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선제 올려치기 나올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

[평타]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70.4.8.)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8.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6.29.)

3대 붕괴사고로 묶이기도 하는 이 사건들의 건축물 모두 관선제 시절에 지어졌다

지금은 중앙에서 투닥거리기라도 하지 관선제는 중앙도 카르텔이 들어갈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좋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대체 뭐임?

관선제 하면 평행세계에서 정의로운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지자체장이 등장할거라 믿는거임?

까놓고 지금 관선제 해봤자 임명자는 막산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오는화성]

관선제 - 도지사가 주민들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해주세요
민선제 -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해주세요

[히틀러친구아돌프]

국민 수준도 높아지고 통신도 발달해서 대의민주제로 선거된 지자제 없어도 된단 논리면
발달한 수준 답게 직접민주제를 하자고 해야지
오히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관선제를 하자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음

그 관선제 하면 ㅉ이 느그들 시장 도지사 군수 다 임명한다고 즈그들 패거리로

[河톨멍거]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 권한 늘려라고 건의을 했건만
국짐이 권력 내려 놓을리가 없지
검찰총장도 직선제 하라고 했음

[지나가는잉여]

‘내각제는 국민 여론이 반영될 길이 차단되니 해선 안 되지만 주민 여론이 반영될 길이 차단되는 관선제는 해야 합니다.’

[배고픈멍멍이]

애초에 DJ가 지방자치제도를 주장한게 대통령에서부터 동네 이장까지 수직 낙하산 구조였기 때문임
가장 말단에서부터 가장 윗단까지 내가 출세하려면 어디에 비벼야 할지 너무나 명확했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관권선거 주민 통제 동원이 가능했던거고
지금 지자체 제도는 짬통놈처럼 미약한 지자체 권력 감시 구조 뒤에서 대차게 해먹는걸 방지해야지 관선제로 돌아가는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님

[비오는화성]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상하관계인지 아는데 서로 다른 조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함
물론 시장이 대통령한테 막대하고 하지는 못함

[야셍마]

요즘시대에 어느놈들이 관선제 씨부리는 거지?
미쳤나? 문어대가리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건가?

[앗흐트랄]

지자체 역할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봄
특히 허가나 안전관리, 주민등록, 복지 같은 국가 사무는 전부 경찰처럼
중앙 행정 기관의 지방청에서 해야하고
지자체는 자제사업만 하는 쪽으로 줄여야 한다고 봄

도대체 이런저런 허가나 복지사업에 왜 지자체가 껴들어서 지역유지들이 이권을 챙기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음

[앗흐트랄]

간단히 말하자면
국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국가기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 운영하는게 맞다고봄

자기들이 사업하고 싶으면 그 지방 사람들한테서
돈을 걷어서 해라고
그래야지 진정한 주민자치 아니겠음??

지금 형태는 국비 잘 빼먹는 지자체가 좋은 지자체처럼 되어 있으니
세금이 눈먼돈 같아서
이상한 사업 벌리면 벌릴수록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