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주휴수당 관련 대법 판결 나온게 있네

[KRW SHORT]

대충 판결 내용은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 기준이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사람과

15시간 딱 맞춰서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이 달라야 한다는 내용

출처 : https://v.daum.net/v/20251009174250553

[루리웹쎅쓰킹]

나한테는 옳은 판결로 보인다

[크으응]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에 대한 수당 이거든

그래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40/5일 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됨....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 주2일 8시간 해서 16시간이나 아니면 주5일 6시간씩 해서 30시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법과 관련된 판례인거같은데 이건 지금까지도 주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왔음......

그러니까 주당 근무시간 /5일로 계산해서 유급휴일 1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거기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 함... 그러면 주 16시간은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주30시간 근로자는 6시간분이 지급되는거지...... 이게 뭔가 달라진건 아닌거긑은데??

아.....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격일제로 일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한거구만.... 그러니깐 주당 근무일이 5일 미만인 사람들...... 지금까지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다수설도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이 다수설이었는데 저걸 대법 판례로 갖다박은거구만......

격일 8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 근무시간인 8시간인가 아니면 주당 3.5일근로*8시간 해서 28시간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한 5.6시간인가 인데 고법은 8시간으로 본거고 대법은 5.6시간으로 판단한거네 대법 판결이 현재까지 회사나 노동청이 대체로 사용해온 방법인거같은데??

[극단적이네]

복잡한 계산은 심플하게 없애고 시급에 넣는게 좋다고 보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