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 외국인매입으로 김대중 욕하는 이야기도 도는거같음

[뚱뚱판다]

이게 사회에 맥락이란게 그냥 이제 사라지는 느낌임 부모님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간거같은데

그때 IMF외환위기때문에 외자유치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IMF랑 협상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게된건데

김대중이 부동산 외국인이 구매가능하게 해서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사서 거기 한국인이 월세내고 살아야된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부분들을 잘라낸 사실을 퍼트려서 지역감정 유발하는 글들이 노인들 단톡에 도는거같더라

와 시발 ㅋㅋㅋㅋ 

김대중 정부 출범(1998.2) 이후, 1999년부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

IMF 차입금 상환도 조기 완료 (2001년 8월, 공식 종료).

1998년 -5.5%였던 GDP 성장률이 1999년에는 **+10.7%**로 반등

이런거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의미가없는거임 딱 부동산 그때 규제 푼게 김대중이니까 김대중이 죽일놈이다  

호남은 안된다 중국애들하고 붙어먹는 빨갱이들이다 하면 그냥 끄덕끄덕함 

[프로틴에쌀밥말아먹어요]

믽주당이 재메이에 몰빵할때부터 김노문 명예 같이 먹칠하게 되어있음 시대의 흐름임 우리가 어떡게 해볼수가 없음

[라피엘쨩]

25년도 더된일인데 그동안 방치한게 문제 아닌가.

[이슈타르쨩]

오히려 그때는 중국보단 유럽이나 미국같은 서방국가들 오라고 풀어준 거임.
실제로 그 시기에 유럽 외국 기업들 지금은 사라진 애들 많이 들어왔지

[뚱뚱판다]

그때 안왔으면 ㄹㅇ 걍 굶어죽는 거지국가행이었는데

[비오는화성]

자기 마음에 안드는건 전임대통령 정책도 다 갈아엎던만
왜 이건 안갈아엎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Mr.artillery]

이제 하다하다가 김대중 욕까지 하는구나ㅋㅋ 아니 한국이 북한도 아니고 외국인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금지시키냐

[뚱뚱판다]

근데 이게 내국인한테 매우 큰 혜택을주는 싱가포르처럼 외부인이 부동산에 접근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은 있는게 좋긴함 외국인에게는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한다던가 소지기간에 제한을 둔다던가하는. 당장 부동산 구매로 문제가되는 중국애들도 정작 자기들 부동산구매를 외국인에게는 제한하거든

[Mr.artillery]

그러면 다른 국가는 규제를 한대? 그리고 왜 지금 난리인지 모르겠는대 이명박근혜, 윤석열때는 왜 안함?

[뚱뚱판다]

걔네들은 부동산 버블이 끼게하려고 온갖 규제를 푸는애들이니까 어지간하면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버블이 더 생기는게 좋다고 생각할 애들이지

[일편단심세이버쨩]

ㅍㅁ들이 맥락 개무시하는 그런거 잘하는데 중세시대에 왜 남자만 왕을 했냐 성차별이다 하는 식으로... 그런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려나

[배고픈멍멍이]

저런 엉터리 카톡이 넌덜머리 나는게 진실은 이거랑 무지하게 다르기 때문임
애초에 IMF가 구제금융 대가로 들이민게 금융 시장 및 공기업 개방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 비율 확대였음
캉드쉬가 대선후보들 불러놓고 이 조건들 군말없이 받아들이라고 협박할 때 DJ는 이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함
TV 토론이었는지 관훈 토론이었는지 이회창이 IMF 협상에서 어깃장 놓는 후보가 있다고 야비하게 까면서 수작질함
그리고 ㅈ선 같은 새기들은 DJ 죽일 놈 만들고 결과적으로 구제금융 재협상의 여지도 없이 찍소리도 못하고 도장 찍게 됨

[뚱뚱판다]

오 난 그거는 전혀몰랐네 찾아봐야겠다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근데 다른 선진국들도 외국인 구매가 가능하지 않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음

[뚱뚱판다]

이게 알아보니 없는 국가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함 캐나다는 2023년도부터 아예 가장 강력하게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를 하는 상황이고 스위스도 아주 엄격한 편이고 싱가포르 호주 홍콩도 외국인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함 상호주의 적용하는 국가도있고 프랑스 독일 일본 얘네는 거의 없는편인거같고 미국도 주별로 다르긴한데 특정지역이나 농지구매는 금지하고 인도네시아는 아예 외국인 토지소유를 불인정함

[하기싫타령]

유럽 포도농장 매수했던 헐이우드 배우는 좀 다른 얘긴가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싱가포르나 홍콩은 정상적 국가라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캐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겠지
독일 프랑스 일본이 없다면 스탠다드가 이쪽이라는 게 더 설득력 있다고 보임
선진국 대다수가 어떠냐의 문제라
결국 스탠다드라는 게 선진국 따라가는 거니깐

[뚱뚱판다]

미 중 영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스페인이 다 규제정책이있는데 독프일이 없다고 스탠다드라고 하기 어려움. 그리고 외국인 대상 부동산 정책이라는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라는 그런 개념이없음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해야하는거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국 목에 비수를 겨누는 미국의 병참기지정도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국가니까 최소한 상호주의정도는 적용해서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 구매를 아무 제한없이 하는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