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청(SAPO)가 공수처 비슷한 기관같은데
이들 기관 수장은 대통령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위에서 선출한다고 함.
근데 기사를 보니 젤렌스키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들 기관을 검찰총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라고 하네.
검찰총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 결국 행정부 승인 없이 고위공직자 수사가 안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지난달 임명된 검찰총장은 젤렌스키 측근인 루슬란 크라우첸코라고 함.
갑자기 이들 기관을 탄압하기 시작한 건
주요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진행한 게 이유로 보임.
기사에서 나온 탄압 수위를 살펴 보니까 우크라이나 검찰, 보안국(SBU)에서 이달 21일에 NABU 관련 건물
집중 수색하고 NABU 직원 1명을 러시아 간첩 혐의로 체포함.
경악할 점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NABU와 SAPO 수장들이 해외에 있는데 법원 영장도 없이 수색을 강행함.
이달 초엔 우크라이나 수사국이 유명 반부패 활동가 비탈린 샤부닌을 수사하면서 그의 휴대 전화, PC 등을 압수까지 해버림.
하여튼 이렇게 젤렌스키가 반부패기관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자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걸로 보인다.
아이러니한 건 NABU,SAPO 이 기관들은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야누코비치 당시 부패 정권이 축출된 뒤 친서방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창설됐다고 한다.
아무튼 EU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EU 가입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젤렌스키도 독재자가 되려고 시동 거는 느낌이군.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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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은 대체로 저러더라. 특히 구소련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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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영웅이 되거나 살아서 악당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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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주관적 견해가 많이 들어가서 첨언을 해보자면 - 반부패수사국은 대통령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사가 가능한데 이는 곧 견제 수단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 - 반부패수사국의 폐쇄성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 - 그런 부작용 중 하나가 D-2라고 우크라이나 내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수조직내의 러시아 간첩 침투임. - 실제로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나 여기 공무원이 러시아로 망명한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에게 기밀을 넘겼는데 그 정보안에는 우크라이나 법집행관 및 반러시아 성향의 시민 개인정보가 있었음 - 이를 토대로 드론이나 테러를 통해 법집행관을 갈아 치울 수 있고 이는 러시아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 - 또한 반부패수사국은 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및 대통령 측근의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려 부담을 느낀 대통령 측근 (총리)의 사임이 얼마전에 있었음 - 반부패수사국의 권한을 젤렌스키가 통제하겠다가 아님. 검찰총장이 견제 할 수 있다는것이고 이는 국회를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 젤렌스키는 법안에 사인을 한거임 -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공작을 펼치는 것 중 하나가 젤렌스키의 임기가 끝났다는것과 새로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거임. 이는 곧 종전을 의미하고 여기서 친러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러시아에겐 가장 큰 이득.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작업하던 그 방식임) -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강제적인 징집과 오랜 전쟁에 상당히 피로해져있는 상황임 - 반부패수사국에 대한 기사 (젤렌스키가 독재를 하려고 한다는 등등) + 위와 같은 이유로 천여명 가까이 모여서 시위를 한것 - 지금 저 법안관련한건 젤렌스키의 독재 스텝을 위한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내부의 심리전 같은거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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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들들여다보면 심연이되는건가 근데 푸씨보다는 개전초기부터 상남자긴했어 프리코네무서워서 비행기타고 튄새끼랑은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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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주관적 견해가 많이 들어가서 첨언을 해보자면 - 반부패수사국은 대통령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사가 가능한데 이는 곧 견제 수단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 - 반부패수사국의 폐쇄성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 - 그런 부작용 중 하나가 D-2라고 우크라이나 내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수조직내의 러시아 간첩 침투임. - 실제로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나 여기 공무원이 러시아로 망명한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에게 기밀을 넘겼는데 그 정보안에는 우크라이나 법집행관 및 반러시아 성향의 시민 개인정보가 있었음 - 이를 토대로 드론이나 테러를 통해 법집행관을 갈아 치울 수 있고 이는 러시아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 - 또한 반부패수사국은 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및 대통령 측근의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려 부담을 느낀 대통령 측근 (총리)의 사임이 얼마전에 있었음 - 반부패수사국의 권한을 젤렌스키가 통제하겠다가 아님. 검찰총장이 견제 할 수 있다는것이고 이는 국회를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 젤렌스키는 법안에 사인을 한거임 -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공작을 펼치는 것 중 하나가 젤렌스키의 임기가 끝났다는것과 새로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거임. 이는 곧 종전을 의미하고 여기서 친러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러시아에겐 가장 큰 이득.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작업하던 그 방식임) -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강제적인 징집과 오랜 전쟁에 상당히 피로해져있는 상황임 - 반부패수사국에 대한 기사 (젤렌스키가 독재를 하려고 한다는 등등) + 위와 같은 이유로 천여명 가까이 모여서 시위를 한것 - 지금 저 법안관련한건 젤렌스키의 독재 스텝을 위한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내부의 심리전 같은거라고 생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