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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재판, 상식선에서 다시 보겠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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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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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 많다고 하면서 저런 사건 기소시키니까 일이 많지 솔직히 걍 변호사 돈 벌어주게 하려고 행정력이 낭비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25.09.23 12:25

(IP보기클릭)12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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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합의나 철회없다고 밀어붙이는 거기도하던데. 피의자 노조활동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내막이 더 있는듯
25.09.23 12:32

(IP보기클릭)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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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꽁자로 올리는 승률 개꿀
25.09.23 12:31

(IP보기클릭)2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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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소 함부로 안한다고 하던데 걍 우리나라가 미친거임
25.09.23 12:31

(IP보기클릭)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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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기소유예주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한태 민원 먹으니까 그렇지....
25.09.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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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던 경찰이던 법원이던 진상민원인은 많으니..
25.09.23 12:31

(IP보기클릭)2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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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 많다고 하면서 저런 사건 기소시키니까 일이 많지 솔직히 걍 변호사 돈 벌어주게 하려고 행정력이 낭비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25.09.23 12:25

(IP보기클릭)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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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야 사이다
저거 기소유예주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한태 민원 먹으니까 그렇지.... | 25.09.23 12:30 | | |

(IP보기클릭)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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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야 사이다
검찰이던 경찰이던 법원이던 진상민원인은 많으니.. | 25.09.23 12:31 | | |

(IP보기클릭)2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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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스케신짱
일본은 기소 함부로 안한다고 하던데 걍 우리나라가 미친거임 | 25.09.23 12:31 | | |

(IP보기클릭)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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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꽁자로 올리는 승률 개꿀
25.09.23 12:31

(IP보기클릭)12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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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합의나 철회없다고 밀어붙이는 거기도하던데. 피의자 노조활동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내막이 더 있는듯
25.09.23 12:32

(IP보기클릭)1.233.***.***

애초에..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던 사건인데.. 피의자가 열받아서 재판으로 간거임.. 물론 이런 정도는 서로 합의하고 끝내던지.. 검찰이 기소유예정도로 끝내도 되는데.. 이 건은 피해자 사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검찰로선 약식기소를 택했는데.. 그걸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으로 가게 된거임.. 그런데.. 1심에서 이건을 벌금형을 판사가 내리는 희대의 판결을 해버렸고.. 그 때문에.. 항소해서 2심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사측이 겨우 1050원어치 일에 목숨걸듯이 저랬냐임.. 검찰도 사측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대충 끝낼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는데..
25.09.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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