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현희) 기존 대법원, 헌재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

[r403]

니가 판사냐

[젓가락세자 어머니_김혜경]

병.신년이 대법관 10명이 yes라한걸 변호사따리가 ㅋㅋ

[마르체라]

명백한 무죄?

정재오 2심 재판부가 괴변 늘어놔서 개같이 조롱당했던 기억만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 확대니깐 조작이라고 했던거처럼

[데스스트랩실]

그럼 다른 무죄안난재판은 왜안나옴? ㅋㅋ 뭐가 쫄려서

[Narthil]

명백한 무죄는 ㅅㅂ아, 판례 따르면 유죄지 개소리야

[Narthil]

2심이 개판친건데 뭔 애미 뒤진 소리를 ㅋㅋㅋㅋ

[아하하하핳]

ㅅㅂ 누가 봐도 범죄인데 우리법 발닦개들이 어거지 무죄줘서 이 ㅈㄹ이 된 거지
전현희 저 사람도 가만 보면 하는짓이 홍위병 따마들이랑 다를 게 없어

[마라소고기초밥샌드위치법카탕후루]

김문기 백현동건 대법 유죄 전합 기일 그래도 두 번은 잡았지, 강제입원건 대법 무죄판결은 전합 기일 단 한번으로 김명수 권순일이 무죄준건데 ㅋㅋㅋ

[마라소고기초밥샌드위치법카탕후루]

그리고 대법 판례를 만들고 변경해나가는 게 바로 그 대법원인데 판례에 어긋난다는 무식한 소릴 하고 앉았네

[철컹철컹동호회]

전합체가 뭔지 모르세요?

[내안에흐르는육즙]

선거법 판례와 취지상, 2심이 개 엉터리이기는 함.
유권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가 중요한 건데, 2심은 이부분을 덜어내버림.

2심 주요 쟁점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와 백현동 협박인데,
저 발언을 유권자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는 빼고, 저 발언전 사회자 질문에 골프를 같이 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답변에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이 발언으로 김문기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줌.

개소리 인거지.

[콕코오옥콕]

무죄임에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판사야? 니들이 무죄면 무죈대 재판을 뭐하러 하냐?

[정상과비정상 사이]

정말
니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냐??
이런 돌대가리들만 왜 nl운동권정치인이 되는 것임
아는 것이 이렇게 없으면 저처럼 생업으로 먹고 살아요
아는 것이 어렇게 없서서 이런 망발이나 해대는 정치인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하는데요
헌법은 당신에게 대법관의 판결을 판결하라는 권한을 주질 않았고요
오직 법관만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햇으니,
국회의원인 당신의 마음에 들던 말던 ,
또 그판결을 당신들이 비판을 하던 말던
법관은 우리나라의 법치체계에서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햇다는 말입니다

이대가리가 비어서 아무것이나 말하면 다 논리인줄 아는 nl운동권 정치인 전혀니씨!!!

[팬텀최고]

뭐래는거야 븅신 새끼들이..

[루리웹-7801659637]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 변경할 때 하는 건데 뭔
전현희는 아는 게 없네

[루리웹-7801659637]

심지어 기존의 김명수 전원합의체 판례도 소극적 방어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였지 그렇게 대놓고 한 허위사실 공표까지 허용된다고 한적은 없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