탕감 문턱 낮춘다···‘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성년 상속자가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더 쉽게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다. 하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0789?sid=102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0789?sid=102

[밀크티블랙]

저사람들은 아예 빌리는 것 자체가 안 되겠구만
빌려줘봐야 다 탕감시키는데 왜 빌려줌

[Chikachika Rio]

탕감이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다'여도 문제인데
저러면 진짜 그냥 안 빌려주고 말지;;;

[별이내리는밤]

아무리 상각해도 저걸 악용할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올것 같아

[Abd al-Hazir]

세금은 올리고 ㅋㅋㅋㅋㅋ
없는세금 만들고 ㅋㅋㅋㅋㅋ

[톰황촤~]

빚갚는 사람만 호구븅신이구만...

[Narthil]

뮈 ㅅㅂ 유전 터졌냐

[재입대다 아쎄이]

5퍼 남은것도 아니고 5퍼만 갚으면?
씨1발 지금 장난하냐?

[루리웹-9276911580]

돈빌려주고 몇년만 지나면 빌려준 돈이 사라진다고?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는게 아니라면 나같으면 저런계층이나 저런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겐 절대 안빌려 줄것 같은데
어준이 이놈 뭐하냐? 이명박, 최순실 저수지 있다메 그걸로 갚아주던가
저수지전문가 어준이 이재명 저수지는 안찿냐?

[캐논힐베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