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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모욕죄, 사실적시 명훼 폐지 카더라가 돈다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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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59.26.***.***

BEST
안할걸 ㅋㅋ 그거 폐지하면 지 욕하는 놈 처벌 못할거 아냐
25.09.24 15:09

(IP보기클릭)211.235.***.***

BEST
최대 수혜자들 보면 안할듯
25.09.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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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걸 ㅋㅋ 그거 폐지하면 지 욕하는 놈 처벌 못할거 아냐
25.09.24 15:09

(IP보기클릭)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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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자들 보면 안할듯
25.09.24 15:09

(IP보기클릭)36.39.***.***

이 시발색기 존나 ↗같이 생겼네 라고 못생긴 그새끼한테 이야기하면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모욕죄 니까 앞으로는 무죄!!!!!! 되는거임??
25.09.24 15:14

(IP보기클릭)83.110.***.***

근데 그게 없으면 조작된 내용으로 실컷 명훼 해 놓고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라고 하면 처벌이 안됨 그 처벌 예로는 ㅇㅅㅇ 이 있음
25.09.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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