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멋대로 법뜯어 고치는게 가능한일인가요? 퇴직연금같은 중대사항도 뜬금없이들고 나와서
시행이가능한가 의문이들어서요 조선시대왕도 신하들이반대하면 막히던데 짬통얘는 그냥프리패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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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138.***.***
여론이 조져도 솔까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긴 함.
(IP보기클릭)59.25.***.***
저 사람들은 합니다
(IP보기클릭)183.107.***.***
이게 헌법이 보고 위헌법률 제정이 들어갈 때 이거 위헌임 컷!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라도 일단 국회에서 법률 밀어붙이면, 그걸 제정 후 헌법소원 들어가기 전까지 막을 수 없음 근데 헌법소원은 또 당사자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서, 당사자성 애매한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는 형태의 위헌법률 견제가 어려움.
(IP보기클릭)122.45.***.***
쟤네들이 하겠다고 말하면 못 막음
(IP보기클릭)115.138.***.***
여론이 조져도 솔까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긴 함.
(IP보기클릭)118.235.***.***
그런가요 😱 | 25.06.28 1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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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돌이
쟤네들이 하겠다고 말하면 못 막음 | 25.06.28 12:28 | | |
(IP보기클릭)59.25.***.***
저 사람들은 합니다
(IP보기클릭)183.107.***.***
이게 헌법이 보고 위헌법률 제정이 들어갈 때 이거 위헌임 컷!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라도 일단 국회에서 법률 밀어붙이면, 그걸 제정 후 헌법소원 들어가기 전까지 막을 수 없음 근데 헌법소원은 또 당사자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서, 당사자성 애매한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는 형태의 위헌법률 견제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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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총선때까지버텨야하는군요 흠 | 25.06.28 15: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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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총선도 노 기대 국힘이 계속 저 따우면 | 25.06.28 18:5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