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번 주담대 대출 규제 궁금한점이 있어요

[슈가슈가슈가]

1. 일단 이번 주담대 대출제한은 어느 정권을 떠나서 어쨌든 했어야만 하는 규제라는건 이해했습니다.

2. 외국인 대출 규제 제한이 없는것도 외화 유입 목적 + 어차피 금리 역전국에서의 기업 및 자본가의 타국 대출 제한이 불가능하다라는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 자본으로 대출 받는데에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근데 6억 제한이라면 수도권 아파트들 중에서도 초고가를 달리는 중심부가 아니고서야

중위권 아파트 가격 금액인 8억 3천만원의 75퍼센트나 되는 대출량인데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중위권, 그리고 그 아래쪽 금액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영향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제가 이해하는 시장경제로는 상방 제한이 걸려도 대출가능금액보다 현재 매매금액이 높다면 하방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강화된 판에 LTV 비율 따라서 최대로 매매목적으로 대출한다 해도 현재 매매가를 따라갈수 없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제외하고는 자연스레 부동산 상승률 하락에 집값 안정화가 선행될것 같습니다만... 

 주담대 대출제한으로 상방 압력을 누르는게

지방 및 수도권 교외지역 아파트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나요?

[Warlord]

부동산 상승 요인은 규제랑 상관없고..

크게 세가지 정도로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완화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해왔고..

공급확대로 잡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 요지 부동산 가격을 잡을 만큼 공급하는건 불가능이고..

두번째로 현정부는 정부지출 확대가 예상될 뿐 아니라..

실제로 올해 3번의 추경에..

각종 정책공약 실행시 정부 지출 확대가 확실해 보인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 상황상..

기준금리 인하 역시 불가피 하다는 점..

이 세가지로 인한 주택가격 상을을

정부가 못막을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서울 아파트에 베팅을 하는 것임..

지금 규제는 당장 거래량이라도 줄여서 다른 대책도 못낼 지경이 되는걸 일시적으로 막는거고

[슈가슈가슈가]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추경을 통해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걸 6억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가는걸 막고, 그대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제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밀고가봐야 하는 시행령이군요

[Warlord]

...아니오...;;;

그런거 아니고..이번 규제는 어차피 단기 처방이고..

부동산 폭등이 멈추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철회하고...

강력규제를 시행할 사람을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하던가..

민생지원금이나 복지확대 정책을 철회 하던가..

기준금리 인하는 대통령이 철회할 수 없는 문제라 어쩔수 없고..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 시행해야 합니다..

위에 것들 없으면 규제로 거래량 줄인것도 무의미합니다..

제 생각엔 이번 정부에서 주택은 지금 이라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슈가슈가슈가]

고견 감사합니다. 생각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Warload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