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0만원 사기꾼 고소에 변호사 비용 1100만원”… 피해자만 눈물

[플레이메이커 윤정환]

경제적 부담에 직접 고소했다 실패
이의신청 경우엔 수임료 더 올려… 사건 ‘핑퐁 수당’ 표현 생겨나기도
사법절차 복잡… 변호사 비용 증가
부담 줄이는 방향 제도개혁 절실

서민들만 힘들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6262?sid=102

[시트콤인생]

근데 저거 승소하면 변호사비용도 받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서민들에게는 재판 시간이 다 고통이겠지만

근데 4심제를 하자고 어떤 인간 말종이 주장하더라고

[K.P.Sharma Oli]

변호사면서 무고 전과 있는 폐급이 그렇지 뭐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해도 법원에 조정신청걸고 상대방은 개지랄다할거임 다받아도 결국 피해자만 갈려나가지

[Chikachika Rio]

판결에 따라 전액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수도 있음....
그리고 승소판결 받아도 별도로 추심절차 들어가야되서 골치 아프기도 하고;;

[톰황촤~]

법정비용이라 실제 들어간 비용이랑 차이가 클걸

[시진핑돼지]

결국 사법 비용 증가도 찢죄명이 만듬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경찰은 왜 혐의없음으로 결정낸거지 딱 봐도 사기가 맞는데

[시베리안 파서키]

전체적으로 상도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