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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임죄 겁나 사업 못한다”…이재명, 무분별한 기업인 형사처벌 관행 손질 나서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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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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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관세 개판난 거랑 노봉법 같은 거 보고도 왜 너그럽겠음? 배임죄 폐지나 완화 여부에 촉각 세우고 있으니 그렇겠지.
25.09.15 22:41

(IP보기클릭)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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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다지 땅을 화천대유 같은 개잡종 회사에 사업 맡겨서 15만% 이익 먹게 해준게 투자냐 ㅅㅂㅋㅋ
25.09.15 22:40

(IP보기클릭)118.33.***.***

BEST
여태까지 사업한 사람들은 다 뭔데?
25.09.15 22:45

(IP보기클릭)221.167.***.***

BEST
벌금5만원 딱지 받은게 사소한거냐? ㅋㅋㅋ 애초에 법은 지키라고있는건데
25.09.15 22:40

(IP보기클릭)115.137.***.***

BEST

과징금 크아악 씨이팔
25.09.15 22:43

(IP보기클릭)211.222.***.***

BEST
뭐하는거여 ㅅㅂ
25.09.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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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거여 ㅅㅂ
25.09.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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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다지 땅을 화천대유 같은 개잡종 회사에 사업 맡겨서 15만% 이익 먹게 해준게 투자냐 ㅅㅂㅋㅋ
25.09.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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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5만원 딱지 받은게 사소한거냐? ㅋㅋㅋ 애초에 법은 지키라고있는건데
25.09.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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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관세 개판난 거랑 노봉법 같은 거 보고도 왜 너그럽겠음? 배임죄 폐지나 완화 여부에 촉각 세우고 있으니 그렇겠지.
25.09.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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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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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사업한 사람들은 다 뭔데?
25.09.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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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배임죄는 엥간해선 걸어넣기 힘든데 뭔 X소리야?
25.09.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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