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주택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여기에 ‘욕망’이 더해진다. 도심에 가까운 집, 좋은 학군, 상급지로의 진입 등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 가격을 움직인다.
서울은 이미 그린벨트와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가격 상승 기대만 부추긴다. 결국 외곽 신도시 개발이나 기존 서울 거주민의 이탈 없이는 신규 공급이 어렵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서울 주민이 외곽으로 빠지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러나 보유세가 1%로 오르면 평균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세금은 2천만 원에 달한다. 월 소득이 600만 원 수준인 중산층이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버틸 수 있겠는가. 결국 이들이 외곽으로 밀려날 뿐이다.
서울에 남는 것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임대인뿐이다. 이들이 상급지에 머무는 한, 서울 집값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 오히려 상급지는 더 견고해지고, 중급지는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보다 중산층의 퇴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보유세가 그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면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반작용이 더 크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을 모른 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모르는 정책일 뿐이다.
지금 정권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나라가 잘되지 말라 기도 하는 건 아니거늘,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 거린 시점에서 과연 이 정권이 주거안정을 추구하는지, 아님 뻔한 혼란을 예측조차 못함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