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산이와 떨거지들이 썩9때부터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운운하면서 쌀 무제한 수매를 하자면서
양곡법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음
당시 추진하던 개정 양곡법의 쟁점은
1.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초과하거나
2. 가격이 5~8% 하락(해서 물량이 남으면)
초과물량을 시자가격 수준으로 전량 매입하자는거임.
당시 농림부에서는 추가매집하면 연간 얼마의 부담이 더 든다고 이야길 했는데..
추가 예산문제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WTO 협정문임
WTO 협정문에는 AoA라고 부르는 농업협정과 SCM이라 부르는 보조금협정이 있는데
AoA에 의해 연간 1조 4천 9백억으로 농업보조금의 한도가 정해져있고
SCM에 따라서 '쌀'이라는 특정품목을 보조하는건 규제 대상이 되서.
만에 하나 수매한 쌀을 수출한다면 금지보조금 위반이 됨.
이 때문에 양곡법을 개정하고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까지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쌀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WTO에 제소를 하는 엔딩 크레딧 롤이 대한민국 극장에 올라감.
우리나라가 쌀을 사오는 나라들은 중국, 태국, 베트남 외에 미국이 있다.
WTO 제소를 쳐 맞으면
쌀에 대해서 정해둔 양허관세인 513%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미쿡의 모습을 보게 될 것..
자 이제 누가 아마추어 대통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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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어. 그냥 그럴듯 하게 들릴만 한거 지르고 보는거야. 나라가 망하던 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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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이 새끼야 거울 보고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하고 하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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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볼땐 아무 생각없는 거맞음 걍 해먹을 생각이랑 지지율에 눈 멀어서 저딴 ㅄ짓만 쳐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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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는 열정은 있다 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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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쨔이밍은 그저 해처먹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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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아마추어. 이니깐(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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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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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어. 그냥 그럴듯 하게 들릴만 한거 지르고 보는거야. 나라가 망하던 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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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아마추어. 이니깐(끄덕) | 25.06.27 20: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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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아이디ʕ·͡˔·Ɂ
Science!! | 25.06.27 20: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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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이 새끼야 거울 보고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하고 하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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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볼땐 아무 생각없는 거맞음 걍 해먹을 생각이랑 지지율에 눈 멀어서 저딴 ㅄ짓만 쳐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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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도만
아마추어는 열정은 있다 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 | 25.06.27 20: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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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身을-보면-짖는-개
리 쨔이밍은 그저 해처먹을 생각 | 25.06.27 20: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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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복서랑 스파링 붙어봐라 ㅋ 대게 훗 아마쯤이야 하면서 내가 때린 샌드백이 몇년인데 하고 올라갔다가 마우스 피스 뱉고 오바이트 하는 새기들 수두룩 하게 봤다 ㅋㅋ | 25.06.27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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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정치화 한 시점에 사실을 왜곡하는건 너무 쉽지 | 25.06.27 2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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