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원칙적으로 연좌제는 진짜 국제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하지만
폴 포트와 그 부역자들 만큼은 거기서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심지어 독일에서 나치추종자들에게는 쌍욕을 해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그 부역자들에게는 폭행, 살인을 해도 무죄로 취급하자는 여론이 비등한다면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제목 그대로...
원칙적으로 연좌제는 진짜 국제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하지만
폴 포트와 그 부역자들 만큼은 거기서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심지어 독일에서 나치추종자들에게는 쌍욕을 해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그 부역자들에게는 폭행, 살인을 해도 무죄로 취급하자는 여론이 비등한다면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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