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정부의 연체사면 정책은 발등의 불끄기임. 하지만 최악임

[로브란테]

성실상환자 5000만원 이하 연체기록 일괄삭제

이 정책은 아마 현금유동성이 최악이고 국정운영여력이 없는 정부가

당장 올해 안의 경제지표를 순화하려고 내놓은 급한 정책임

쉽게 말해서 발등의 불을 끄려고 내놓은 정책임. 

그래서 일단 이 정책을 보자마자 다들 생각하는건

"도덕적 해이"일거임

"아니 이딴식으로 빚을 다 갚아주면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은 바보인가?" 라는게 

가장 1차적인 반응이지

그 반응또한 옳다고 생각함

다만 이 기사에서 나는 오히려 경제의 파열시 오게 될 부작용을 느낌

만일에

1차 충격(한국 PF 붕괴 + 주식시장 급락)이 머지않은 시일내에 온다고 if상황을 가정해.

이 경우

금융권은 이미 신용 리스크를 엄청 민감하게 모니터링할 거고, 대출 심사와 자금 경색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정부가 "연체 이력 삭제"로 위험 신호를 가린다?
이건... 엄청 위험해.

왜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선 표면상 신용등급이 멀쩡한 고객들이 대거 유입되잖아?

근데 실제 부채 구조는 이미 고위험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

이른바 폭탄드랍이란거야

뭐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잘 버텨낼 수 있다면 좋아

하지만 이미 미국한테 관세협약으로 탈탈 털려서 한국정부는 현금유동성이 크게 부족하고 외환 또한 힘든 상황이야

체력이 바닥나고도 모자라서 파김치 라고 비유하면 딱 적절할거임

이 상태에서 만일에...

예상치 못한 해외발 금융충격이 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끝장에 가까워짐.

"누가 먼저 무너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상실한 채, 전방위 동시 붕괴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거임.

왜냐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체이력 덕지덕지 붙은 폭탄을 이미 필터없이 수용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이야

한두달만 지나도 원래 받게될 충격의 n배를 받는게 충분히 가능해져.

즉, 이 정책은 평상시라면 재기 지원의 순기능이 클 수 있는 정책이 맞음.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를 경계하며 점차 축소해나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기상황에 금융권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연쇄 부도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 있음.

결론.

지금은 마치 태풍이 오기 전, 해안 방파제를 일부러 허물고 있는 꼴임.
평시라면 모래사장을 넓히는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
태풍이 닥치면 그 모래사장은 방어선이 아니라, 쓰나미가 곧장 도시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임.  

[나는능이버섯이다]

이래서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는 인간을 대통령에 앉혀선 안되는거였는데

하 시발

[아하하하핳]

이 상황에서 IMF나 서브프라임 급 사태가
터져서 우리한테 온다?
진짜 나라 망한다 소리도 못 할 정도로
나라가 무너진다.

[나는능이버섯이다]

그렇게 되면 자1살하기 전에 내각부터 찾아다 광화문에 매달고 태울거다

[아하하하핳]

광화문에 홍염이 퍼지고
정말 무슨짓이 터질지 ..

[루리웹-796123784]

이제 법 지키며 살 이유가 있나?

[청안청년]

저 정책도 그렇고, 갑자기 대출 확 규제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한 것 같음.
데이터에서 뭔가 자꾸 시그널이 오고, 그게 굉장히 크다는게 보이니깐 나름 가리고 / 막으려고 저러는 것 같거든.

물론 ""이야기 아님. 걘 무능한 애라 저런거 모름.
실제로 정부에서 일하는 실무진 이야기 임. 애초에 밍지당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애들은 실무 보던 애들말고 없음.
밍지당 쪽은 ㅄ만 남아서 경제 정책 이런거 세울 능력 없음.

[PMACTFOS]

은행이 대손상각금을 과연 버틸 만한 체력이 될 지 난 진심으로 모르겠음여. 뭐 PF도 눈가리고 버티는데 뭐 잘 버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