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비쿠폰 깡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파카루스]

이미 한 번 돌았던 얘기인 거 같은데...

소비쿠폰 깡 하는 게 왜 문제인 거야?

소비쿠폰 매입한 사람이 업자라도

11월30일까지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업자가 매입하면 세금 꺼억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발톱의 드루이드]

깡자체가 범죄자금 세탁용이니까

[파카루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주면 안될까? 아직 잘 이해가...

[MIGHT]

돈세탁과 법률 위반이지. 세금으로 부당이득 보잖아...

[재입대다 아쎄이]

깡 받을 놈이면 돈세탁 위한 자기 업체 하나쯤은 가지고 있거든.

[재입대다 아쎄이]

니가 13만원에 15만짜리 쿠폰 삼.
근데 네가 쿠폰 사용처에 해당되는, 아니면 일단은 그런 분류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니가 15만원 쿠폰 니 사업장에 스스로 쓰고 정부에서 돈 타가면 2만원 이득이겠지?

[파카루스]

그래. 이런 설명을 원했어. 감사.

나는 현금13만원에 쿠폰 매입해서 내 가게에서 15만원으로 현금화하는 거구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매출전표 작성해놓고 쿠폰을 정부에 제출하면 15만원으로 현금화.

근데 이게 왜 부당이득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미안. 이런 문제에선 내가 머리가 좀 딸려...)

[MIGHT]

정해진 용도로 안 쓰면 부당이득이지. 만약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먹을 경우랑 같다.

[MIGHT]

돈세탁 자체도 금융범죄여...

[관심충]

불법자금 세탁 측면에서 존나 개꿀인 걸 차치하고도 액면가보다 낮게 사서 사업자 존나 내고 간이과세로 잡힐만큼만 매출 올리면 세금파티 아님?

[파카루스]

왜 부당한가...

1.돈세탁 가능.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을 정부공인 청결한 돈으로 바꿀 수 있음.
2.내가 내 가게에서 가라매출로 현금화한 것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원산지나 도매상으로 돈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납득이 될 거 같네.

근데 사용처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소비쿠폰을 깡할 사람들이 많을 거 같다.
지역제한까지는 납득하겠는데, 소비업종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진짜 쓸 곳이 없다.
난 외식을 별로 안 해서 쿠폰으로 건프라 사려고 했는데....모형점에서 아직 안 받는다고 하네...

[☦️O·Π·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소비쿠폰을 받게 한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소비쿠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비쿠폰을 받은 자 또는 소비쿠폰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법률이 금하는 것

[블랙모어의 밤]

업장 소유자가 깡으로 상품권을 사서 가라매출 만들고 15만원을 청구할 수 있음.
깡 1회에 2만원 확정적 부정 수익이 생기는데 업자 매입가는 저거보다 훨 낮음.
이걸 대규모로 하는 애들이 주로 조폭.

[아덴시아]

암표나 되팔이 짓하는 것을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쿠폰깡은 그보다 더 심한 축이라 생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