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치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유게읽어주는남자]

대충 왼쪽은 가지고 있는 파이를 나누자, 오른쪽은 가지고 있는 파이를 키우자 정도로 알고있음.

그런데 정치관련 알아야하는 내용들이 많음. 정치관련 용어부터 역사(?), 그리고 팩트체크도 해야하고

거기에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은 내 쪽은 좋은거 다른쪽은 나쁜거로 고정임. 다른 성향이면 아예 대화가 안 되고 같은 성향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결론은 정치이야기하는거 들으면 내가 관심없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라 노잼임... 그러니 정치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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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개인적으로 '국제 표준'이 중요하다고 봄

'나누자'만 너무 심해지면 부자들이 이민 가버림
그렇다고 '키우자'만 너무 심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못 버팀

따라서 '이 정도 나라에서는 이 정도 세율에 이 정도 복지를 둠이 타당하다'
이런 국제 표준 같은 게 있어야 할 거 같음

그리고 위의 짤은 게임에서 재산세 설정하는 짤인데 저 게임은 전세계에 나라가 하나뿐임
따라서 부자들이 이민 못 감

재산세 60% 설정하면 100억 가진 사람도 60억 내야함 (대신 소득세는 없음)
전세계에 나라가 하나 뿐이니까 이민 못 가고
이러면 세금 vs 복지의 균형이 맞아서 나라도 얼추 잘 돌아감

정리하면 전세계에 나라가 하나 뿐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조세 회피처들이 있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거 말고는 딱히 선택지가 없어보임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이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나온다면 지금 프랑스 시위 바로 종료됨

[루리웹-6249417434]

나누자, 키우자의 균형을 잘 맞추는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중도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봄.

중도가 없이 극단적인 어느 한쪽이 몰빵해버리면 국민들만 고통 받을 거 같음

[남봉.]

1. 세계화를 바탕으로한 평화가 계속 유지된다면 나도 부유세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시행되기 어렵다 생각함. 어차피 다 조세회피처로 도망칠테니까.

2. 그런데, 미국이 세계화는 끝났다를 외친 마당에 과연 그 평화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미래가 오면 어떨까도 생각해봄. 그때는 재산 보호는

본인이 위치한 국가의 국력에 의존해야함. 원래 선진국에 있던 부자들이

라면 본국으로 복귀하거나 혹은 발이 묶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함

[루리웹-0195165761]

난 정치 얘기가 힘든게 우리 삶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냥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빠르냐? 같은건 어느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납득할 수 있게 측정이 가능한데
정치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혹은 된다고 믿는? 대상을 각자의 신념으로 지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수가 없음(나의 입장에서 이득인걸 지지하다보니 - 자신이 논리적으로 옮다해도 -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설득한다는건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