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산층 붕괴전략

[KRW SHORT]

세금·인플레이션에 의한 중산층 붕괴와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의 확산

1. 레닌 명언으로 알려진 문구

첫 번째 이미지의 문구는
“중산층을 분쇄하는 방법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 사이에서 갈아버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레닌이 직접 남긴 말이라는 사료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세기 초반 사회주의 진영에서 자주 인용된 주장과 유사합니다. 맥락은 간단히 말해:
•높은 세금과 지속적 인플레이션은 자산과 저축을 보유한 중산층을 약화시킴.
•결국 사회 대부분을 프롤레타리아화(무산자화) 시켜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연결됨.
•따라서 이는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니라 권력 유지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됨.

2.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복지 실험

두 번째 이미지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99~2013 재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정책은 “차베스 사회주의(Chavismo)”로, 석유 수익을 기반으로 한 무상 복지 패키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본 소득(현금 보조금 성격)
•무상 의료
•무상 주택
•무상 교육

표면적으로는 서민과 빈곤층을 보호하는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석유 의존 경제에 기반한 재정지출 → 유가 하락 시 재정 붕괴
•대규모 적자 재정과 화폐 발행 → 극심한 인플레이션
•기업 국유화와 가격통제 → 생산성 저하, 물자 부족
•결과적으로 중산층 몰락과 경제 붕괴로 이어짐

3. 두 이미지의 연결점
•첫 번째 인용문(세금+인플레이션의 맷돌) → 이론적 틀, 중산층 붕괴의 메커니즘.
•두 번째 사례(차베스의 베네수엘라) → 실제 적용된 현실, 복지 포퓰리즘과 통화정책 실패가 결합해 국가경제가 붕괴한 대표적 예시.

즉, 두 이미지를 함께 보면
“이론(레닌식 시각)”과 “현실(차베스 실험)”
이 맞물려 보여집니다.

세금·인플레이션을 통한 중산층 붕괴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처럼 실제로 벌어진 경제·사회적 비극으로 증명되었다는 메시지를 강조 ???

출처 : https://x.com/t2roadster/status/1961531552355266881?s=46&t=cVXVR-meoq_A17L8H4JKNQ

[기계교 사제]

내가 보조금(복지)에 부정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화폐를 휴지로 만들어서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게 만들기 떄문임 스파이야 스파이
땅가진 사람 뺴고

[F6F Hellcat]

돈뿌리기 비판하는 건 동의하는데

정상적인 범주의 복지정책은 돈뿌리기와는 다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860556

그것만 바로잡는 게 좋을 듯.

[기계교 사제]

ㅇㅇ 솔직히 난 돈 뿌리기는 복지로 안 치고 싶어
최저 생계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게 낫지
즉 낮은 주거비 낮은 생활비 낮은 세금

[루리웹-4300799223]

차베스는 석유판돈으로 하기라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