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임. 과반에서 한 명만 더 확보하면 파기자판 완성가능했음.
10:2로 나왔는데 설마 파기자판 과반 확보 못했을까?
그런데도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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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14.***.***
고법이 대법을 따를거라 판단하고 파기환송을 했을거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고법이 정치성향을 위해 대법에 하극상을 저지르는 어마어마한 시발럼들이었고..
(IP보기클릭)118.235.***.***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거라는 상식?을 미리 부쉈어야했는데...
(IP보기클릭)39.125.***.***
근데 파기자판이라는게 사실 대법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결정이긴 함 국회에 권한은 있는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그래서 막 지르면 안되는 탄핵같은거라 (최근엔 막 지른데가 있어서 덜 체감되지만) 왜냐면 대법관들 시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기 쉬운 주제였고 (다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감--동시에 법원은 정치개입으로 보이는걸 극도로 싫어히는 경우가 많음) 하위 조직인 고법 등에서도 반발이 나오기 쉬워서... 명분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담되는 선택+정치적 상황 때문에 대법 내에서도 과반 확보가 쉽지는 않을거라는 예상+상식적으로 파기환송이면 충분 이 세가지 요소의 종합적인 결론 아니었을까 싶음 아니 x발 근데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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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거라는 상식?을 미리 부쉈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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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이 대법을 따를거라 판단하고 파기환송을 했을거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고법이 정치성향을 위해 대법에 하극상을 저지르는 어마어마한 시발럼들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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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파기자판이라는게 사실 대법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결정이긴 함 국회에 권한은 있는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그래서 막 지르면 안되는 탄핵같은거라 (최근엔 막 지른데가 있어서 덜 체감되지만) 왜냐면 대법관들 시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기 쉬운 주제였고 (다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감--동시에 법원은 정치개입으로 보이는걸 극도로 싫어히는 경우가 많음) 하위 조직인 고법 등에서도 반발이 나오기 쉬워서... 명분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담되는 선택+정치적 상황 때문에 대법 내에서도 과반 확보가 쉽지는 않을거라는 예상+상식적으로 파기환송이면 충분 이 세가지 요소의 종합적인 결론 아니었을까 싶음 아니 x발 근데 거기서