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실제로 수사->기소->판결 모두 대통령 맘대로 정할 수 있으면

[막장발컨2]

법때문이던 왜곡된 권력 구조 때문이던

대통령이 그걸 맘대로 결정해서 판결을 하달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판검사들 권력은 약해지려나 그대로려나?

자기결정권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판기라서 조또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던지

최고권력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라고 위세는 그대로던지

할거 같은데

[터스크 ACT.4]

왕정 시절 생각해보면 약해질 거 같은데

위세는 있어도 지금만큼은 아니게 될 것

[라크한모금]

반반인데 더 세질듯
재판이 워낙 많아서 모든 재판을 대통령이 할 수없을꺼고
당연히 대통령은 뭐 지랑 친한 정치 기업가 지인등등 재판주로 하달내리고
가끔 민심뽕용 중요사건들 포풀리즘용으로 하달하고
나머지는 판사가 할껀데
저따구로 돌아가는 나라면 판사도 법조까! 내 꼴리는대로 시전가능한 세상이라는거니
판사한테 싸바싸바 뇌물 존나 들어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