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를 몇개씩 해놓는거냐 ㅋㅋㅋ 사회적 신분, 정치적 영역,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 ㅋㅋㅋㅋ
아 근데 이거 다 ㅈ까고 대통령이라 재판 안 받음! 해버린 헌법파괴자 새끼들이 있다고? ㅋㅋㅋㅋ
본문
[참고] 헌법 11조 존나 구체적이네 [15]
루리웹-123123123123
(5567631)
출석일수 : 1235일 LV.99
Exp.42%
추천 124 조회 5991 비추력 82568
작성일 2025.07.01 (18:36:49)
IP : (IP보기클릭)58.232.***.***
- 스크랩
-
URL 복사
프로필 열기/닫기
2025.07.01 (18:36:49)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54 | 전체공지 | 이미지 서버 장애 공지 | 8[RULIWEB] | 2025.06.20 |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3 | 5308057 | 2017.05.12 |
| 31150611 | 공지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 레알명왕 | 8591 | 10629422 | 2017.05.04 |
| 38136943 | 잡담 | 메이든 보야지 | 10 | 01:30 | ||
| 38136942 | 국제 | 여름날파티에서 대학살 | 1 | 117 | 01:27 | |
| 38136940 | 잡담 | 루리웹-497046535 | 65 | 01:25 | ||
| 38136939 | 잡담 | 하으으응 | 3 | 97 | 01:19 | |
| 38136938 | 잡담 | Öst(づ'0')づ | 1 | 115 | 01:12 | |
| 38136937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4 | 199 | 01:11 | |
| 38136935 | 잡담 | 나는능이버섯이다 | 1 | 148 | 01:07 | |
| 38136934 | 잡담 | 소소하루 | 216 | 01:07 | ||
| 38136933 | 잡담 | Öst(づ'0')づ | 64 | 01:04 | ||
| 38136932 | 잡담 | 치킨싫어 | 9 | 205 | 01:02 | |
| 38136931 | 잡담 | 파이브팬티스토리즈٩(ŏꇴ ŏ✿ | 2 | 187 | 01:02 | |
| 38136930 | 정치 | 쌍쌍수 | 46 | 01:02 | ||
| 38136929 | 잡담 | 루리웹-6335174421 | 1 | 177 | 01:01 | |
| 38136928 | 국제 | 살림눈팅족 | 9 | 549 | 01:00 | |
| 38136927 | 잡담 | 어쩌라고요? | 71 | 01:00 | ||
| 38136926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1 | 334 | 00:54 | |
| 38136925 | 잡담 | 루리웹-6335174421 | 6 | 274 | 00:53 | |
| 38136924 | 유머 | 파이브팬티스토리즈٩(ŏꇴ ŏ✿ | 3 | 227 | 00:53 | |
| 38136923 | 잡담 | 하늘로솟는번개 | 156 | 00:51 | ||
| 38136922 | 국제 | 게으른뚱냥이 | 3 | 387 | 00:49 | |
| 38136921 | 잡담 | 유료친구서비스 | 118 | 00:47 | ||
| 38136920 | 사회 | 살림눈팅족 | 24 | 1735 | 00:47 | |
| 38136919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8 | 266 | 00:47 | |
| 38136918 | 사회 | 지우개11 | 9 | 310 | 00:45 | |
| 38136917 | 잡담 | 루리웹-6335174421 | 6 | 156 | 00:44 | |
| 38136916 | 잡담 | 쾰른 대성당 | 2 | 232 | 00:44 | |
| 38136915 | 잡담 | 시시도우1이즈미 | 1 | 70 | 00:43 | |
| 38136914 | 잡담 | 🥑 아보카동 | 11 | 384 | 00:42 | |
(IP보기클릭)175.212.***.***
헌법도 이참에 없애버려라 시발
(IP보기클릭)58.148.***.***
판사새끼들이 헌법위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2.237.***.***
84조는 11조 1항의 예외라는 체계적 위치를 고려해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음 11조 1항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84조를 발췌독해서 하는 해석을 정설로 정립시키면 그 행위 자체가 헌법을 허점투성이로 만드는 행위임 84조가 '예외, 특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11조 1항을 해칠 정도로 확대해석되어서는 안되고 84조의 기능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헌법 전체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음
(IP보기클릭)175.113.***.***
거대여당에다 야당도 빌빌거리고 언론도 똥꼬만 빨고있어서 가능한듯 ㅋㅋㅋ 얼탱이없네
(IP보기클릭)222.237.***.***
84조를 발췌독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학에 솔직하지 않고 정치에 기울어있는 해석이고, 불가능한 해석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법관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임
(IP보기클릭)122.34.***.***
어떤 정치인 (헌법 무시함) 😅
(IP보기클릭)220.146.***.***
???:ㅎㅎㅈㅅ
(IP보기클릭)175.212.***.***
헌법도 이참에 없애버려라 시발
(IP보기클릭)58.232.***.***
요즘 시대처럼 학력도 다들 높고 법 정보도 인터넷 찾아보면 넘쳐나는 시대에 법 공부 ㅈ도 아닌데 솔직히 이제 누가 헌법이든 법이든 존중할까 싶다 ㅋㅋ 법룡인 새끼들 개같이 장난치는거 다 아는데 | 25.07.01 18:50 | | |
(IP보기클릭)175.113.***.***
거대여당에다 야당도 빌빌거리고 언론도 똥꼬만 빨고있어서 가능한듯 ㅋㅋㅋ 얼탱이없네
(IP보기클릭)58.148.***.***
판사새끼들이 헌법위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2.237.***.***
84조는 11조 1항의 예외라는 체계적 위치를 고려해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음 11조 1항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84조를 발췌독해서 하는 해석을 정설로 정립시키면 그 행위 자체가 헌법을 허점투성이로 만드는 행위임 84조가 '예외, 특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11조 1항을 해칠 정도로 확대해석되어서는 안되고 84조의 기능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헌법 전체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음
(IP보기클릭)222.237.***.***
굿거리장단
84조를 발췌독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학에 솔직하지 않고 정치에 기울어있는 해석이고, 불가능한 해석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법관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임 | 25.07.01 18:46 | | |
(IP보기클릭)58.232.***.***
| 25.07.01 18:52 | | |
(IP보기클릭)122.34.***.***
어떤 정치인 (헌법 무시함) 😅
(IP보기클릭)220.146.***.***
???:ㅎㅎㅈㅅ
(IP보기클릭)125.176.***.***
(IP보기클릭)182.227.***.***
(IP보기클릭)115.143.***.***
(IP보기클릭)114.200.***.***
(IP보기클릭)58.232.***.***
오늘 보면 개헌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헌법 개무시하더라 박정희 그 이상의 시발롬이 나타난거 ㅋㅋㅋ | 25.07.01 19:25 | | |
(IP보기클릭)2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