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금요일 H-1B 비자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는 이민 전반에 걸친 강경 조치의 일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일요일 동부시간 0시01분(0401 GMT)에 발효되었으며,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 이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한 번 부과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H-1B 비자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1990년 이민법에 따라 도입된 H-1B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가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고숙련 외국인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활용된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USCIS)에 따르면 해당 직종에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요구된다. 예비 고용주는 수혜자를 대신해 USCIS에 청원(petition)을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 회계연도 신규 비자를 65,000건으로 제한하며,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 또는 일부 비영리 단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추가로 20,000건의 쿼터가 예외로 적용된다.
지난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는 인도로, 승인된 수혜자의 71%를 차지했고 중국은 11.7%로 그 뒤를 이었다(정부 자료 기준).
(*역주 :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갔다가 현지채용이 되지 않아 리턴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가 H-1B 관련 직종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임)
왜 미국 기업들이 이 비자를 선호하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미국의 많은 기술 기업이 이 비자를 사용한다. H-1B 비자는 처음에 3년간 유효하며 이후 3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들이 인재 공백을 메우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고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길을 열어주었다.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에는 남아프리카 출신으로 귀화한 일론 머스크도 포함되며, 그는 과거 H-1B 비자를 보유한 적이 있다.
반면 H-1B 프로그램의 비판자들, 특히 많은 미국 내 기술 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을 억제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데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H-1B 수혜자는 특정 임금 규정을 면제받기 위해 연간 최소 6만 달러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소규모 고용주와 스타트업이 이 비자를 통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다. 대형 기술 기업들은 H-1B 직원에게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어떤 주(州)에 H-1B 수혜자가 많은가?
캘리포니아는 2018년 이후 매년 비자 신청 건수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해 왔다(USCIS 자료). 실리콘밸리와 엔비디아(Nvidia), 애플(Apple) 등 다수의 기술 대기업이 위치해 있어 올해 지금까지 약 62,864건의 신청을 받았다. 텍사스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텍사스는 세금 정책이 더 유리하고 여러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어 매력적이다. 오라클(Oracle)과 특히 2021년으로 본사를 이전한 테슬라(Tesla)가 그 예이며, 이후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지난해 텍사스로 이전했다.
그 다음으로는 뉴욕이 있으며, 뉴저지도 월가와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제프리스(Jefferies) 등 주요 금융기관과의 근접성 때문에 많은 신청을 받고 있다.
새 수수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비자 수수료 인상은 오랫동안 인도 등 해외에서 기술 인력을 공급받아 온 미국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들의 마진을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광범위한 이민 규제 강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일부 인력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비자 후원 비용 증가가 결국 고객사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제프리스(Jefferies) 분석에 따르면 비자 수수료 인상은 궁극적으로 기업 마진에 100~200 베이시스 포인트(1~2%) 영향이 있고 이익에는 4~13%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 등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내 H-1B 비자 스폰서 상위 기업에 포함된다(USCIS 자료 기준). 아마존은 2025 회계연도에만 1만 건 이상의 비자를 후원했다. 월가 은행들인 제이피모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시티그룹(Citigroup)도 프로그램 상위 50대 스폰서에 포함된다.
컨설팅 업체들인 딜로이트(Deloitte), PwC, 어니스트앤영(Ernst & Young)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는 인도의 정보기술(IT)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인포시스(Infosys), HCL 테크(HCLTech), LTI 마인드트리(LTIMindtree) 등은 상위 20대 스폰서에 속한다.
수수료 인상은 또한 미국 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0.142.***.***
ㅇㅇ 부메랑이다.. 이말입니다 | 25.09.23 12: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