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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이낙연 총리때는 재난터지면 거기부터 지휘했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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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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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하면 된다잖아.
25.07.22 00:58

(IP보기클릭)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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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상황벌어지면 사령관들이 지통실 지키는데 국군은 사병들이 지킨다는거랑 똑같은거.
25.07.22 00:59

(IP보기클릭)2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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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완: 국무총리가 항상 총괄 지휘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으로서 재난 대응.복구 지휘하는 게 맞음. (재난안전법 제14조) 더군다나 본래 중대본부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 7월 19일에 막 임명된 상황임을 생각한다면, 국무총리가 더욱 전면에 나서야 함. ================ 재난안전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중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2023. 12. 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략] ================ 과거 사례 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670263
25.07.22 01:10

(IP보기클릭)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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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통 짬총 짬농 순으로 미필들이 내리 짬 시키는 중
25.07.22 00:57

(IP보기클릭)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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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는 그누구보다도 존나 칼같이 전두지휘했지
25.07.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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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통 짬총 짬농 순으로 미필들이 내리 짬 시키는 중
25.07.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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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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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완: 국무총리가 항상 총괄 지휘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으로서 재난 대응.복구 지휘하는 게 맞음. (재난안전법 제14조) 더군다나 본래 중대본부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 7월 19일에 막 임명된 상황임을 생각한다면, 국무총리가 더욱 전면에 나서야 함. ================ 재난안전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중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2023. 12. 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략] ================ 과거 사례 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670263
25.07.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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