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커뮤들이 지방 침체를 지방 자치를 했기 때문이라 지적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한국 정책에서 지방이 중앙을 압도한적 있냐 하면 그런적은 없거든.
아무리 지방 자치를 해도 중앙 정부가 강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지자체는 따를수밖에 없음.
전력이나 수자원 문제 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 중앙정부 의지로 어마어마한 인프라 공사를 해 수도권으로 공급했잖아.
강원도 화천댐도 강원도가 우리가 쓸수 있게 풀어달라 했지만 결국 용인으로 가게 됐지.
이거 누구 의지야?
중앙정부 의지임.
동남권만 해도 가덕도나 광역전철 이거 지자체가 암만 요구해도 국토부에서 다 시마이 시킨거야.
동남권은 부산항을 비롯해 울산항이나 진해항처럼 항만 중심의 2차 산업들이 포진한 하나의 거대 항만 경제권이라
철도망만 없다 뿐이지 3지역간 경제 교류가 상당했는데도 이제야 부울경 광역전철이 깔린다 만다 하는 중이라고.
지금껏 중앙 정부가 방해한게 얼만데 이걸 전부다 지자체가 모지리라서 그렇다 한다면
대체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자체들은 얼마나 행정들을 대단히 잘하셔서 그렇냐는 반문이 안 나올수가 없음.
결국 작금의 사태는 중앙정부가 1차 책임이고 거기에 부동산 등 이득을 본 관련 사회구성원들의 2차 책임임.
그 결과 수도, 전력 다 오링 날판이라 내년부터 전력 요금이 인상되겠지만.
전력 부족하다. 물 부족 하다 해도 인재 땜에 남하는 안된다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수도권 구성원들이 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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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문제가 사회구성원이지 지역유지토호들 그런애들이 죄다 국회의원후원회니 뭐니하면서 이권개발같은거에 그밑으로 줄줄히붙어서 좌지우지하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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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 지자제 때문에 ㅉ이 자라났다고 지자제를 없애자는 식으로 심연에 빠진 분들이 보이는데 그 주장대로 관선제로 회귀하면 ㅉ이랑 그 일당이 시장 도지사 군수 다 장악하고 예산 심의 결산도 안 받고 온 국토를 대장동화해버린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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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 오면서 호족 때려잡은 뒤로 지방이 중앙을 압도한 적이 있긴 했던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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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치가 오래되다오니 여러 지방국들이 목소리를 내던 역사가 깊은 타국보다 인식도 부족하고 중앙이 여전히 깔고 뭉게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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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사는 경우는 없음. 수도권 집중 심한 편인 영국,프랑스,일본도 그 지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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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게 '지방자치'의 문제였다면, 대도시 권역 중심으로 뭉치다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급격하게 서울만 빨아먹고, 지방 대도시도 거기에 함께 빨려들어간걸로 보면 단순 '지방자치' 문제가 아니라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을 보장해준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해. 수도가 헌법개정 없이도 바뀔 수 있는 문제였다면 어느정도 수도 후보군에 해당하는 지역도 클 수 있는데 아예 헌법에 박아버려서 '수도'에만 몰빵하는 그림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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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연임이라게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는거 보여줘야 함 관선은 언제 짤릴지 모르니 해먹는 것에 특화될 수 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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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 오면서 호족 때려잡은 뒤로 지방이 중앙을 압도한 적이 있긴 했던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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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까놓고 말해 백제나 지방세력 막나갔지 고구려나 신라만 가도 중앙 파워가 확 올라서.... | 25.08.23 15: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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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앙도 지방이었다는걸 생각하면 | 25.08.23 16: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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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문제가 사회구성원이지 지역유지토호들 그런애들이 죄다 국회의원후원회니 뭐니하면서 이권개발같은거에 그밑으로 줄줄히붙어서 좌지우지하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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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치가 오래되다오니 여러 지방국들이 목소리를 내던 역사가 깊은 타국보다 인식도 부족하고 중앙이 여전히 깔고 뭉게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IP보기클릭)119.198.***.***
게다가 그 지자제 때문에 ㅉ이 자라났다고 지자제를 없애자는 식으로 심연에 빠진 분들이 보이는데 그 주장대로 관선제로 회귀하면 ㅉ이랑 그 일당이 시장 도지사 군수 다 장악하고 예산 심의 결산도 안 받고 온 국토를 대장동화해버린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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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친구아돌프
지자체는 연임이라게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는거 보여줘야 함 관선은 언제 짤릴지 모르니 해먹는 것에 특화될 수 밖에 없고 | 25.08.23 15: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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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아무리 그래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사는 경우는 없음. 수도권 집중 심한 편인 영국,프랑스,일본도 그 지경은 아니다. | 25.08.23 15: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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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수도권 과밀화로 유명한 일본도 한국보다 덜함. 한국이 역대급임. | 25.08.23 15: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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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게 '지방자치'의 문제였다면, 대도시 권역 중심으로 뭉치다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급격하게 서울만 빨아먹고, 지방 대도시도 거기에 함께 빨려들어간걸로 보면 단순 '지방자치' 문제가 아니라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을 보장해준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해. 수도가 헌법개정 없이도 바뀔 수 있는 문제였다면 어느정도 수도 후보군에 해당하는 지역도 클 수 있는데 아예 헌법에 박아버려서 '수도'에만 몰빵하는 그림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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